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이재웅의 아침뉴스] (2월 25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이재웅 앵커
▶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미중 양국이 합의한 결의안 초안에는 항공유 공급 중단과 북한 광물 수입금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로 취임 3주년을 맞습니다. 북핵 문제 등 외부변수가 줄을 이으면서 해법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 테러방지법을 저지하기 위한 야당의 무제한토론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 수영계 비리와 전횡의 여파로 실력있는 선수가 국가대표에 선발되지 못한 채 은퇴한 사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이 대표 선발과정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이 용산개발과정에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습니다.
[이재웅의 아침뉴스 듣기]<野 '테러방지법="" 저지'="" 필리버스터="" 36시간째="">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본회의장에서 테러방지법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마친 뒤 심상정 대표의 격려를 받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 야당이 테러방지법을 저지하기 위해 시작한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가 현재 36시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운동화를 신고 두꺼운 참고자료를 든 채 단상에 서서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초롱 기자의 보돕니다.
= 그제 저녁 7시쯤 시작된 야당의 필리버스터는 36시간이 다 된 현재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여섯번째 주자인 최민희 의원이 발언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야당 의원들은 발이 편한 운동화를 신고 단상 위에 올라서서 관련 법 조문이나 토론회 발제문 등을 읽어내려 가고 있습니다.
후반부로 갈수록 목소리가 갈라져 물을 자주 마시거나 다리를 번갈아 움직이는 등 체력적으로 힘든 모습도 보이고 있지만, 또박또박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해나갔습니다.
첫 주자로 나섰던 김광진 의원은 5시간 32분 발언해 필리버스터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5시간 19분 기록을 깼고, 은수미 의원은 어제 새벽 2시 30분부터 약 10시간 18분동안 발언을 이어가 1969년 신민당 박한상 의원의 10시간 15분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의 발언 중에는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가 항의하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야당은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한 필리버스터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지만 새누리당은 정치쇼 라며 비판하고 있어 테러방지법에 관련한 여야 협의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더민주, 문희상·신계륜·유인태·노영민="" 등="" 현역="" 10명="" 컷오프="">
(윗줄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문희상(경기 의정부시), 신계륜(서울 성북구을), 노영민(충북 청주흥덕구을), 유인태(서울 도봉구을) 송호창(경기 의왕과천시)의원 (아랫줄 왼쪽부터) 전정희(전북 익산시을) 의원, 비례대표 김현, 임수경, 홍의락, 백군기 의원 (사진=자료사진)
▶ 더불어민주당이 5선의 문희상 의원 등 현역의원 10명을 컷오프, 공천배제 대상으로 확정하고 당사자들에게 이런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예상보다는 적은 수지만 더민주는 컷오프와 별개로 정밀심사를 통해 현역 의원들을 더 걸러낸다는 계획이어서 당내 긴장감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수영 기자입니다.
=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현역 의원 평가 결과 하위 20%인 지역구 의원 6명과 비례대표 4명 등 10명을 컷오프 대상으로 확정짓고 당사자들에게 공천 원천 탈락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공천배제 대상에는 5선의 문희상 의원과 4선의 신계륜 3선 노영민 등 중진 의원 다수와 초선의 전정희 의원, 비례대표인 김현 의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홍창선 공천관리위원장입니다.
"공관위 전원은 교체 대상이 된 분들이 여전히 당의 소중한 인적 자산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으며, 그분들이 잠시 휴식하고 재충전하시는 계기가 되시길 희망한다."
유인태 의원 등 일부는 이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김현, 전정희 의원 등은 이의신청 절차를 밝겠다는 입장입니다.
당초 예고됐던 25명에서 불출마자와 탈당자가 빠진 10명으로 컷오프 통보자가 줄어들면서 당내에선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하지만 공관위가 2차 물갈이를 예고한 터여서 당내 긴장감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공관위는 20% 물갈이를 통과한 현역 의원들을 대상으로 도덕성과 경쟁력을 평가는 정밀심사를 통해 '3선 이상 하위 50%, 초재선 하위 30%'를 추가로 컷오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관위는 이르면 다음주 초부터 정밀심사를 진행할 계획인데 역대 가장 매서운 공천 칼바람에 휩싸여 있는 더민주 내부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美中 최종합의…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곧="" 채택="">
왼쪽부터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 (사진=미국 국무부)
▶ 미국과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한 문안 조율을 마치고 오늘 중 최종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의안 초안에는 항공유 공급 중단과 북한 광물 수입금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 임미현 특파원의 보돕니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어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회동한데 이어 오늘 수전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대북 재제안에 최종 합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종 합의안이 마련되면 이사국 의견 수렴 등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결의안 초안이 도출된 뒤 최종 채택까지 보통 사흘 가량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 시간으로 모레, 또는 주말을 넘겨 다음주 초 채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의안 초안에는 항공유 공급 중단과 북한 광물 수입 금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려항공의 유엔 회원국 영공 통과 금지도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대남 공작을 지휘하는 정찰총국과 원자력공업성, 국가우주개발국 등 핵미사일 개발 기관을 제재 대상에 지정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불법행위에 관여한 북한의 무역, 금융회사들이 제재 대상에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 소식통은 역대 대북 제재 가운데 가장 포괄적이고 강력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美中, 사드="" 직접거래하나?="">
사드 (사진=미국 육군 플리커)
▶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논의가 지연되자 북미간 평화협정 비밀 논의 논란에 이어 우리가 사드 협상에서도 배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직 기자가 보도합니다.
= 사드 배치 한미 공동실무단 약정 체결이 보름 가까이 뜸을 들이다 발표 당일 전격 연기됐습니다.
주한미군사령부와 미 정부간 논의가 끝나지 않았다는게 한미 양국이 밝힌 표면적 이윱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입니다.
"실무단 구성과 운영을 위한 협의가 마무리 되지 않아 약정 체결을 연기한다."
하지만 사드를 바라보는 한미 양국의 시각에는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대북제재 동참을 이끌어낼 카드로 사드를 활용하는 분위기가 감지되는 반면 우리 정부는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한채 협의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평화협정 논의를 놓고도 우리 정부 입장과 미세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미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직전 선 비핵화라는 전제를 포기하고 북한과 평화협정 논의에 합의했었다고 미 언론이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한미는 "비핵화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입을 맞췄지만 이후에도 미 언론의 확인 보도는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사드와 평화협정 논의과정에서 우리가 배제되는 정황은 곳곳에서 감지됩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입니다.
"현재 박근혜 정부는 대북 압박과 제재에 올인하고 있는데, 중국의 적극적인 동참 없이는 어렵다. 출구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가 출구 전략 없이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갈 경우 북미, 미중간 협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朴대통령 3주년,="" 인사파동·세월호="" 참사="" 이어="" 안보="" 위기="" 증폭="">
(사진=청와대 제공)
▶ 북한 등 주변국들과 복잡한 갈등이 전개되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로 취임 3주년을 맞았습니다.
국내 문제에 시달렸던 1·2년 전과 달리 북핵도발 등 '통치권 밖'의 문제들이 줄을 이으면서 해법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장관순 기잡니다.
= 박 대통령은 취임1주년인 2014년이나, 2주년인 지난해의 경우 정부와 청와대 등에서 불거진 말썽으로 국정운영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1주년을 앞두고는 신용카드 정보유출 사건에 대한 현오석 당시 경제부총리의 ‘국민탓’ 발언 등 관료들의 막말이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2주년을 앞두고는 '정윤회 문건' 파동으로 청와대 비선실세 논란이 불거져 국정지지도가 급락했습니다.
이밖에도 2주년이 도래하기까지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이나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정부의 무능 등 대형 악재도 있었습니다.
이같은 내치 문제는 박 대통령의 통치권 아래 있었기 때문에, 인사나 정치적 타협으로 수습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3주년을 맞은 현 상황에서는 통치권 밖의 도전이 거셉니다.
북한은 핵·미사일 도발에 이어 추가도발을 위협하는 등 안보위기를 고조시키는 중이고, 중국과 러시아는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의 배치 방침에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미국은 사드배치 논의와 관련한 실무단 구성을 지연시키는 등 석연치 않는 행보를 보이고 있고, 일본은 일본대로 위안부 합의 내용을 부정하거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정부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에, 주변국들과의 복잡한 갈등이란 외생변수로 박 대통령의 집권4년차 국정 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4월 총선에서 패할 경우 국정장악력이 급격히 쇠퇴할 수 있다는 점 역시 박 대통령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입니다.
<朴정부 3년,="" 국민들은="" '경제="" 불만족'…"큰="" 그림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당시 새누리당 대선후보)이 지난 2012년 10월 18일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창조경제정책을 발표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한편, 지난 3년 박근혜 정부가 보여준 경제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너무 잦은 정책 변경으로 경제정책이 일관성을 잃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민재 기잡니다.
= 지난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43%에 달하는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경제정책만큼은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낮은 점수를 매길 정도로 국민들의 경제 만족도는 바닥 수준입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정부재정을 쏟아 붓고도 2.6%에 그쳤고, 가계소득은 아예 0.7%, 쥐꼬리만큼만 증가했습니다.
소득은 정체됐는데 가계부채는 급속히 늘어나 이번에 1200조원을 넘었습니다.
주력 산업들은 수출부진으로 흔들리고 있고 북한의 안보위협까지 더해져 앞으로 경제상황은 더욱 불안하기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는 경제정책을 너무 자주 바꿔 불안감을 키우는데 일조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필상 서울대 겸임교수입니다.
"경제민주화 내걸었다가 별 변화 없이 창조경제하자 제대로 안되니까 경기부양정책하자 그것도 안되니까 다시 구조개혁이라고 4대개혁을 하자. 새로운 산업구조로 대응하자는 청사진이 없다."
임기응변식 대응과 단기성과에 집중하다보니 갈수록 경제를 보는 시야가 좁아졌다는 겁니다.
때문에 남은 2년 임기 동안에는 중장기적 시각에서 우리가 어떻게 경제구조를 바꿔나갈 것인지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한다고 강조합니다.
국민대 경제학과 조원희 교수입니다.
"지도자가 할 일이 뭐냐. 우리 경제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제기하고 답을 못 구해도 언론, 학자가 토론하고 공론하고…"
<연맹 비리로="" 추락한="" 수영스타="">
(사진=자료사진)
▶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수영계의 비리와 전횡 뒤에는 실력이 있으면서도 국가대표에 선발되지 못해 대회에 참가조차 못하고 은퇴하는 선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지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박태환 선수 전에 한국 수영을 이끌었던 간판스타는 성민 선수였습니다.
= 성씨는 2010년 광저우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열린 동아수영대회 배영 100미터에서 우승했지만 대표선수에 선발되지 못했습니다.
별도의 대표선발대회가 없어 대부분의 선수들은 이 대회를 선발전으로 생각했지만 대한수영연맹은 같은해 7월에 대표 선발전을 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7월 대표선발전 참가 신청 마감일에 성씨의 소속팀 감독은 "몰랐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며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성씨는 그 해 아시안게임에 참가 조차 하지 못한 채 선수생활을 마감했습니다.
성씨는 "한국 수용에는 대표 선발전이라는 것이 없고 수영연맹은 문제가 많다"고 자신의 발언을 문제 삼아 연맹이 사실상 보복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영계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성씨와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2010년부터 13년까지 대표 선발 과정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영연맹 전무 정모씨를 구속한데 이어 뒷돈을 주고 받은 연맹 간부와 코치, 학부모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지도자 생활을 하고 있는 성씨는 "이번에 책임을 묻지 않으면 제2, 제3의 비리가 또 나올 것"이라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습니다.
<'용산개발' 허준영, 설계비 부풀려 거액 비자금 정황>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 (사진=자료사진)
▶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이 용산 개발사업과 관련해 설계비를 부풀리는 등의 방식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김효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허준영 전 사장의 비자금 조성 루트를 포착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용산 개발사업을 추진했던 용산역세권개발 주식회사가 설계비 등을 부당하게 집행한 단서를 잡고 허 전 사장과의 연결고리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코레일 사장을 지낸 허 전 사장은 삼성물산으로부터 사업을 넘겨받은 롯데관광개발에 8천억원대 특혜성 담보 대출을 해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검찰은 국제설계용역비와 사업컨설팅비용 700억여원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업체 측과 수의계약을 맺고 대금을 부풀렸다는 정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용산 철도정비창 정화비용을 수백억원 부풀리고 업무지구에 들어설 쇼핑몰의 설계를 예닐곱차례 변경하면서 사업비를 빼돌린 단서도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관련자 등으로부터 리베이트 정황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빼돌려진 자금이 허 전 사장에게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현재 용산역세권개발 대표이사인 박모 씨를 감사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박 씨는 감사원이 입찰정보와 설계용역 자료 등을 요구하자 회사 출입문을 폐쇄하고 공문 수령을 거부한 혐의로 감사원에 고발됐습니다.
오늘 한국자유총연맹 회장 재선에 도전하는 허 전 사장은 경쟁자 쪽에서 음해성 고발을 했다며 비리 연루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