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권심판 범야권 지지자, 전략적 투표로
- 지역구는 될 후보, 정당은 지지정당에
- 두 정당 이상 단일화한 후보에 투표
- 단일화 합의 후 파기한 후보는 투표 배제
- 3원칙 따른 투표, 국민의당에 손해 없어
- 文 광주 방문 발언 진솔해.. 향후 계속돼야
- 호남 민심 변화, 시간이 필요할 것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조국 서울대 교수
이번에는 진보 야권 인사가 드리는 제언을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서울대 법학대학교수 조국 교수님 안녕하세요.
◆ 조국> 안녕하세요.
◇ 김현정> 앞서 인명진 목사는 3당 출현에 이번 총선의 의미를 뒀는데, 조국 교수님은 이번 총선의 의미 뭐라고 보십니까?
◆ 조국> 이번 총선은 무능하고 오만한 박근혜 정권, 새누리당 정권에 대한 심판, 그게 초점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정권 심판, 정부 심판. 지금으로서는 여당의 과반의석을 막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판세에 동의하세요?
◆ 조국> 그렇습니다. 지금 봐서는 친여 무소속을 제외하고요. 새누리당만으로 최저 160석은 쉽게 확보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래서 그런가요. 조 교수님이나 더민주 지지자들은 지금 표심의 단일화, 즉 유권자들에 의한 야권 단일화를 계속 주장하고 계시더라고요.
◆ 조국>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보시면 야권 정당이 전국적 차원에서 여 대 야를 1:1 구조로 만들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보게 되면 새누리당의 의회 독주가 필연적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경우, 1:1 구도를 정당이 만들지 못했다면 유권자들이 전략적 선택을 통해서 투표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새누리당과 친여 무소속이 합해서 160석 이상을 얻게 되는 것이 필연적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이들과 야당 20석이 연대하게 되면 국회선진화법은 간단히 폐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반민생, 반민주화법, 그리고 악법들은 다 통과되고 말겠죠. 안철수 대표도 국민의당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되면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한다고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새누리당과 친여 무소속과 국민의당이 합해서 가볍게 국회선진화법을 폐지할 수 있는 거죠. 걱정이 됩니다.
◇ 김현정> 예를 들면 국회선진화법 같은 것도 폐지될 것이라는 우려의 말씀. 그래서 제안하신 유권자 투표 방법 제안의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이던데, 원칙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 조국> 저는 정당의 당원이라면 소속 정당에 표를 던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원뿐 아니라 열성 지지자도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당원이 아닌 경우, 그렇지만 자신이 범야권 지지자로서 박근혜 정권의 심판을 원하는 유권자라면 어떡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남아 있는데요. 세 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미래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건 정당 투표를 내가 키워주고 싶은 정당을 찍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절차 준수’의 원칙이라고 저는 부르고 있는데요. 뭐냐면, 정당 내에서 각종 절차가 있는데 그걸 어기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권 단일화를 합의했다가 합의를 깬 후보, 또 A당 경선에 참여했다가 패배하니까 탈당해서 B당 후보로 출마한 후보. 이런 부분은 민주주의 원칙 특히 절차적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찍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세 번째 원칙은 미래투자와 대비되는 ‘현재 투자’가 필요한데요. 후보 투표의 경우에는 두 정당 이상의 야권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진 후보를 찍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제 서울 은평갑 같은 경우는 더민주와 국민의당 단일후보로 더민주의 박주민 후보가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경남 창원 같은 경우는 더민주와 정의당 단일후보로 정의당의 노회찬 후보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경우를 찍는 거고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단일화를 못한 경우가 훨씬 많죠. 그런 경우에는 당선 가능성이 높은 야권 후보를 뽑는 것이 현재 투자라고 봅니다.
◇ 김현정> 제가 정리를 해보죠. ‘정권 심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야권 지지자라면 여러 후보 중에 당선 가능한 야권후보에게 표를 좀 몰아주시라. 그리고 정당은 상관없이 키워주고 싶은 정당을 찍는 교차투표를 하라’ 이런 말씀이세요?
◆ 조국>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걸 국민의당이나 정의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더민주만 혜택을 보는 주장이라고 반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각 지역구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야당 후보 중에 지금 더민주 후보가 월등하게 많거든요.
◆ 조국> 국민의당과 정의당도 당원의 경우는 당원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자기 후보를 찍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정정당 당원이나 열성지지자가 아닌 보통의 야권후보자들은 어떤 원칙을 취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더민주만 유리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수도권, 강원, 영남 이런 쪽에 한 195석이 됩니다. 수도권과 동부 벨트를 다 합하면 그렇습니다. 모든 통계들을 보면, 여기서 자력당선이 가능한 국민의당 후보가 두세석밖에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유권자의 전략적 선택이 있건 없건 간에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수도권과 동부벨트에서 거의 애초부터 받을 혜택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권지지자의 경우 낙선이 분명한 후보를 찍으라고 하는 것이 현명한가,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3당 체제에 대한 얘기도 좀 해 보고 싶은데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민의당도 없고 야권이 단일화를 했던 지난 총선에서도 새누리당이 과반을 달성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번에도 새누리당 독주를 막기 위해 정권심판을 하기 위해 될 만한 야당으로 표를 몰아주자는 건 이건 국민의당 죽이기를 위한 건 아니냐”, 이런 취지의 반박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국> 저는 안 대표의 반박 취지가 두 가지 점에 이해가 안 됩니다. 첫째는 만약 지난 총선에서 야권연대가 없었다면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은 지금보다 훨씬 많은 의석을 갖게 돼 있었고 야당은 훨씬 적은 의석을 가졌습니다. 그건 분명한 것 같고요. 둘째는, 안 대표님께서 3당체제가 가장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대표님은 작년까지 더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였는데요. 그분께서는 과거 제3당을 추진하시다가 김한길 대표의 민주당과 전격 합당해서 스스로 제3당을 포기하고 제2당 대표가 되셨어요. 그때는 양당체제를 선택을 했다가 지금은 왜 3당체제를 강조하시는지. 자신이 대표인 경우와 자신이 대표인 경우가 아닌 경우의 차이인지. 저는 안 대표의 선택이 어떤 경우는 제2당으로 양당체제를 강조하시다가 어떤 경우는 3당 체제를 강조하신다는 면에서 약간 논리가 일관되지 않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자신의 어떤 이득에 따라서 지금 소신이 왔다갔다 하는 거 아니냐, 지금 진정성을 의심하시는 거예요?
◆ 조국>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 당권, 대권을 추구하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보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다른 것보다 자기당의 이익도 물론 중요하고 자신의 대권 등의 이익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박근혜 정권 심판 문제에 있어서는 힘을 모아야 한다고 보구요. 국민의당이 선택하시는 길은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범야권 지지자로서는 더민주건 국민의당이건 그 당원이 아닌 범야권 지지자로서는 독자적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죠.
◇ 김현정> 조국 교수,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호남 유권자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호남은 새누리당 어부지리가 없는 지역이니까, 여기서는 유권자에 의한 단일화의 요구, 이거는 예외가 되는 건가요?
◆ 조국> 호남의 경우, 제가 호남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주제 넘은 얘기일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호남분들이 더민주의 공천도 마음에 안 들고 국민의당의 현역 공천에도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호남은 2번과 3번으로 반분되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제가 주제넘지만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인물 중심으로 찍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지역에 뿌리박은 활동, 명망이 있고 무슨 학벌이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지역에 뿌리박은 활동을 했던 분, 또 민생 밀착형 활동을 했던 분, 이게 1차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저로서는 저는 수도권에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국적으로 지지를 받는 수권정당이 어느 쪽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려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고려사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최근에 교수님이 이런 얘기하셨어요. “지금 광주는 문재인에게 섭한 것도 많고 비판하고 싶은 것도 많다”, 이렇게 쓰셨죠? 그런데 문재인 전 대표가 지난 주말에 광주에 갔습니다. 가서 “호남이 자신에 대한 지지를 거두면 대선도 포기하겠다, 정계은퇴도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발언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국 (전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
◆ 조국> 에두르지 않고 솔직한 얘기를 했다고 봅니다. 저는 문재인 대표의 광주 방문이 늦었다고 보는 입장인데요. 더 빨리 갔어야 된다. 더 빨리 가서 그 발언을 더 빨리 가서 했어야 된다는 입장인데요. 저는 광주와 문재인이 만나야 되는 거죠. 물론 광주에서 문재인 개인에 대하여 또는 더민주당에 대하여 여러 가지 불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문재인 개인으로 보게 되면 전국은 물론이고 호남 지역에서도 후보 지지율이 1위입니다.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문재인을 버리는 것이 정권교체에 도움이 되느냐? 그건 전혀 아니다라고 보기 때문에, 광주와 문재인은 일정한 긴장이 있다 하더라도 서로 만나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앞서서 천정배 대표와 국민의당 대표와 저희가 인터뷰했습니다마는, 천 대표는 “호남 분들이 정이 많아서 감정적으로는 잠깐 움직이셨을 수 있겠지만 진정성, 문재인 대표가 정말 진정성 있게 뭔가를 하는 건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을 거다. 민심에는 큰 변화가 없을 거다”라고 얘기하시던데요.
◆ 조국> 이른바 반문정서가 한번에 바뀌겠습니까? 이번에 한번 갔다고 바로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시간이 걸리겠죠.
◇ 김현정> 바뀔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가야 된다,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 조국> 당연하죠. 4월 13일 총선 이후에도 또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전에도 물론 가야 되고요. 지금 시간이 이틀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오늘 내일 사이에 또 가시겠죠. 그 이후에도 또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하나 들어왔네요. 청취자 질문. “결국 표심단일화 그러니까 유권자들의 의한 야권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면 여당의 과반도 막을 수 있다고 보시는가” 이런 질문.
◆ 조국>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새누리당과 친여 무소속 다 합치면 가볍게 160석을 넘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틀 사이에 유권자가 전략적 선택을 하게 되면 이게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부동층이 많고 초박빙, 경합 지역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틀 사이에 유권자들이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특히 수도권의 유권자들이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따라서 새누리당 과반을 막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조국 교수의 제언을 들으시고 또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의견 보내주시고요. 조국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 조국> 감사합니다.
◇ 김현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국 교수까지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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