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이재웅의 아침뉴스] (4월 1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이재웅 앵커
▶ 한미일 세 나라 정상이 미국 워싱턴에서 연쇄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 포기를 겨냥한 공조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 북한이 수도권과 강원지역을 향해 강력한 GPS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정부는 GPS 전파혼신 '주의’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 4.13 총선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오늘 여야 지도부가 수도권과 호남 등 전략지역에서 지원유세를 이어갑니다.
▶ KB금융지주가 현대증권의 매각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1조원대의 인수대금이 제시됐습니다.
▶ 정부의 면세점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업계의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31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미일 3국="" 정상,="" 북핵·인권="" 해결="" 위한="" '대북="" 압박'="" 합의="">▶ 핵안보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 일본의 정상들을 잇따라 만나 북핵 해법을 논의했습니다.
한미일 3국은 특히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해 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장관순 기잡니다.
= 박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신조 일본 총리와 3국 정상회의를 마친 뒤, 북한의 핵포기를 위해 세나라가 공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보리 결의 이행 뿐아니라 각국의 독자 대북 제재조치 시행을 서로 긴밀하게 조율해 가면서, 국제사회와의 연대도 더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3국의 안보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국제사회가 경계를 늦추지 않고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후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박 대통령은, 북한이 추가도발을 한다면 더욱 강력한 제재와 고립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경고도 내놨습니다.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워싱턴에 모인 3국 정상은 2년전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 때도 '북핵불용' 원칙 등 대북공조 방침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3국 정상은 오늘 대테러협력 등 범세계적 문제에 대한 협력방안도 논의했습니다. 3국은 향후 협력 의제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3국정상회의 직전엔 한미, 직후에는 한일 간 개별 정상회담이 각각 열렸습니다. 박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도 마쳤습니다.
미중일 정상과 잇따라 북핵 논의를 벌인 박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3월30일 저녁, 우리시간으로는 오늘 아침부터 핵안보정상회의 공식 일정에 들어갑니다.
<北 한달="" 전부터="" gps="" 전파="" 발사…오늘="" 최대="" 출력="" 공격="">▶ 북한이 황해도 해주와 금강산 일대에서 GPS교란 전파를 발사해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GPS 전파 혼신 '주의'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이동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미래창조과학부는 어제 저녁 7시 30분을 기준으로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위성항법장치 GPS 전파 혼신 '주의'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GPS 전파 혼신이란 위성에서 내려오는 전파 신호가 다른 신호의 교란으로 작동이 방해를 받는 걸 말합니다.
미래부는 황해도 해주와 금강산 일대에서 혼신 신호가 나온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GPS 전파 혼신이 발생하면 휴대전화 기지국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비행기나 선박 등이 GPS 신호를 받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행히 항공기 두대가 미세한 영향을 받은 것 외에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한달 전부터 수도권 일대에 GPS교란 시험 전파를 발사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한달전부터 수도권 일대에 GPS 교란 시험전파를 발사하다가 오늘 최대 출력으로 공격을 감행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시험 단계를 넘어 실제로 GPS 교란 공격을 한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번 외에도 2010년 이후 총 3차례 GPS 교란 공격을 해 항공기와 선박 1300여대가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정부와 군은 북한이 본격적인 GPS 교란 공격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대비중입니다.
(사진=자료사진)
<4·13 총선 선거운동 이틀째…여야 수도권·호남 유세 예정>▶ 여야 지도부는 4·13 총선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오늘 수도권과 호남 등에서 지원유세를 벌일 예정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수원에서 첫 선대위 회의를 주재하는데 이어 안산 등 경기남부 지역에서 후보자 유세를 지원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는 오늘 전북을 시작으로 내일 광주, 모레 제주까지 강행군에 들어가고,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지원 유세를 벌일 예정입니다.
새누리당 공천자대회에서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서청원 최고위원, 강봉균 선대위원장 등을 비롯한 공천자들이 총선 승리를 다집하며 엄지손가락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與 '텃밭'="" 이상기류="" 왜?…野+무소속="" 바람에="" 영남="" 흔들="">▶ 새누리당의 텃밭인 영남에서 무소속 및 야권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대구의 무소속 연대, 부산의 낙동강 벨트 등이 진앙이라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유동근 기자의 보돕니다.
= 새누리당은 최근 자체 분석에서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의 지역구 65개 중 15개를 경합 내지 열세로 분류했습니다.
이는 지난 19대 총선 당시 전체 67개 중 63개를 싹쓸이했던 상황과 비교하면 확 달라진 판셉니다.
TK에는 공천에서 배제된 유승민계와 주호영, 김태환 의원 등 무소속 출마자들이 새누리당 후보에 맞서 선전하고 있습니다.
유 의원은 어제 컷오프된 조해진 의원을 지원한 유세에서 반드시 함께 복당하겠다고 역설했습니다.
유승민
"불의와 맞서 싸워 복당"무소속 바람에 맞서 최경환 의원은 여권의 심장 대구에 구멍이 나면 끝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 존영 논란 등을 의식한 듯 자신부터 친박이라는 말을 쓰지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최경환
"앞으로 친박 비박 없다"부산 경남에선 김무성 대표가 석권을 예고했지만 기대한 대로 될지 의문입니다.
김무성
"전석 석권하겠다"낙동강을 끼고 있는 9개 지역구, 즉 낙동강 벨트에서 5곳 이상이 접전 혹은 야권 우세로 분류되고, 울산과 경남 창원 등에도 무소속 및 야권 후보가 선전하고 있어 여당 공천 파동의 후유증이 거세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리턴매치' 영등포을·서대문갑…1여다야로 초박빙 예상>▶ 4.13 총선 격전지를 찾아 치열한 선거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야 후보간 리턴매치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서울 서대문구갑과 영등포구을, 그리고 성북구갑에서 펼쳐지고 있는 선거전을
임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대학 동문간, 전국 최다인 5번째 리턴매치를 벌이고 있는 서울 서대문구갑.
새누리당 이성헌 후보는 여당 프리미엄을 내세우며 이곳을 청년일자리창출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공약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대결의 승자인 우상호 후보는 이번에야 말로 리턴매치의 종지부를 찍겠다고 선언했습니다.
2대 2의 선거결과가 말해주듯 두 후보에 대한 지역 유권자의 판단도 명확히 엇갈립니다.
역시 리턴매치가 벌어지고 있는 영등포구을에서는 새누리당 권영세 후보가 자신이 내리 삼선을 한 이곳을 탈환하기 위해 심기일전하고 있습니다.
신경민 후보는 이번 총선이 권 후보가 연루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심판할 기회라며 벼르고 있습니다.
성북구갑에서는 재기를 노리는 새누리당 정태근 후보가 쇄신파 출신답게 정치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후보는 현역의원으로서 지역 공약 사업의 연속성을 강조했습니다.
3지역 모두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승리했지만 이번 총선은 1여다야 구도가 짜여지면서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초박빙 승부가 예상됩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64)이 3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던 중 질문을 던진 취재진을 노려보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용산 비리' 허준영 16시간 조사받고 귀가…혐의 부인>▶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이 검찰에서 16시간가량 고강도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어제 오전 9시 40분쯤 허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오늘 새벽 오전 1시 40분쯤까지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을 조사했습니다.
허 전 사장은 조사를 마치고 검찰청사를 나서면서 금품 수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건 전체가 완전히 모함"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사진=자료사진)
<수사기관 '통신자료'="" 퍼주는="" 이통사,="" 버티는="" 네이버…그="" 이유는?="">▶ 수사기관의 영장없는 통신자료 수집이 논란인 가운데, 포털과 이동통신사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포털은 영장 없이는 정보를 안 주는데 이통사들은 제공하는 겁니다.
김연지 기자가 그 이유를 짚어봤습니다.
= 국내 이동통신3사는 수사기관의 요청에 통신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기간 통신 사업자 특성상,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요청하면 줄 수 밖에 없는 것 같다. 수사상 보안을 하나 하나 다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반면, 네이버는 4년 전부터 영장이 있어야 수사에 협조할 수 있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역시 영장 없이는 수사기관의 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언제든 사용자가 대규모로 이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이버 망명이라 불리는, 구글이나 텔레그램으로 언제든 빠져나갈 수 있다"
반면 통신사는 국가 공공재인 주파수를 할당 받아 허가된 사업자들끼리 제한된 경쟁을 벌이는 독과점 형탭니다.
당연히 미국이나 일본 등 해외 통신사를 쓸 수도 없어 개인정보를 제공하더라도 소비자들에겐 갈아탈 대체제가 없는 겁니다.
관련 법을 보면 통신자료 제공이 의무인 것도 아닙니다.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사기관에 넘긴 통신사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애매한 법 조항을 분명하게 바꿔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이 발표됐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면세점 특허="" 10년="" '도돌이표'…고민없는="" '조변석개'="">▶ 정부가 어제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을 내놨는데요.
오락가락 정책으로 외려 면세점 업계의 혼란만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규석 기자의 보돕니다.
= 기획재정부가 어제 내놓은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
업계 초미의 관심이 쏠려 있는 면세점 추가허용 여부는 정작 한달 뒤에 발표하겠다며 한발을 뺐습니다.
당초 7월에서 3월, 다시 4월로 발표시점이 연속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난해 특허 획득에 탈락해 폐업을 앞두고 있는 면세점 직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한 달 더 희망 고문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한 면세점 관계잡니다.
"발표를 7월에 한다했다가 3월에 한다했다가 4월로 미루고, 지금와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이번에 면세점 특허기간을 10년으로 다시 연장시켜 준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롯데와 신세계의 독점 구조를 깬다며 특허기간을 5년으로 줄여놓고, 불과 3년도 안 돼서 다시 기간을 10년으로 되돌렸기 때문입니다.
경실련 권오인 팀장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실패 자인…정부 신뢰도에 문제" 정부가 시내 면세점 추가허용 여부를 다음달로 발표하기로 하면서 면세점 업계는 또 다시 한바탕 진흙탕 싸움을 벌일 태셉니다.
특허를 잃은 면세점은 재획득을, 반대로 지난번에 신규로 특허를 딴 면세점은 추가 허용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준비 중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조변석개식 면세점 대책이 면세점 업계의 혼란과 불확실성만 키웠다는 비판이 그래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KB금융지주, 현대증권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현대증권 매각 본입찰에서 1조원대의 입찰가를 써낸 KB금융지주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지난 25일 마감된 현대증권 매각 본입찰에서 KB금융지주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됐습니다.
KB금융지주는 현대상선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5~6월쯤 인수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투자의 신' 진경준, "지인소개로 샀다"…미심적은 해명>▶ 진경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이례적인 주식투자로 거액의 시세차익을 거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진 본부장은 의혹 제기 3일만에 해명에 나섰지만 핵심 의혹에는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최인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게임업체 넥슨 주식 투자로 거액을 번 것으로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드러난 진경준 법무부 본부장이 의혹 제기 사흘만에 해명에 나섰습니다.
진 본부장은 지난 2005년 "이민을 가면서 주식을 급하게 처분하려 한다"는 지인을 친구가 소개해 여럿이 같이 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넥슨이 지난 2011년 공개한 상위권 주주 50명 명단을 보면, 명단에 오른 일반인 12명 가운데 진 본부장과 친구들로 보이는 세 명은 지분율 공동 2위에 올랐습니다.
이민을 이유로 급하게 처분한 지인은 누구였는지, 당시 보유만 해도 오를 것으로 보였던 유망주를 처분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 의문이 남습니다.
지난해 처분가 주당 평균 만 5천여원을 감안하면 30배가량 오른 가격에 진 본부장이 주식을 처분한 셈인데, 증권업계에선 입신의 경지에 오른 투자라고 입을 모읍니다.
지난 2011년 넥슨이 주식을 100대 1로 액면분할 것으로 미뤄 액면가 500원짜리 주식에 무려 4억원이라는 90배수 이상 투자를 하게 된 경위도 수상합니다.
아무 문제 없는 투자라는 진 본부장의 해명이 허술해보이는 이유입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성폭력 경력 조회' 않는 학원들…학생들 무방비 노출>▶ 지난해 서울에서만 100여개 학원이나 교습소가 강사 채용때 성범죄 경력조차 조회하지 않는 등 성범죄에 대한 의식이 여전히 희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종환기자의 보돕니다.
= 지난해 3월 문을 연 서울 남부지역의 한 연기학원은 최근 강사들의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10여명의 강사가 빈번히 교체되면서 일부 강사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를 소홀히 한 데 따른 것입니다.
관할 교육지원청 관계잡니다.
"(강사가) 열 몇 명 정도 될거다. 이 연기학원은 트레이너가 왔다갔다 하면서 빈번하게 그만두고 새로 채용되고 하는 학원이다. 한두명 정도 (성범죄경력조회가) 누락됐었죠."지난해 서울에서만 104개 학원이나 교습소가 강사 채용 때 성범죄 경력조차 조회하지 않아 1억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특히, 학원 1곳과 교습소 2곳은 원장의 성범죄 경력이 드러나 문을 닫았고, 개인과외교습자 4명도 폐업조치됐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각 시도교육청의 전수조사를 통해 학원에서만 15명 이상의 성범죄 경력이 있는 강사들이 적발돼 해고 조치됐습니다.
학원 강사 채용시 성범죄 경력조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성범죄자 전수조사 때까지 아동·청소년들이 성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입니다.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을 경우 물게 되는 과태료가 감경 조치를 포함해 150만원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는 것이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홍보 부족 등으로 학원 관계자들이 강사를 채용할 때 성범죄 경력을 반드시 조회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것도 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자료사진)
<수천억원 대="" 보험사기꾼="" 전락="" 특전사="" 출신="" 브로커들="">▶ 경찰이 특전사령부 부사관들의 수천억원 대 보험사기 사건을 수사중이라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보험사기를 주도한 특전사 출신 전문 브로커만 3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는 특전사령부 전현직 부사관들의 보험사기 사건에는 전문 브로커들이 대거 등장합니다.
현재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특전사 출신 보험금 부정 수령자 규모는 850명 수준.
브로커들은 고난도 훈련을 자주 받는 특전사 부사관들에게 접근해 장애진단비를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 가입을 유도하고 또 병원과 의원에서 가짜 영구장해진단서를 발급받도록 도왔습니다.
문제는 이들 브로커들의 존재가 전직 특전사 부사관들이라는 것.
경찰은 이런 특전사 출신 브로커들이 3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이들의 뒤를 바짝 쫒고 있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특전사 부사관들의 보험 사기는 2000년대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부 특전사 부사관들이 전직 부사관 선배들의 도움으로 영구장해를 입은 것으로 꾸며 보험금을 수령했고, 이들은 전역한 뒤 후배 부사관들에게 접근하는 보험 전문 브로커로 변신했습니다.
특히 일반인들과 달리 보험사 입장에서 군 훈련 중 다쳤다는 부사관들의 진술이 사실인지 여부를 실사할 권한이 없었다는 점도 특전사 출신 브로커들이 대거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경찰은 보험상품을 권유하고 가짜 진단서를 발급받은 특전사 출신 브로커 30여명을 붙잡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