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민주 20대 청년비례, 잘해야 1명 당선권
- 선정 제도 퇴보했는데 제대로 지키지도 않아
- 청년들에 대한 공당으로서의 약속 찢겨져
- 청년비례, 제대로 뽑으려면 수개월도 부족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3월 22일 (화) 오후 7시 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장하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관용> 지난 19대 때 청년비례대표로 의원이 된 장하나 의원 연결해봅니다. 장 의원 나와 계시죠?
◆ 장하나>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장 의원이 국회의원 된 지난 19대 때는 어떻게 청년비례대표를 선정했어요?
◆ 장하나> 당시에도 참여한 사람이지만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서류면접을 해서 일부를 추리고 그 다음에 예컨대 각 후보자들이 법안을 만들어 와서 심사도 하도록 했고 상호토론도 시켰고 아니면 즉흥적으로 주제를 줘서 대변인처럼 스피치 하는 것 등 되게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쳤고요. 기간도 꽤 오래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전국에서 단 4명, 당시 4명으로 약속했다가 2명으로 줄였는데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잘 대표할 수 있는 비례대표를 뽑는 데는 그래도 수개월도 부족하다라는 생각들을 했고 저도 참여는 했지만 공감했고요. 예를 들어서 직장을 갖고 있는 청년들 아니면 취직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도 잘 참여할 수 있으려면 선출과정들이 주말만 활용을 해서 시간이 1년 정도 걸리더라도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현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당시에는 주중, 주말 할 것 없이 선출과정이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수위권으로 압축됐을 때는 직장이 있는 분들은 포기했어야 하는, 공무원이나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문제 지적이 많았어요. 이건 철저하게 청년들의 입장을 이 당이 이해나 하고 있는 건지 그런 비판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저는 더 나빠지기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 정관용> 잠깐만요. 우선 19대 때는 그래도 몇 달의 과정을 거쳤고.
◆ 장하나>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 다음에 투표로 자기들끼리 뽑았어요, 아니면 그냥 당에서 지명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 장하나> 최후에는 16인, 20대 남녀, 30대 남녀 각 4인씩 16인을 해서 선거인단을 모집을 해서 투표를 하기로 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선거인단 모집방식이 아니라 기존의 당원, 대의원들이 참여하게 됨으로써 어쨌든 청년들에게 공개해서 모집한다기보다는 결국 당원투표로 귀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활동 좀 했던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영입된 분들처럼 기존에 어떤 당원들이 조직적으로 이렇게 투표할 수 있을 기반이 되는 분들이 지원을 했지, 정말 개인들이 참여하기에는 어렵게 돼 있었죠.
◇ 정관용> 그러니까 19대 때는 관심 있는 청년들이 모여서 몇 달에 걸친 각종의 콘테스트를 거쳐서 16명을 뽑아놓고 그다음 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선거인단으로 참여해라 해서 그 사람들이 투표해서 상위 몇 명을 뽑았다, 이거 아닙니까?
◆ 장하나>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한 거라고요? 다시 좀 간추려주세요, 이번 것.
◆ 장하나> 이번 문제는 사실 비대위나 공관위에서의 문제도 있지만 그 전에 19대 비례 때 외부에서 이렇게 영입되다 보니까 그래도 어렵지만 당에서 활동했던 분들의 반발이나 상대적 박탈감이 있어서 이게 방법이 만 45세 이하로 되게 나이도 많이 상향됐고 또 결국에는 장원들끼리 투표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19대 때 종전의 취지는 거의 무색한 제도였는데 이게 비대위에서 만 45세는 너무 많다 해서 만 40세로 낮췄고요. 그렇지만 당원이 투표하도록 하는 건 바뀌지 않아서.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19대 때 한 300명 좀 넘게 지원을 했었고요. 이번에는 이십 몇 명이 지원을 했죠. 그러니까 공개 오디션에서 아주 본래 취지는 다 없어졌고. 그런 면에서도 저는 문제의 씨앗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당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이나 진보정당이나 당 내 청년당원들이 많이 부족하죠. 그런 기존 정당의 잘못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공개모집을 하는 것인데 그게 다시 폐쇄적이고 내부에서 사람을 추리다 보니까 본래 취지도 사라지고 청년 세대들이 많이 실망할 수밖에 없었죠.
◇ 정관용> 그래서 이번에 20명쯤 왔는데 결국 당원투표를 하긴 했어요?
◆ 장하나> 못 했습니다.
◇ 정관용> 그것도 못 했어요?
◆ 장하나> 지금 남녀 2명씩 해서 그러니까 총 4명을 뽑았고요. 그래서 투표를 통해서 그중에 2명을 선정한다였는데 아시다시피 한 분은 어느 분의 보좌진 출신이고 새누리당 보좌진 출신이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만뒀고 또 여성의 경우에는 당직자가 약간 자소서 첨삭해 주고 이렇게 도와줬다는 것으로 해서 아예 투표를 할 필요 없이 두 명만 남았죠. 그래서 투표까지도 가지 못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당헌당규상에 남녀 1인씩을 비례를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제 중앙위원회에서는 그것마저도 한 명으로 줄였기 때문에 아마 당이 청년들에 대한 공당으로서의 약속은 휴짓장처럼 이렇게 갈기갈기 찢겨졌죠.
◇ 정관용> 그러니까 19대 때에 비해서 청년비례대표 선정 제도 자체도 퇴보했고. 퇴보한 제도마저도 실제로 지켜지지 못 했다, 이번에.
◆ 장하나> 네.
◇ 정관용> 지금 중앙위원회에서 한 명으로 줄인 그 사람도 번호가 당선권일지 아닐지도 아직 모르는 그런 상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 장하나>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남녀 1인인데 여성의 경우는 당선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남성의 경우 지금 22에서 25위 사이다. 그러니까 정말 지금처럼 국내 당하고 다 당 지지율을 나눌 것이기 때문에 남성의 경우에는 안 된다고 봐야 현실적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 19대 때는 김광진 의원, 장하나 의원 이렇게 2명이 그래도 당선권으로 의원이 됐는데 이번에는 잘해야 1명, 이렇게 되는 거네요.
◆ 장하나> 네.
◇ 정관용>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 장하나> 저나 김광진 의원이 들어올 때도 원래는 청년을 남녀 총 4인, 이렇게 하기로 해 놓고 나중에 둘로 줄인 겁니다. 그때도 룰을 어겨가면서 갑자기 줄였고요. 그런데 역시 기득권이겠죠. 비례대표 한 석이 어마어마한 권력이지 않습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장하나> 그래서 청년들에게 약속했지만 결국에 가장 힘없는 청년들에 대한 약속은 내쳐지는 것인데 청년비례의 취지를 전혀 이해들을 못 하고 계신 것 같고요. 특히 공관위원장께서 청년들 취직, 일자리 이런 식으로 폄하를 하시는데 그러면 다른 국회의원들도 다 이게 무슨 돈벌이고 힘의 수단입니까? 그 발언 자체는 국회 전체에 대한 희화화이고 자기 발등 찍는 그런 발언이셨어요. 그리고 청년들이 와서 국회의원 한 사람이 각자 개인플레이하고 자영업자도 아니고. 다른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청년정책 잘 하려고 해도 청년세대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청년 당사자가 옴으로써 분명히 지금까지 할 수 없었고 지금 기존 정당이 하지 못 했던 부분을 채우는 것이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명단이 발표가 됐는데 거기에는 상위 7번에 33살 '청년이 여는 미래의 대표'가 들어 있더라고요.
◆ 장하나> 네, 그렇군요.
◇ 정관용> 그러면 새누리당이 더 잘한 겁니까?
◆ 장하나> 그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청년비례제도가 여러 청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는 다른 진보정당에도 없는 제도로 알고 있고 좋았는데 이번에도 룰이 지켜지지 못 했던 게 아쉽고. 청년들에게 무조건 준다고 해서 좋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렇게 따지면 저희가 이번 청년비례 말고 다른 비례, 일반 비례 지원한 분들 중에서도 젊은 비례 의원들은 있습니다. 청년비례는 그 취지부터가 다른 것이고요. 최초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 많은 청년세대들이 지원할 수 있고 열려 있다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 점이 점점 퇴색되기 때문에 저도 할 역할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제 중앙위원회에서 밤늦게까지 목소리도 높이고 했는데 잘 관철되지 못 해서 상당히 청년들에게 죄송합니다.
◇ 정관용> 그나저나 김광진, 장하나 두 의원 다 경선에서 탈락하셨잖아요.
◆ 장하나>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만큼 젊은 층은 경선에 이런 식으로 붙으면 사실 되기 어렵다, 그걸 또 반증하는 것 아닙니까?
◆ 장하나> 제 개인적인 역량 부족도 있고요. 일단 아직은 30대, 40대 국회의원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너무 젊지 않느냐라는, 그러니까 초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미 현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식도 있으시겠고요. 그렇죠. 하지만 이런 청년비례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저나 김광진 의원도 여기까지라도 올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고 이후의 일도 도모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도 청년비례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청년비례제도가 궁극적인 건 아니에요. 당이 제대로 후진들을, 젊은이들을 길러내면 청년비례제도 같은 것 인위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 정관용> 그렇죠.
◆ 장하나> 그런데 당이 청년세대를 안 길러놓고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이런 방편을 해 놓고 청년들에게 '참여하십시오'라고 해놓고 약속을 최종적으로 어기고. 그러니까 안 하니만 못한 거고요. 이러면 정말 청년세대들이 점점 정당도 정치도 외면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정신 차려야죠, 우리가.
◇ 정관용> 네,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앞으로도 또 더 많은 왕성한, 다른 활동이라도 기대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장하나>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의 장하나 의원의 목소리까지 들어봤습니다. 청년비례 이번 20대는 19대보다 분명 퇴보한 것이 맞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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