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 (사진=황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9일 소득하위 70% 노인들에게 2018년까지 기초연금을 3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의 공약을 내놨다.
지금은 소득하위 70% 노인들에게 월 10만∼20만원씩 차등 지급하고 있다.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이날 국회 대표회의실에서 총선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정부가) 그동안 편법으로 노인빈곤을 해소한다고 해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했고 2012년 대선에선 기초연금 20만원이란 것(정책)도 했는데 20만원으로도 노인빈곤을 해소한다는 건 요원한 얘기"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노인세대가 우리나라 경제 발전 과정에서 가장 애를 많이 쓰고 노력했다"며 "당연히 노인세대가 생계를 유지할 재원을 마련해줄 의무가 있는데 연금은 적립식이란 사고에 젖어 보장해줄 수 없는 형편이 됐고,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로 떨어졌다"며 설명했다.
국내 노인빈곤률은 2007년 0.446%에서 2013년 0.496%으로 상승했다.
하지만 2011년 기준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지출은 수준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8.5%)보다도 한참 낮다.
이용섭 총선정책공약단장은 재원마련에 대해선 "소득하위 70% 노인에 대해 30만원씩 균등지급할 경우 기초연금 인상 공약이 완성되는 2018년 기준으로 약 18조 7천억원의 재원이 필요한다"면서 "현행 20만원 차등 지급 제도를 유지할 때보다 6조 4천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