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4명의 새 금융통화위원들의 첫 출근에 맞춰 한국은행 노조원들이 본관 로비에서 독립적 통화정책 결정을 촉구하며 피케팅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노조 제공)
한국은행 노동조합(위원장 김영근)은 21일 새로 부임하는 4명의 금통위원들도 정부의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통화정책을 독립적으로 수행해주기 원한다"고 밝혔다.
한은 노조는 이날 '이제 낙하산 줄을 끊어라'라는 성명서를 통해 "경제의 안정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통화정책이 정부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독립적으로 수행되어야한다"며 "우리의 경우 정부의 외압을 막을 수 있는 국회인사청문회 등의 제도적 안전장치가 전혀 없고, 이로 인해 금융통화위원이 선정될 때마다 정부의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이 일어왔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새로 부임하는 금통위원들도 "현직 공무원이 바로 임명된 경우와 친정부적인 연구기관 출신도 있고, 또한 50대가 대부분이어서 금통위원직을 개인의 경력 쌓기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며 "이는 금융통화위원회가 독립적인 통화정책 수행을 통해 안정적인 경제발전을 견인하기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에 먹구름을 끼게 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신임 금융통화위원들이 통화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위원들로 기억되길 바란다"며 "가계부채 증가, 미연준의 금리정상화 등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국민들의 삶을 생각하는 따듯한 마음과 냉철한 판단력을 바탕으로 통화정책을 독립적으로 수행해 주기 원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오늘 취임한 위원들이 자신들을 중앙은행으로 인도해준 낙하산 줄을 끊고 진정한 중앙은행 금융통화위원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