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 제3당 출현이 관건
-3당 구도, 與 독선 막는 기능
-與 읍소유세, 임기응변 강한것
-흙수저 해결의 답은 투표 혁명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인명진 목사(전 한나라당 윤리위원장)
오늘 2부에서는 20대 총선을 이틀 앞두고 정치인이 아닌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두 인사가 우리 유권자들에게 올리는 제언을 들어볼까 합니다. 그분들의 개개인의 주장이니까 여러분 들으시면서 공감하실 수도 있고 반대로 전혀 공감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각 진영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두 분의 목소리니까요. 들어보고 여러분이 판단하시죠. 먼저 보수진영의 인사 한 분을 모셔봅니다. 한나라당 윤리위원장 출신으로 합리적 보수로 평가받는 분. 인명진 목사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인 목사님 안녕하세요.
◆ 인명진>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이제 이틀 남았네요.
◆ 인명진> 선거가 그렇죠?
◇ 김현정> 이번 선거의 과정은 어떻게 쭉 지켜보셨습니까?
◆ 인명진> 이번 선거는 뭐, 정책도 없고... 또 공천과정에서 새누리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준 여러 가지 문제도 많았고 또 뭐 국민의당이 출연하기도 했는데요. 저는 이번 선거 총선의 최고의 관전 포인트는 ‘과연 제3당이 나올 수 있느냐, 국민의당이 성공할 수 있느냐?’라는 여부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국민의당 제3당이 교섭단체 구성 이상으로 성공을 한다면 이건 우리 정치사에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금 시작하자마자 제3당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그러면 이번 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제3당이 출연해서 자리를 잡느냐, 마느냐’ 그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인명진>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제3당 출현이 왜 그렇게 우리 정치사에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세요?
◆ 인명진>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이 양당체제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계세요.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국회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가는 데 오히려 정치가 발목을 잡고 있다, 정치개혁이 되지 않으면 나라가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갈 수 없다’라고 이건 자기들끼리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 김현정> 거기까지는 누구나 공감하는 건데 그 방법으로서 양당체제 혁파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 인명진> 양당체제를 가지고는 영원히 서로 갈등과 분열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3당이 나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이 180석을 얻지 못하는 한은 아마 자기들 마음대로 아무것도 못할 겁니다. 3당이 출현해서 그게 20석 정도가 되면 엄청난 캐스팅보트를 지고 정치 개혁을 할 수밖에 없는, 타협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치구조로 될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 김현정> 그 부분에요. 더민주 측이나 반론을 하는 분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양당체제 혁파라는 건 이름은 좋다. 하지만 양당체제 혁파라는 이름까지 붙이려면 여당과 야당들의 힘이 비슷비슷해서, 즉 균형이 맞아야 하는데 지금 전문가들 분석을 보면 새누리당이 170석, 180석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더민주하고 국민의당은 두 당을 합쳐도 과반이 안 되는 상황이다, 조금 넘는 상황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양당제를 깨려다가 무소불위 여당만 만들어주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인명진> 지금 새누리당에서 자체적으로는 145석일 거라고 그러는데 대개 여론조사기관들의 얘기는 160석, 170석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아직도 여론조사기관에서는 180석 될 거라는 그런 전망을 내놓는 기관은 없더라고요, 보니까요.
◇ 김현정> 180석이라함은 국회 의석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 인명진> 예를 들면 국회 선진화법이라든지 이런거거든요. 또 하나는 아무리 새누리당이 170석 정도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최근의 공천과정에서 보면 새누리당의 내부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새누리당에서 공천을 배제했던 사람들이 다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고 있는데 상당한 사람들이 약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의미라든지 영향력은 대단한 거거든요.
인명진 전 한나라당 윤리위원장
◇ 김현정> 그렇죠.
◆ 인명진> 그리고 총선 다음에 전당대회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사실 공천과정에서 보면 자기들 스스로가 말하듯이 정신적 분당사태를 겪은 거거든요.
◇ 김현정> 맞습니다.
◆ 인명진> 지금 총선이니까 서로들 같이 하는 거지만 결국은 내분이 있는 거고요. 저는 총선 후에도 지금과 같은 정당구조로 갈 거다? 특별히 새누리당이 지금 모습으로 갈 거다? 그렇게는 보지를 않습니다.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일단 새누리당 안의 변화라면 어떤 걸 예측하시는 거예요.
◆ 인명진> 친박과 비박간에 힘겨루기, 대선체제로 금방 갈 거거든요, 총선이 끝나면? 그러면 비박에서 김무성 대표가 지금 현재 대권후보인데 불행하게도 친박에는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 김현정> 아직까지는.
◆ 인명진> 이때 정말 친박이 김무성 대표를 대통령 후보로 이렇게 지지를 할 거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어떻든지 간에 총선 후에 이대로 가지는 않는다라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 과정에서 3당 출현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 겁니까? 새누리당의 내분상황과 3당 구도요.
◆ 인명진> 저는 3당 구도가 견인할 거로 봅니다. 정계개편 내지는 정치구조의 개편을 견인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현정> 말하자면 무슨 개헌론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불거질 수도 있을 것까지도.
◆ 인명진> 저는 개헌은 결국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3당이라는 게 사실은 내각제라든지 이원집정부제라든지 다당제라는 건 그런 것을 전제로 하는 체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와 같은 대통령체제에서는 절대로 양당체제 이상의 3당이 살아남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험을 우리가 과거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3당이 출연한다는 얘기는 국민들이 지금 현재 정치구조, 양당체제, 대통령 중심제를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여망이 나타났다는 증명이 될 것입니다. 이 체제 가지고는 이대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제3당의 출현이 개헌까지 가는 시작이 될 거라는 말씀이세요. 알겠습니다. 아까 공천 얘기를 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가 넘어왔는데요. 전반적으로 이번 선거과정을 쭉 지켜보시면서 지난 총선들, 과거 총선들하고 비교했을 때 실망한 부분도 많으셨던 거예요?
◆ 인명진> 실망 정도가 아니죠. 국민들이 정치를 이대로 둬야 되는 거냐면서 정말 실망에 실망을 거듭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새누리당을 지지하던 사람들, 정말로 전통적으로 새누리당을 지지하던 사람들도 굉장히 분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새누리당 후보들이 그래도 다시 한 번 이러니까요. 무릎 꿇고 이러니까. 사실 과거에 보면 새누리당이 임기응변에 강해요. 무릎 꿇고 빌고 한 번만 미워도 더 봐달라. 박근혜 대통령을 봐서 한 번 봐 달라라고 그랬죠.
◇ 김현정> 그런 작전 많았죠.
◆ 인명진>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정에 약하잖아요. 그런 임기응변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몰라라 하잖아요. 무릎꿇고 이번 한 번만 봐달라라는 것이 ‘내가 책임을 지고 국회에 다시 안 나가겠다’ 이렇게 말해야 진정성이 있는 건데 아마 무릎 꿇고 금방 일어날 겁니다, 총선 끝나면요.
◇ 김현정> 금방 일어날 거다? 여당을 보기는 그러신 것이고요, 야당 돌아가는 상황을 보시면 어떤가요?
◆ 인명진> 야당도 더 말할 거 없잖아요.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가 와서 참 국민들이 저분이야말로 또 야당을 살릴 만한 분이구나 그렇게 봤는데. 비례대표 2번이 뭡니까?
◇ 김현정> 비례대표 2번에서 실망하셨어요?
◆ 인명진> 많은 분들이 그거 보고 이게 아니구나. 그때부터 국민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정치라는 게 엄청난 사건가지고 변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은 조그마한 거 가지고 보는 거거든요.
◇ 김현정> 그런데 김종인 대표는 어차피 대표가 국회의원 자리, 비례대표 자리 들어갈 건데 괜히 아슬아슬한 위치에 해 놓고서 ‘국민들 제발 저까지만 뽑아주십시오’ 하는 건 구태정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 인명진> 그게 왜 구태입니까? 진정성으로 해야죠. 진정 있게 해야죠. 과거에 했던 건 다 나쁩니까? 과거에는 다 구태입니까? 김종인 대표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슨 카리스마를 가지고 야당을 이끕니까? 국회의원도 아니고 또 당에 있던 분도 아니고 상대 당에 있었던 분인데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경력이나 경륜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야당을 이끄는 건데. 아니 뭐 국회의원되고 비례대표 되어야 당을 이끈다? 저는 그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 김현정> 거기서부터 더민주는 민심을 잃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 인명진> 저는 김종인 대표가 스스로의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거다라고 봤는데 비례대표 2번은 스스로의 싸움에서 졌거든요.
◇ 김현정> 더민주는 그렇게 보셨고 국민의당은 돌아가는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인명진> 국민의당은 어떻든지 간에 누구누구 인사들에 대한 것보다는 3당의 출연이잖아요. 저는 양당구조 가지고 안 된다라고 보고요.
◇ 김현정> 저희가 보수진영의 인사로서 인명진 목사님 오늘 모셨는데 인 목사님은 3당체제 출연의 포인트를 방점을 찍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만 인 목사님 개인 의견은 그렇고요. 끝으로 유권자들께 다른 건 다 잊어도 이것만은 기억하셔라 한마디 남기신다면?
◆ 인명진> 특별히 2030 청년들 있잖아요. 흙수저라고 하고 삼포세대다, 지금은 구포다 그런 말을 하는데요. 절대로 이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정치를 바꿔야 되는데 혁명을 하겠습니까, 데모를 하겠습니까? 투표밖에 없습니다. 투표를 통해서 정치를 바꿔야 되고 정치가 바뀌어야 자기들의 인생도 바뀌어진다는 걸 꼭 알고 투표해야 됩니다. 투표로 선거혁명을 해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다. 특별히 젊은이들의 미래가 있다, 저는 이걸 꼭 젊은이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듣죠. 인명진 목사님 고맙습니다.
◆ 인명진>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프로그램 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