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간담회 열어 '작계5015 보고' 받기로

군사보안 이유로 속기록 남는 정식회의 대신 간담회

국회 국방위원회는 2일 오후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어 한미연합 작전계획 5015(작계5015)에 대한 합동참모본부의 보고를 청취한다. 국방위는 지난달 11일 합참 국정감사 때 '부실 보고'를 이유로 이날 재보고를 받기로 의결했다.

국회 관계자는 "군인공제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끝난 뒤 국방위 소회의실에서 작계5015에 대한 보고가 이뤄진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국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합참 관계자들로부터 관련사항을 보고받고 질의 응답을 실시하게 된다.

앞서 지난달 11일 합참 국정감사 때 작계5015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잇따랐지만, 합참은 군사기밀이란 이유로 답변에 소극적이었다. 이에 반발한 의원들은 '10월 2일 작계 관련 재보고를 받자'고 의결했다.

다만 국회는 군사보안을 감안해 정식 회의 대신 간담회 형식으로 보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공개 회의든 비공개 회의든 속기록이 작성되기 때문에 보안에 불리하기 때문이다.

국회의 다른 관계자는 "비공개 회의에서도 속기록이 작성돼 국회의원에 한해 열람이 가능하다. 그러나 간담회 형식으로 하면 속기록 작성 의무가 없기 때문에 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국회를 찾아와 '보고를 최소화해달라'고 하소연하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다. 주한미군 쪽에서 국회 보고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편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사실을 틀리게 전달해 논란을 예고했다. 그는 작계5015 국회 보고 관련 질문에 "국회 국방위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보고는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