고속도로 (자료사진/노컷뉴스)
서울에서 세종 간, 이른바 제2경부고속도로를 민간자본으로 건설하려던 계획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중앙당이 이 사업을 6·4 지방선거 공약으로 내놓으며 촉발된 충북도내 여·야 정치권의 공방이 새 국면을 맞을지 주목된다.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변재일 의원(충북 청원)은 "국토교통부가 최근 한 업체가 낸 제2경부고속도로의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변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제2경부고속도로 사업의 추진방식과 추진시기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제2경부고속도로는 이명박 정부에서 30대 선도사업으로 추진된 것으로, 서울과 세종시 간 129㎞ 구간을 6조 8,000억 원을 들여 잇는 사업이다.
그러나 지난 2009년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 후, 그해 말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노선 및 사업추진방식과 관련해 해법을 찾지 못해 지금까지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지방선거 공약으로 내놓으며 충북 정가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뒤, 공방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지방선거 기간 당시 새정치연합과 이시종 도지사 후보 측은 "충북이 노선에서 배제돼 충북 산업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며 공세를 폈고, 중부고속도로 확장을 대안으로 주장했다.
이에 새누리당과 윤진식 도지사 후보 측은 "이 후보를 포함한 민선 5기 충청권 시·도지사가 함께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을 정부에 건의할 때는 언제고 이제서 발뺌이냐"고 맞섰고, 충북의 노선 배제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편, 변 의원은 "국가 핵심교통축마저 국가재정이 아닌 민자로 졸속 추진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웠는데, 국토부가 지속적으로 밝혀온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