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2주기인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범국민 추모 문화제'가 열리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여야 3당 원내대표가 18일 20대 총선 이후 처음으로 만나 세월호특별법 개정과 남은 쟁점법안을 논의한다. 하지만 여야 입장이 크게 엇갈려 이렇다할 성과를 내가 어려워 보인다.
국회 의장실 관계자는 17일 "내일 오전 10시30분 의장실에서 3당 원내대표 회동을 한다. 주요 내용은 본회의 등 의사 일정과 관련한 내용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 관련 법안과 파견법 등 노동 법안을 임시국회를 열어 19대 안에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테러방지법과 '쌍둥이 법안'이라며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처리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은 이에 대해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서비스발전법과 노동 법안이 의료영리화와 비정규직 양산을 초래 할 것이라며 대폭 수정하거나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동시에 테러방지법도 인권침해 소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 회동에서는 쟁점법안 외에 세월호 특별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지만, 합의점을 찾을 지는 미지수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오는 6월 활동이 끝나는 세월호 특위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세월호 인양이 이뤄질 10월 이후에도 특위가 가동돼야 한다는 게 시민단체와 특위 측의 요구다.
이에 따라 이날 회동은 무쟁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 일정을 잡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 90여개가 계류 중이다.
법사위 관계자는 "19대 국회에서 이제 남은 것은 법안을 '재고 정리'하는 것"이라며 "법안 전체를 펼쳐 놓고 폐기할 것을 폐기하고 처리할 것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