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상의회관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를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 진영환 대구상의 회장, 이강신 인천상의 회장, 김상열 광주상의 회장 등 전국 상공업계를 대표하는 60여명의 상의 회장단이 참석했으며, 황 총리와 전국상의 회장단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비상한 노력과 협력을 다하기로 다짐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인사말에서 “지금의 안보 위기와 경제비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경제계를 비롯한 모든 경제주체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정부부터 비상한 각오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노동개혁은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라며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동개혁 법안들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은 하루빨리 국회에서 입법화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내수 중심의 경기회복세가 이어지도록 하는 동시에 수출회복에도 주력할 것”이라며 “상반기부터 재정을 선제적으로 집행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여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제활성화법의 입법을 재차 촉구했다.
박 회장은 “19대 국회가 열릴 날이 몇 일 남지 않았는데, 초조하고 안타까운 경제인들의 마음을 헤아리셔서, 마지막 남은 경제 입법의 기회를 잘 살려나가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규제개선추진단을 통해 경제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건의하겠다”며 “앞으로도 경제의 근본 틀을 바꾸는데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법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경제인들의 하소연이 올해 더욱 줄어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전국상의 회장단은 경제활성화법의 조속한 입법 촉구와 함께 규제의 근본 틀을 개혁해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
최충경 창원상의 회장은 “행정규제 기본법 같은 여야간 이견이 없는 법부터라도 반드시 처리하고, 서비스산업발전법도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만큼 꼭 통과가 돼야 한다”며 “경제활성화 입법에 총리께서 힘을 보태줄 것”을 요청했다.
홍사범 당진상의 회장은 “정해준 것 말고는 할 수가 없는 포지티브 규제, 일단 안돼라고 말하는 사전 규제, 고구마넝쿨처럼 줄줄이 얽혀있는 복합규제 등으로는 속도감 있는 사업화가 어렵다는게 기업인들의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