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공인인증서
앞으로 공인인증서 1년 마다 갱신하던 불편 사라지고 'Active X'의 설치 없이도 전자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로 전자금융거래시 금융소비자 편의성 제고를 추진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인인증서, Active X, OTP 사용 등과 관련해 소비자들은 1년 마다 무료 공인인증서를 갱신해야 하며, Active X는 특정 브라우저에서만 작동하는데다 보안상 취약점이 노출되고 있다.
배터리 사용 OTP는 일정기간(예: 5년) 경과 후 방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금융소비자 불편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인증수단의 도입·확산을 유도하고 Active X가 필요없는 금융권 웹표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 자동차보험 불합리한 관행 개선자동차 보험 제도 손질, 실손보험 과다 청구 단속, 생활 밀접형 보험 상품 구조 변경 등 보험업 관련 관행도 대폭 개선된다.
자동차 보험의 휴업손해 보상금액을 확대하고, 소비자에게 유리한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등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실손보험과 관련, 금감원은 보험을 과다 청구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가 손해율과 보험료가 오르는 원인으로 보고 도수치료나 고주파 온열치료 등에 대한 실손보험 진료 관행을 살피고 문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단독실손의료보험 상품 판매를 기피하는 경우도 단속 대상이 된다.
휴대폰, 렌터카, 치매, 단체보험 등 생활과 밀접한 보험 상품은 구조 변경을 추진해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 권역별 자율추진단이 실행방안 제시
금감원은 다음달 중 금융권역별로 구성 예정인 금융관행 개혁 자율추진단을 통해 과제별 세부 실행방안 등을 제시하면 이를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장이 주기적으로 '제2차국민체감20大금융관행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해 이행을 독려하고 추진성과가 나오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제1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은 올해 2월말 현재 총232개 세부과제 중 159개 과제를 이행해 68.5%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