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사진=황진환 기자)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한미일 3국 정상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조기 체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는 일본언론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국내 환경조성이 전제돼야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기본적인 우리의 입장은 협정이 체결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고, 그를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이 입장에는 변화가 없고, 미국 측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 교도통신은 "(한미일 3국 정상이) 안보상의 정보 공유에 필요한 한일 GSOMIA의 조기 체결을 포함한 3국간 안보 협력에 대해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에 일치했다"고 보도했다.
GSOMIA를 맺은 국가들은 군사기밀을 공유하게 된다. 이명박정부 때인 2012년 한일 양국의 협정 체결이 추진됐다가, 국내에서 '밀실 추진' 반발 및 '일본 군사대국화' 우려가 제기되면서 무산된 바 있다. 정부가 전제조건으로 강조하는 ‘환경’이란 국내 여론의 찬성이다.
청와대는 미일 정상이 거론한 '3국의 안보협력 강화'를 한일 GSOMIA에 연결지어 해석하는 것에도 선을 그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까지도 여러 형태로 필요한 부분의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 미일 정상의 발언은 점증하는 북핵 위협에 대해 좀더 3국간 공조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미일 정상회의나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위안부 문제가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의 철거 관련 일본 측 요구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