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일 "앞으로 5년간 5만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범정부 합동계획'을 내놨다. 4.13 총선을 하루 앞두고 나온 '청년 일자리 대책' 성격이 짙지만, 기존 사업들과 큰 차이가 없어 '재탕' 논란도 뒤따를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산학협력 5개년 기본계획'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2020년까지 5년간의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을 담은 이번 계획 수립엔 교육부는 물론, 기획재정부와 미래부, 산업부와 중소기업청 등 9개 부처·청이 참여했다.
◈대학지주회사·창업기업 2~3배 늘려 '고용창출'계획은 먼저 현재 230개 수준인 대학지주회사나 자회사를 2020년까지 440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았다. 대학지주회사란 대학이 보유한 특허 등을 사업화하기 위한 전문조직을 가리킨다. 현재 1200여명 수준인 고용 규모를 5천명까지 늘릴 수 있다는 게 교육부측 설명이다.
정부는 또 올해 600개 수준인 학생 및 교원 창업기업을 2018년 1100개, 2020년 1800개까지 확대되도록 각종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통해 1만 6300개의 고용 창출 효과가 생길 거란 얘기다.
교육부측은 "여기에 더해 기술 개발과 이전이 활성화되면, 대학과 협력하는 6만개 기업의 채용여력도 3만개 이상 확충될 것"이라며 '5년간 5만개 창출'의 근거로 제시했다.
정부는 이들 3가지 사업에 연간 2500억원, 5년간 1조 2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학과 기업이 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한 뒤 졸업생 채용시 우대하는 '사회맞춤형학과' 정원을 2020년까지 현재의 5배인 2만 5천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발표 내용은 기존 사업들에 비해서도 별로 새로울 게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금도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이나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같은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사실상 일선 대학들의 이공계 중심 구조조정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2년부터 진행돼온 LINC 사업에만도 올해 2435억원 등 매년 2천억원 넘는 국비가 투입돼왔다. 현장실습 등을 통해 대학과 기업간 인력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게 이 사업의 당초 취지였지만, 저임금에 잡무만 주어지는 등 이른바 '열정페이의 온상'이 됐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PRIME·LINC 잇는 '대학 구조조정' 압박 우려도
이에 대해 배성근 대학정책실장은 "기존의 산학협력은 학부와 제조업 중심이었다"며 "이번 5개년 계획은 문화·예술콘텐츠 및 서비스 분야 및 글로벌 산학협력으로 저변을 확대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프라임 사업을 통해 선정된 20여개 대학과 LINC를 통해 선정된 50여개 대학을 각 지역에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결시켜주는 작업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상반기중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한 뒤 올해 안에 필요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소요되는 재정은 올해로 끝나는 LINC사업 예산을 사실상 이어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또 비단 대학뿐 아니라 초중등 교육 단계의 산학협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초중교의 '창의적 체험활동'에 창업특강이나 창업캠프 같은 관련 프로그램을 늘리는가 하면, 창업동아리 활동도 적극 장려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