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메탄올 산재 사고가 벌어진 가운데 정부가 하청업체의 노동 안전환경을 원청업체가 개선하는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연쇄 메탄올 산재 사고를 맞아 모기업-협력업체 간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확대·강화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삼성전자·LG전자에 휴대전화 부품을 납품하는 하청제조업체에서 노동자 4명이 작업 도중 메탄올에 급성 중독돼 실명 위기에 놓이는 등 재해를 입으면서 하청업체의 노동 안전환경에 대한 원청 대기업의 책임론이 불거져왔다.
'공생협력 프로그램'이란 모기업이 협력업체와 협의해 수립한 안전보건 프로그램으로,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의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정부의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사업장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정부는 사외 협력업체에 대한 공생협력 프로그램 참여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참여사업장 중 우수 사업장에 대한 우대 방안을 강화하는 한편 사외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사외 협력업체의 경우 그동안 자발적 참여만 유도해 강제성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유해·위험물질(발암성 등 134개 물질) 제조·사용 사업장은 반드시 참여하도록 촉구할 방침이다.
또 메탄올 산재 사고에서 드러나듯 대부분의 산재사고가 영세한 2차, 3차 하청업체에서 일어나는만큼, 원청업체가 2차, 3차 하청업체의 노동환경 개선을 얼마나 적극 유도했는지를 정부 평가 지표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생협력 프로그램 강화사업에 참여한 사업장은 정부 평가를 통해 전국 상위 10%의 우수한 성적을 거둔 모기업과 사내‧외 협력업체를 선발, 다음해 정기감독 일부를 유예받는다.
또 A등급 모기업과 사내․외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산재예방 유공 정부포상을 할 경우 우대 조치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재정지원 사업 우선 지원, 위험성 평가 인정을 통한 산재보험료 할인(50인 미만 제조업), 유해·화학물질 누출 등 사고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 등 각종 '당근'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오는 16일부터 29일까지 2주에 걸쳐 모기업-협력업체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업을 접수받으며, 제조업과 서비스업, 전기·운수·창고·통신업체 가운데 사내협력업체 노동자 포함 100인 이상 사업장인 모기업 혹은 사내․외 협력업체가 참여할 수 있다.
시민석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메탄올 중독사고에서 보듯 영세 소규모 업체는 안전·보건 투자여력이 낮고, 관련 물질에 대한 위험성 인식이 부족해 안전보건에 취약하다"며 "모기업의 지원활동을 통해 영세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