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 이후로 연기됐던 경기도의 만3~5세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1년 치(5,459억 원)가 포함된 제2차 추경예산안을 경기도의회가 심의할 예정인 가운데 20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이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0대 국회 다수당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대선공약이었던 '무상보육(누리과정)의 중앙정부 예산 100% 담당'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국민의당도 누리과정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더욱이 예산 심의권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의회는 더민주가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만3~5세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1년 치 5,459억 원(준예산으로 집행한 2개월 치 910억 원 포함)가 반영된 제2차 추경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경기도의회는 19일부터 26일까지 제309회 임시회를 열고 2차 추경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더민주 오완석 수석부대표는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기본적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19일 의총을 통해 어린이집 누리과정비가 포함된 추경안을 심의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예산업무를 소관하고 있는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준 의원(더민주)도 "경기도가 장부상 먼저 세입을 잡아 누리과정비를 집행한 뒤 사후정산 방침을 밝혔다"며 "하지만 정산을 해야할 경기교육청이 누리과정은 대통령 공약인 만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당장의 보육대란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만큼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에 예비비 투입 등 해결책을 요구하고 20대 국회에서 누리과정비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경기도 2차 추경 처리 방향은 더민주와 국민의당의 대정부 압박 수위와 예비비 투입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기도는 2개월 치만 반영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지난 3월1일부로 바닥나 지자체들이 카드사에 외상을 요청한 상태라며 오는 20일부터는 보육교사 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는 만큼 예산 편성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