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회원들이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 인근 주차장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 보장을 촉구하는 대북전단을 대형 풍선에 매달아 날려 보내려하고 있다. (자료사진/윤창원 기자)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놓고 야당은 물론 여당까지 우려를 나타내며 규제를 촉구했지만 정부는 원칙론만 고수하고 있다.
이로 인해 남북관계가 다시 얼어붙는 것은 물론 다음 주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회견에도 부담이 될 전망이다.
통일부 임병철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재개 문제에 대해 막을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물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이해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이런 태도가 '이전과 달라진 것이다, 아니다' 하는 미묘한 해석의 차이는 있지만, 적어도 북측으로선 유쾌하지 않은 답변을 받은 셈이다.
앞서 북한은 우리 당국에 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대결이냐, 관계 개선이냐’ 양자택일을 요구하며 이미 비난 모드로 돌아섰다.
미국의 대북제재에 이은 양측의 팽팽한 기 싸움으로 대화 국면은 출발부터 난항을 빚게 된 것이다.
북한대학원대학 양무진 교수는 “당분간 대북전단 문제로 서로 기 싸움을 하다가 조만간 대화에 호응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에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북한체제의 특성상, 우리 정부당국으로부터 최소한의 ‘성의 표시’를 받지 않는 이상 대화에 응할리 만무하다는 관측이 많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수석연구원은 “한미연합훈련보다도 정치적으로 더 민감한 문제가 대북전단”이라며 “(최고 존엄을 모독한 대북전단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충성심이 의심받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양측의 이런 신경전이 장기화될 경우 어렵게 마련된 대화 국면의 추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만약 북한이 우리 측 회담 제의에 묵묵부답하며 사나흘 더 시간을 끈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내놓을 대북 메시지도 선택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RELNEWS:right}
때문에 정부 안팎에서는 대북전단을 제한한 법원 판결을 명분삼아 통일부가 좀 더 유연한 입장을 취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 수석연구원은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 보다 전향적이면서도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전략적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