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배우가 방송사 또는 외주 제작사와 출연 계약을 할 때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사례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최근 발간한 '2015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6일부터 12월 4일까지 가수 90명, 배우 88명 등 총 178명을 상대로 모바일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전체의 24.7%가 방송사와 출연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표준계약서 미작성 비율은 가수가 27.8%로, 배우(21.6%)보다 6.2%포인트 높았다.
방송 출연 경력별로는 1년 이상~3년 미만자의 표준계약서 미작성 비율이 32.6%로 가장 높았다. 이어 ▲10년 이상 25.7% ▲3년 이상~5년 미만 18.2% ▲5년 이상~10년 미만 17.2%의 순서다.
연령별로는 20대의 표준계약서 미작성 비율이 31.6%로 가장 높고, 성별로는 남성(25.8%)의 미작성 비율이 여성(22.2%)보다 다소 높았다.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외주 제작사와의 출연 계약 때는 표준계약서 미작성 비율이 37.1%에 달했다.
특히 가수의 미작성률이 47.8%로, 배우(26.1%) 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방송사와 외주 제작사가 표준 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자체 계약서 작성 관행과 구두 계약 등을 꼽았다.
또 방송사와 외주사가 표준계약서에 반영하길 꺼리는 항목은 최대 촬영시간, 출연료 지급, 출연료 지급 보증 등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촬영·조명·음향 등 방송 제작 스태프 5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방송사와의 표준 계약서 미작성률이 65.5%로 가수·배우의 2배 이상에 달했다.
아울러 방송사를 상대로 한 외주 제작사와 독립PD의 표준계약서 미작성률도 64.7%와 75%로 높게 나왔다.
정부는 2013년 8월 방송 분야의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본 항목 등을 명시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방송사 등에 이용할 것을 권고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