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성진 한나라당 의원
2006년 10월 16일 (월) CBS 뉴스레이다 1부 (FM98.1 MHz 매주 월~금 08:00~08:20 진행 : 김규완 노컷뉴스 부장)
(대담 -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유엔의 대북제제 결의안과 관련해 정부의 참여수위를 두고 여야간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여당측은 PSI 참여확대에 신중하고 남북경협도 유지해야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한나라당은 PSI 전면참여와 경협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북핵대책반에 참여하고 있는 공성진 의원 연결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김규완 / 진행공성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공성진 / 한나라당 의원네, 안녕하세요. 공성진 의원입니다.
◇ 김규완 / 진행유엔 결의안이 얼마나 효력이 있을 것으로 평가 하시나요?
◆ 공성진 / 한나라당 의원상당히 북한에 심도있는 제재가 되리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안보리상임이사국의 만장일치로 결정된 국제사회의 결의안이기 때문에 그것이 쉽게 중단되거나 끝나는 솜방망이 제재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평가 입니다.
◇ 김규완 / 진행정부는 안보리 결의안에 남북경협은 빠져 있다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런데 한나라당에서는 경협내용에 대해서 퍼주기라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협내용도 결의안에 포함돼야 한다는 논리 아니겠습니까?
◆ 공성진 / 한나라당 의원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남북경협 중의 하나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나 적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내용을 잘 읽어보게 되면 결국은 대량살상무기를 확산시킬 수 있는 데 이용되는 여러 가지 현물에 대해서도 검색 내지는 수색을 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이걸 확대해석하거나 좀 더 적극적인 해석을 하게 되면 현재 남북간에 이뤄지고 있는 경협, 즉 현물에 대해서는 핵무기 확산, 이전 이런 걸로 제재할 수 있다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 김규완 / 진행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공성진 / 한나라당 의원이렇게 보시면 되죠. 저희 한나라당에서도 지난번에 여러 가지 미사일 사태가 발생했을 때 쌀이나 비료같은 인도적 지원내지는 의약품 지원같은 것들의 제재조치가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이 모든 것들이 구분되어 가지고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지금은 북한의 핵도발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 한국의 포함한 국제사회가 일단 일치된 목소리로 결의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인도적 지원도 포함돼야 한다고 봅니다. 당분간은.
◇ 김규완 / 진행남북 경협은 기본적으로 계속돼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계신거죠?
◆ 공성진 / 한나라당 의원그렇습니다. 남북경협은 기본적으로 돼야 되고 또 남북이 같은 통일을 지향하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그 가능성은 존재합니다만 지금은 아닙니다.
◇ 김규완 / 진행정부가 유엔결의안에 따라 해야 이제 할 일은 뭐라고 보십니까?
◆ 공성진 / 한나라당 의원유엔 결의안의 내용은 잘 아시다시피 결국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핵 및 화생방무기의 밀거래와 이의 전달수단이나 물질을 막기 위해서 유엔 결의안을 이행하고 협력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도록 해야한다고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당연히 한국정부로서는 이 요청에 적극 동참해야한다고 봅니다.
◇ 김규완 / 진행그렇다면 핵심내용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유엔 결의안을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PSI에 전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에 참여하게 되면 북한에 타격을 주거나 북한이 변화하는 자세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하고 계시나요?
◆ 공성진 / 한나라당 의원네, 당분간은 긴장이 고조되겠습니다마는 종래에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결의에 승복을 하고 대화 국면으로 들어오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기대를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 김규완 / 진행PSI에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서해 북방한계선에서 남북간에 충돌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이런 우려는 하지 않고 계신지요?
◆ 공성진 / 한나라당 의원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우리가 PSI에 적극동참하기 전에.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을 위해 잠시 말씀을 드리면 PSI라는 것이 소위 핵과 화생방과 같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아닙니까?
이것이 미국을 주도로 한 11개국의 선진국과 60여 개국의 협력국, 그래서 70여 나라가 적극 동참하고 있는 구상인데요. 여기에 한국은 북한과 중국의 입장을 고려해서 지금까지는 옵서버로만 참가를 했는데요.
핵도발이 전개되면서 국제사회가 한국이 피해 당사국이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유엔안보리 결의안이 어제 채택되면서 그 맥을 같이 하는 PSI에 저희들이 적극 동참하는데, 하게 되면 아무래도 북한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국지전, 서해뿐만 아니라 동해상에서도 이런 국지전이 전개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런 고통을 인내하면서 국제사회와 반드시 일치된 그런 제재에 참여하는 것이 긴 안목으로 보게 되면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혜안입니다.
◇ 김규완 / 진행방금 말씀하신 공의원의 말은 국지전을 감수하고서라도 우리가 PSI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씀 하시는 겁니까?
◆ 공성진 / 한나라당 의원저희가 PSI에 참여하기 전에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서해교전이나 연평해전 같은 것이 있었고 동해안에서 또 잠수함을 통한 무장공비들이 나타나서 국지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50년간 우리 한반도의 상황이 그런 형태로 지속되어 왔죠. 그래서 완전한 평화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전개되는 한반도의 상황도 태평성대, 완전한 평화가 있을 수는 없겠고 이와 같은 분쟁 가능성이 항상 상존해 있고 더욱 더 긴장이 고조되기 때문에 여기에 잘 대응하는 정부의 자세, 그 다음에 국민의 자세가 필요하겠죠.
◇ 김규완 / 진행그런데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하다보면 우리 국민들은 무력충돌에 대해서 가장 우려가 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차원에서도 어떤 조사가 있었을텐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공성진 / 한나라당 의원물론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예를 들면 불량학생이 주먹만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칼까지 쥐어들었는데 이 칼에 맞을까봐 전부 다 쉬쉬하고 숨어 다닌다면 문을 그 학교가 닫아야죠.
마찬가지로 무력충돌의 가능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평화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만. 그런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는 교훈도 있습니다마는 이럴 때일수록 냉철하게 대응해야한다고 봅니다.
◇ 김규완 / 진행핵문제와 관련해서 지도부는 물론이고 내년 대권주자분들께서도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연일 내놓고 계시는데요. 이런 가운데 당 한쪽에서는 당전체가 너무나 냉전모드로 강경하게 단일화되고 있다고 우려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성진 / 한나라당 의원
전 세계가 냉전무드로 다시 회귀하고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한반도도 마찬가지구요. 언제나 문은 열려있고 지금까지 실험을 해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포용정책도 검증을 하고 투명하게 진행된다면 왜 포용정책이 이 대접을 받겠습니까? 지난 노태우 정부부터 시작된 포용정책이라는 것이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의 전매특허가 아닙니다.
이것은 온 민족이 염원하는 평화를 향한 갈망인데요. 다만 포용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지원하는 여러 가지 현물이 정말 북한의 민생을 위해서 쓰여졌는가를 검증가능하게 한다면 전혀 저희들이 남북경협을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 김규완 / 진행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