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13총선에서 각 정당이 발표한 정책 중 새누리당과 야3당의 차이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20대 총선 153개 정당정책 비교평가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실련은 ▲경제▲정치▲사법▲통일▲사회복지·교육▲부동산▲소비자 분야 등 7개 분야를 선정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으로부터 모두 153개 정책의 일치도를 분석했다.
각 정당간 정책 일치도를 분석한 결과, 새누리당과 야3당의 구도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과 야3당의 정책일치도는 20% 내외로 정책 차이가 명확한 반면, 야3당은 최고 69%까지 정책 일치를 보였다.
더민주와 정의당의 정책 일치도가 69.9%로 모두 107개의 정책이 일치했고, 국민의당도 더민주와 59.5%의 정책 일치를 보였다. 새누리당은 다른당과의 정책 일치도가 더민주와 26.1%에 그쳤다.
가장 극명한 차이를 보인 부분은 경제분야였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야3당과 20% 이하의 정책 일치도를 보였다.
징벌적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등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재벌개혁 법과 노동시작 구조개혁법에서 야3당의 입장이 비슷했지만 새누리당과는 명확한 차이를 보였다.
반면 정치 분야에서는 더민주와 정의당의 정책 일치도가 60.9%로 높게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국회의원 수 증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출판기념회 투명화,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안 제정 등 23개 법안 중 15개에서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
사법분야 정책 일치도 역시 더민주와 정의당이 10개 중 8개로 80%의 일치를 보인 반면, 새누리당과 정의당은 정책 일치도 0%를 기록했다.
야3당은 국정원에 대한 국회 예산감시 통제 강화, 대법관수 증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에 찬성했지만, 새누리당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 밖에도 통일분야에서 정의당과 더민주당이 개성공단 정상화와 6.15 공동선언 이행을 주장한 반면, 새누리당은 현 정부의 대북압박정책을 고수하는 입장을 밝혔다.
사회복지분야에서는 기여입학제와 보육료 상한선 폐지 등에 대해 4개 정당이 모두 반대입장을 밝혔고, 사립대 등록금 인하와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해서는 모두 찬성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사회복지 예산 2배 인상과 임신에서 출산까지 의료비 국가 전액부담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고계현 경실련 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금증·투표참여캠페인 단장은 "새누리당이 4년 전에는 야당의 입장을 일부 수용한 데 비해 이번 공약에는 관련 내용이 전부 삭제돼 있다"며 정책 일치도가 낮은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고 단장은 "각 정당의 정책 차이가 극명한 만큼 정책을 면밀히 살펴 수요일 투표에 꼭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실련의 각 정당 153개 정책 비교분석 결과는 경실련 홈페이지(http://www.ccej.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