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2016년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계획(K-ICT)을 최종 확정하고, 이를 18일자 관보를 통해 공고했다.
미래부는 공개토론회와 전파정책자문회의 등 각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이번 주파수 할당 공고에 따라 4월 18일까지 주파수 할당 신청접수를 마감하고 할당신청 법인을 대상으로 4월말에 주파수 경매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격경쟁에 의한 경매계획은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경매 방식, 광대역 및 사업자별 주파수 총량제한, 이용기간, 최저경쟁가격, 망 구축 의무 등을 담았다.
이번에 할당할 주파수 및 대역폭은 700㎒대역 40㎒폭, 1.8㎓대역 20㎒폭, 2.1㎓대역 20㎒폭, 2.6㎓대역 40㎒폭 및 20㎒폭 등 5개 블록 총 140㎒폭이다.
주파수 대역별 최저가격은 700㎒ 대역이 7천620억원, 1.8㎓ 대역이 4천513억원, 2.1㎓ 대역이 3천816억원, 2.6㎓ 대역의 40㎒가 6천553억원, 20㎒가 3천277억원으로 각각 산정됐다.
한편 투자활성화 및 조속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현재 이동통신 사업자가 전국망을 기준으로 13만국을 구축·운용하는 것을 감안해 최소한 광대역은 6만8900국, 협대역 4만2400국 이상을 구축하도록 했다.
미래부는 금번 할당계획과 함께 사업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매의 공정성과 적정한 가격경쟁을 도모하기 위해 올 12월에 재할당 예정인 2.1㎓대역(80㎒폭)의 재할당 대가의 산정방안도 밝혔다.
재할당 대가는 사업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전파법령에 따른 할당대가 산정기준 및 경매 낙찰가를 모두 고려해 이번 2.1㎓대역 낙찰가의 금액을 평균해 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성배 미래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경매를 통해 주파수 할당이 이루어지면, 2020년까지 모바일 트래픽을 해소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모바일 환경이 조성되어 국민편익이 극대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부는 앞으로 이동통신뿐만 아니라 공공, 신산업 등 다른 영역까지 포괄하는 중장기 주파수 공급계획을 수립해 모바일 트래픽 급증에 대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