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안방보험그룹이 동양생명과 알리안츠생명을 잇달아 인수하면서 투자한도 규제를 받는 국내 보험사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는 신규지분을 취득할 경우 '일반계정 자기자본의 60%'와 '총자산의 3%' 중 금액이 더 작은 금액만큼만 투자한도로 인정받는다.
국내 보험사 대부분은 총자산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이 더 작기 때문에 사실상 이 기준에 따라 투자한도가 정해지는 셈이다.
자산규모로 투자 한도를 규제 받는 곳은 보험업권뿐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산을 기준으로 투자 한도가 결정되면 자기자본 기준 한도와 비교해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많게는 절반 가량 급감한다"고 말했다.
우량 보험사가 매물로 나와도 사실상 독자적으로 인수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얘기다.
이런 사정 때문에 차이나머니의 한국 금융시장 공략이 거세지는 것이다
안방보험은 동양생명에 이어 알리안츠생명까지 인수해 두 회사를 합병하면 자산이 40조원을 넘어 단숨에 국내 생보업계 5위로 올라선다.
생명보험업계는 오는 2020년 보험 국제회계기준(IFRA4) 2단계 도입을 앞두고 수십조원에 달하는 자본확충 부담을 안고 있어 올 하반기 증자여력이 없는 중소형 생보사 매물이 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보험사들에 대한 투자한도 규제가 지속된다면 이러한 매물 대부분이 중국계 자본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한국 금융시장 전반에서 대규모 자본을 앞세운 차이나머니의 영향력은 커지는 추세다.
작년 12월 중국 광대은행이 서울지점 신설을 인가 받았고 앞서 중국 공상 건설 교통 농업 5개 은행이 한국에 진출했다.
국내 상장사 가운데 중국 투자자가 최대주주인 기업만 20개가 넘는다.
중국자본의 국내 채권 투자잔액도 2014년 말 14조원, 2015년 말 17조4000억원, 올 3월말 18조원대로 증가하는 흐름이다.
(보험업계 투자한도 규제 완화될 듯)
금융당국이 중국 거대 자본 유입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보험회사들의 투자한도 규제 완화를 검토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보험업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보험사들의 투자한도 규제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투자한도 규제가 완화된다면 국내 보험사들도 MBK파트너스가 매물로 내놓은 ING생명 인수전 등에 인수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