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장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새누리당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이 언급한 '양적완화' 경제해법에 대해 입을 모아 비판했다.
더민주 김종인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단장 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지난 8년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한 양적완화, 대기업 규제완화 등으로 일관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청년실업은 12.5%라는 역대 최고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책이 한번 잘못되면 이에 대해 반성하고 새 정책을 모색해야 하는데, 아직도 옛날같은 똑같은 노래를 부르는 것이 현재의 경제정책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가계소득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드는 속도가 OECD국가 가운데 2위라고 한다. 이명박 정부 당시 법인세를 인하하면 기업이 투자 의욕이 생겨 많이 투자한다고 했는데 투자는 커녕 기업유보금만 쌓여 GDP대비 34%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가 경제인데, 이를 해결하려면 많은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해서 야당이 여당을 견제할 의석 확보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투표 참여를 촉구했다.
최운열 국민경제상황실장도 "어제 (새누리당이 소개한) 양적완화, 말은 좋다. 돈을 풀어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인데 일본의 아베 정부가 실시한 정책이고 이미 실패로 입증됐다"며 "걱정하는 것은 잃어버린 일본의 20년을 닮아갈까 걱정된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최 실장은 "우리가 왜 실패한 경제정책을 따라가나. 우리 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닮아가지 않을까 우려된다. 양적완화는 해답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첫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강봉균 공동선대위원장이 20대 총선 경제정책 공약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전날 새누리당 강봉균 공동선대위원장은 선대위 출범 이후 첫 회의에서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경기부양을 위해 한국형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할 방침임을 내비쳤다.
돈을 더 풀어 기업 구조조정이나 가계부채 문제를 풀겠다는 것이다.
강 위원장은 "한국은행은 '금리를 내려도 기업투자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금리 인하 효과가 한계에 달하자 돈을 찍어 필요한 곳에 공급하는 양적완화로 일찌감치 통화금융 정책을 바꿨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도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정책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시중 자금이 막혀있는 곳에 통화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한국판 통화완화 정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시사한 바 있다.
한편 더민주 국민경제상황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료 체계를 '소득중심'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더민주는 "복잡하고 불합리한 부과체계로 인해 발생하는 불공평한 보험료 문제로 국민적 불만이 야기돼 왔다"며 ▲보험료 부과 기준을 소득 중심으로 바꿔 불공평 해소 ▲담뱃값 이상분을 건강보험 지원에 사용 ▲건강보험 보장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주진형 국민경제상황실 대변인은 "10%를 위한 제도가 우리나라에 매우 많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건강보험 체계"라면서 "(더민주의 안은) 전체적으로 보장성도 높아지고 재정 역시 건강해지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