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년 간의 민주주의 후퇴, 야당은 조금도 안타까워하지 않는 듯
- 연대에 소극적인 야당의 모습 기가 막혀
- 비례대표는 당당한 정책 내건 정의당 등 4번 이하 찍어야
- 젊은 사람들, 역사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뜻으로 투표 꼭 참여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4월 7일 (목)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한완상 전 부총리 (다시 민주주의포럼 공동대표)
◇ 정관용> 한완상 전 부총리, 함세웅 신부, 이만열 교수 등 재야원로들이 참여한 시민사회단체 다시 민주주의 포럼. 그동안 계속 야권 단일화를 촉구해 왔었죠. 오늘 국회에서 다시 한 번 성명서를 냈습니다. 이제라도 선거구별 단일화를 과감히 추진해 정권교체의 발판을 삼아야 한다. 그러면서 45개 지역구를 꼭 집어서 단일화를 촉구했는데요. 어떤 목소리인지 직접 들어봅니다. 다시 민주주의 포럼의 공동대표 맡고 계신 한완상 전 부총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완상 전 부총리
◆ 한완상> 안녕하세요.
◇ 정관용> 지금 다시 민주주의 포럼이 보기에는 야권분열 때문에 새누리당 의석이 엄청 나올 것이라고 보십니까?
◆ 한완상> 그렇죠. 한 180석 가량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 정관용> 그러면 만약 단일화를 하면 그걸 막을 수 있다?
◆ 한완상> 그렇죠. 단일화가 이루어지면 막을 수 있죠.
◇ 정관용> 그러면 단일화를 이루면 새누리당은 어느 정도로 깎아내릴 수 있습니까?
◆ 한완상> 지금 예를 들어서 45 선거구가 그렇다고 했죠? 그 45 정도를 180석에서 빼보세요. 그러면 과반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다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렇다는 얘기죠.
◇ 정관용> 그러니까 단일화만 확실히 전면적으로 되면 과반도 막을 수 있다?
◆ 한완상> 잘하면 그렇게 되겠죠.
◇ 정관용> 그러면 45개는 어떻게 고르셨어요?
◆ 한완상> 그건 여러 가지 다양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서 그야말로 아주 우열을 가리기가 힘든 또 뒤바뀔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 곳을 뽑았죠.
◇ 정관용>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이런 후보들의 지지도를 합치면 새누리당보다 더 높은 그런 곳이 45곳이 되더라?
◆ 한완상> 네. 그렇죠.
◇ 정관용> 아무래도 수도권이 제일 많죠, 그런 곳은?
◆ 한완상> 그렇죠.
◇ 정관용> 다시 민주주의 포럼은 사실 오래 전부터 야권 통합, 야권 연대를 촉구해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 한완상> 그렇습니다.
◇ 정관용> 지금 불과 며칠 안 남았고 당장 내일부터 사전투표입니다. 너무 늦은 것 아닐까요?
◆ 한완상> 너무 늦죠.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게도 야당들이 합쳐야만, 민주주의를 계속 후퇴시키고 청년들에게 이 지옥 현실을 안겨다주고 남북관계는 총파탄을 내고 여러 가지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집권당을 우리가 이번에 선거를 통해서 민주적으로 교체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하고 또 새로 나온 국민의당이 도무지 성의가 없어요. 지도부의 중앙당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지부진하게 됐는데요. 제가 기가 막힌 건 집권당 안에서 현 대통령의 분통정치에 아주 정당한 비판을 하면서 현 정부를 어떤 의미에서는 곤혹스럽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민주적으로 비판한 사람들을 전부 다 컷오프하지 않았어요?
◇ 정관용> 낙천시켰죠.
◆ 한완상> 그래서 그분들이 힘을 무소속으로 뭉쳐서 지금 자기들이 속해했던 집권당을 정말 바꾸려고 하는 움직임이 집권당 안에 있는데 기가 막히게도 야당들은 그 사람들보다 못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연대에 소극적인 것을 보면 기가 막히고요. 거기에 하나 더 기가 막힌 것은 국민의당 같은 것은 처음부터 출발할 때 제1야당을 무력화시키겠다, 극복하겠다고 하는 것을 공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 정관용> 맞습니다.
◆ 한완상> 그러니까 어떡하든지 집권당의 잘못된 정치를, 정책을 무력화시킨다는 데 초점을 두지 않고 어떤 의미에서 핍박을 받아 온 그런 야당을 극복하겠다, 무력화시키겠다는 그런 어떤... 또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당이 있으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처음부터.
◇ 정관용> 그러면 다시 민주주의 포럼이 보시기에는 국민의당은 아예 생기지 말았어야 할 당, 이렇게 보세요?
◆ 한완상> 글쎄, 그걸 그렇게 말하기는 힘들죠. 그렇게 말하면 좀 지나치긴 하지만 역사적인 위기에서 국민에게 희망과 안녕과 평화와 민주주의를 정말 제도적으로 보장하면서 국민을 편하게 이끌어가려고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타깃을 분명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타깃이 희미해졌으니까 그렇고요. 또 기술적으로 보면 지금 더불어 야당의 대표가 되신 분이 이번에 연대, 야당연대, 단일후보 하는 데 조금 서툴게 얘기해서
◇ 정관용> 김종인 대표가.
◆ 한완상> 처음부터 그 사람들이 당에서 뛰쳐나간 지 며칠도 안 됐는데 당대당 통합하자 그러니까 국민의당 쪽에서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았겠죠. 그래서 쭉 우리가 단일후보 또 연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 들었던 이야기가 정말 더민주당이 그렇게 연대하고 싶으면 여론의지지가 많고 적음에 상관 없이 당신들이 먼저 양보해라, 이런 말을 계속 했죠.
◇ 정관용> 하고 있죠.
◆ 한완상> 그러니까 이게 안타깝게 잘 안 됐지만, 계속 우리가 좀 선의의 민주적 압력을 넣었는데도 몇 개는 될 것 같으면서도 안 됐습니다.
◇ 정관용> 바로 지난달에는 ‘야권후보 단일화에 계속 반대하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낙선운동까지 벌이겠다’ 이렇게까지 발표하신 바 있지 않습니까?
◆ 한완상> 발표한 것보다도 그런 정서가 시민사회에 과거 민주화운동을 했던 분들의 입에서 많이 나왔죠.
◇ 정관용> 그리고 당대 당의 논의는 이제는 이미 시간적으로도 물 건너갔다손 치더라도.
◆ 한완상> 그렇죠.
◇ 정관용> 지역에서 지금 2등, 3등으로 국민의당이건 더불어민주당이건 어쨌든 2등, 3등으로 기록되고 있는 그런 후보들은 이대로 가면 둘 다 떨어질 것이라는 걸 아는데 왜 가만히 있을까요?
◆ 한완상> 그래서 이게 정말 저 같은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쭉 한국정치 현실과 역사를 이렇게 관찰하면서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우리 민주주의가 굉장히 지난 8년 동안 후퇴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조금도 안타까워하지 않는 야당들이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물론 더민주가 국민의당보다 더 나을지 몰라도 더민주도 사실은 창조적인 대안을 내놓는, 선명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있는데 그런 약화된 제1야당을 이것을 더 악화시켜서 무력화시키겠다는 제3야당이 생기니까 그 두 사이를 민주화를 위해서 하나로 묶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 정관용> 아니, 그러니까 그건 전체적인 중앙당 차원의 논의가 되겠고. 지역에 지금 직접 나가서 뛰고 있는 후보들 말이죠.
◆ 한완상> 후보들은 답답하죠. 답답하니까 저희들 포럼에 여러 분들이 도와달라고 얘기했는데 국민의당 쪽 중앙당에서는 자기들 허락 맡지 않고는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일이 잘 성사되다가도 막판에 가서 안 되고 안 되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쪽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했어요.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고 어떨 때는 당이 나가서 좀 도와줄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도 또 냉담했습니다.
◇ 정관용> 그럼 양쪽 다 책임이에요? 어느 쪽 책임이 더 큽니까?
◆ 한완상>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제1야당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출발한 그 야당이 더 좀 책임이 있다고 봐야죠.
◇ 정관용> 국민의당의 책임이 더 크다?
◆ 한완상>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 정관용> 그래서 급기야 오늘 어떻게 보면 막판 호소라고 볼 수 있는데 45개 지역구의 단일화. 그 단일화의 3가지 원칙을 내놓으셨더라고요. 그걸 좀 하나하나 소개해 주세요.
◆ 한완상> 네. 이 원칙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단일화 하면 집권당을 이길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앙당에서 간섭을 하지 말고 후보자 자신들이 절박하니까 그들의 자유에 맡기라는 게 제1원칙이고요. 둘째 원칙은 소위 자객공천 있잖아요. 자기는 절대로 안 되는 걸 알면서도 2번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공천 받은 사람들 혹은 알박기가 있잖아요. 자기 당에서 컷오프가 됐는데 또 다른 선거구에서 그 사람을 공천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중앙당이 사퇴를 시켜야 합니다.
◇ 정관용> 사퇴시켜라.
◆ 한완상> 네. 사퇴를 시켜야 되고 만약 당사자가 거부하는 경우에 당 집행부의 결정사항을 유권자들에게 신속히 알려서 그분이 당선 안 되도록 하는 것이 두 번째 원칙이고요. 세 번째 원칙은 1:1 구도가 이루어지면 정의당 같은 그런 아주 약한, 보다 진보적인 정당의 후보가 당선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지역에서는 더민주나 국민의당 후보가 정의당 후보를 밀어줘라, 이게 세 번째 원칙입니다.
◇ 정관용> 또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 투표는 4번 이후 정당에 집중해 달라, 이렇게 또 호소하셨죠? 그건 어떤 취지입니까?
◆ 한완상> 네, 그 호소를 하는 데에는 이런 저희들의 판단이 있습니다. 이 공천파동으로 물의를 빚은 더민주당이잖아요. 이 민주당이 사실 공천 과정에서 굉장히 국민들이 특히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 애쓰는 국민들이 실망했습니다. 실망해서 후보는 민주당 사람을 찍는다 하더라도 당은 찍기 힘들다는 판단을 했고요. 또 야권후보 단일화를 조직적으로 중앙당 차원에서 방해한 국민의당 이것도 어느 정도 국민들이 응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당에 속해 있는 후보를 찍더라도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투표에는 아주 당당한 정책을 내걸었던, 그리고 비례대표제 대표 선수들을 잘 뽑은 정의당 같은 데를 찍어 달라. 이런 이야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지금 선거 6일 앞두고 이런 성명을 내셨는데 그런데도 별다른 후보 간의 단일화 움직임이 없다면 그러면 다시 민주주의포럼은 나중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 한완상>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모든 국민들의 여론, 또 시민단체 여론,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여론들을 듣고 있는 국민들이 나름 판단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좀 희망적인 것은 30대도, 40대도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같고요. 지금 국민들 밑바닥의 흐름은 정권심판이 야권심판보다 강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난 8년간 우리가 겪었잖아요. 그래서 이 정부 정권심판 쪽으로 기울어지는 이 분위기가 더 살아나서 젊은 사람들이 정말 꼭 역사에 대한 책임을 진다,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내가 헌신한다는 뜻으로 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줬으면 좋겠어요.
◇ 정관용> 더 나아가서 다시 민주주의포럼이 이제는 도저히 안 되니 이제는 어느 당을 몰아줍시다. 이런 호소를 하실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까?
◆ 한완상> 네, 오늘도 그런 호소를 한 계기죠. 우리가 오늘 이 성명을 발표한 것이. 이제는 국민들이 판단해서 정권심판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 야당 가운데 어느 쪽을 밀어주는 게 좋겠다. 저는 더민주도 좋고 국민도 좋고 정의당도 좋습니다. 하여튼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몰아주는 것. 이것이 국민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각 지역구별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야권 후보한테 몰아주자?
◆ 한완상> 그렇죠.
◇ 정관용> 그리고 비례대표는 4번 이후로 찍자.
◆ 한완상> 네. 비례대표는 4번 이후로 찍어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죠.
◇ 정관용> 거의 투표 지침을 내놓으신 거네요. (웃음)
◆ 한완상> 지침이 아니고 희망사항이죠. 희망사항.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런 충정이 국민들한테 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한완상 전 부총리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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