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규제개혁 발언 이후 급히 개통된 한류쇼핑몰 'K몰24'가 골칫덩어리로 전락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이 쇼핑몰 사업을 청와대와 국회에 정부사업인양 허위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전북 익산을)은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몰24'는 대한무역협회에서 자체 예산으로 개통하고 운영하는 쇼핑몰로, 산업부는 해당 쇼핑몰에 대한 실적 파악 권한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청와대와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산업부가 쇼핑몰을 개통한 것으로 업무 보고를 해왔다"고 지적했다.
전정희 의원은 'K몰24'는 지난해 초 한류 열풍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 규제 때문에 중국 한류 팬들이 한류 상품을 구매할 수 없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적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의 한류 상품을 수출하기 위해 개통됐다고 밝혔다.
그 뒤 산업부는 2014년 8월 12일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K몰24' 사업을 산업부 소관사업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산업부는 올해 1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5개 부처 합동 업무 보고에서 전자상거래 수출 확충 기반 사업으로 'K몰24'를 주력 업무로 보고하고, 지난 8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K몰24'를 산업부의 업무로 보고했다고 말했다.
전정희 의원은 'K몰24 쇼핑몰'은 2014년 하반기 하루 평균 매출액이 1,400만원 수준으로 입점 업체당 하루 1만 8천원 정도의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고 밝혔다.
전정희 의원은 "대통령의 규제개혁 의지에 부응하고자 했던 산업부의 충정은 이해하지만, 민간사업을 마치 정부사업인양 호도한 것은 대통령과 국민을 속인 것과 다름없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