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 택지개발로 새로운 인구 유입돼
- 젊은 사람, 저소득층 등 부동산 정책에 불만 가진 이 증가
- 울산, 경남은 기반 산업인 조선, 중공업 붕괴돼
- 거제 뿐 아니라 노동자 거주, 소비 지역에도 영향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4월 21일 (목) 오후 7시 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변상욱 대기자
◇ 정관용> 목요일에 만나는 남자죠. 변상욱의 돋보기, CBS 변상욱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 변상욱>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오늘 돋보기는 뭡니까?
◆ 변상욱> 지난주 이 시간, 돋보기 시간에 총선 정국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 정관용> 총선 바로 다음 날이었으니까.
◆ 변상욱> 그런데 제가 답을 다 못 드린 것, 숙제로 남긴 게 있는데. 새누리당이 예상 외로 크게 고전한 지역 두 곳이 왜 그랬을까.
◇ 정관용> 두 곳 어디, 어디요?
◆ 변상욱> 하나는 서울 강남, 하나는 영남 지역. 마저 오늘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좋아요. 애프터서비스네요.
◆ 변상욱> 그렇습니다. 강남을 묶어서 설명을 드리면 서울의 ‘강남주의’라고 하는 건 이런 거거든요. 강남 3구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주로 부동산으로 부가 확 축적이 되고 그다음에 교육, 강남 8학군이라고 흔히 얘기합니다만. 교육을 통해서 또 혼인관계, 서로 상류층끼리 결혼하다 보면, 있는 집안끼리 결혼하다 보면 교육이나 혼인 같은 걸로 또 엮이고 해서 서로 뭉치고 다져지면서 아주 보수여당의 지지층이 공고하게 확대재생산되는 것이 서울의 강남이라고 하는 곳의 특징입니다만.
◇ 정관용> 주요 대기업이나 주요 공기관이나 주요 공직자들도 어느 정도급 이상 되면 다 강남 살아요.
◆ 변상욱>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변화가 있었다면 일단 교육이나 혼인 문제는 총선하고 직접 연결 짓기는 어렵고 부동산이 아닐까 해서 들여다본 결과 역시 강남의 택지지구 개발, 신도시 개발로 새로운 유권자들이 많이 강남으로 흡수돼 들어갔다.
◇ 정관용> 아, 강남도 좀 바뀌었다?
◆ 변상욱>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번에 강남이 선거구도록 하나 늘어났죠?
◆ 변상욱> 네, 강남을만 있었는데 을과 병으로 나뉘었죠.
◇ 정관용> 그러니까 강남갑, 을이 아니라 갑, 을, 병으로.
◆ 변상욱> 그런데 을 쪽에 서울에서 제일 가난하다는 구룡마을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임대주택들이 몰려 있죠. 예를 들면 생활수준이 높은 개포동, 일원동은 유권자가 줄었습니다. 이사하면서 빠져나가고. 상대적으로 생활수준이 낮은 세곡동은 유권자가 3배나 늘었어요.
◇ 정관용> 3배나.
◆ 변상욱> 세곡동, 자곡동, 율현동. 세곡지구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데 여기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입주되어 있으니까 이곳 선거구는 이제 색깔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 정관용> 그렇군요.
◆ 변상욱> 흔히 우리가 장기전세아파트, 쉬프트라고 많이 부릅니다만 이 쉬프트 장기전세아파트를 비롯해서 중소형 아파트들이 많이 늘어나고 여기에 젊은 부부들이 월세, 전세, 자가 등 많이 와서 정치지형이 바뀌었다. 예를 들면 위례신도시 위례동 같은 경우는 유권자만 1만명이 새로 늘었대요. 그런데 우리가 표 차이가 250표, 300표로 떨어지고 당선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권자가 1만명이나 새로 들어왔다 그러면 큰 변동인 거죠.
◇ 정관용> 큰 변화군요. 그런 어떤 인구계층의 변화, 게다가 또 경제상황이 안 좋고 불만이 쌓이고 그런 게 전반적으로 반영이 된 거겠죠.
◆ 변상욱> 특히 강남에 새로 둥지를 튼 사람들 입장에서는, 젊은 사람이나 저소득층 입장에서는 정부의 부동산주거정책에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택건설업체들의 경기부양만 신경을 썼지 전월세가격 안정에는 신경을 덜 써주는 것 같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변상욱> 그다음에 입법활동을 할 때도 전월세 재계약을 할 때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이거 이상은 못 올리게 하자. 전월세 상한제라고 흔히 부르죠.
◇ 정관용> 이건 야당이 주장하는데 반대했죠, 정부가.
◆ 변상욱> 반대했죠. 그다음에 전월세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전월세를 살던 사람에게 먼저 계약할 수 있는, 재계약할 수 있는 우선권. 흔히 계약갱신청구권, 이걸 부여하자 했는데 이것도 정부 여당이 막았습니다.
◇ 정관용> 반대했죠.
◆ 변상욱> 그동안 이런 것들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생활수준이 어려운 사람들의 불만이 표로 표출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이런 것도 살펴볼 수 있어요. 대구도 새누리당 빨간색이고 강남도 새누리당 빨간색으로 덮여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만.
◇ 정관용> 과거에는.
◆ 변상욱> 빨강의 색깔이 다르다, 같은 빨강이지만. 왜냐하면 대구는 우리가 남이냐. 가족 같은 동질감에서 표가 형성이 되지만 강남은 자기 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분명하게 합리적이고 계산에 입각한 선택을 할 수 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대구는 고향 따라 가면 강남은 고향 따라는 절대 아니다?
◆ 변상욱> 그건 아니거든요. 이익 따라니까.
◇ 정관용> 우리 이익을 충족시켜주니까 그동안 찍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아졌다.
◆ 변상욱> 네. 그래서 합리적인 당 바꿈, 지지당 바꿈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겠죠.
◇ 정관용> 그리고 강남 말고 영남. 영남에서 대구 지역은 아무래도 진박 마케팅이니 뭐니 이런 게 있었으니까.
◆ 변상욱> 그렇죠. 공천파동이며.
◇ 정관용> 또 어떤 변수가 있어요?
◆ 변상욱> 울산이랑 경남을 살펴봐야 하는데 중공업이 허물어집니다, 조선업을 기반으로. 그러면서 이게 변수가 된 것인데 울산에서는 세 곳이 무소속한테 갔고 경남에서는 4곳이 야당한테 갔고. 부산도 야당이 5석을 가져갔습니다. 울산, 경남 지역은 중공업 벨트입니다. 예를 들면 울산 동구, 정몽준 전 의원이 5선을 했던 지역이죠? 그런데 지금 무소속 김종훈 후보가 60% 정도 가지고 갔어요, 표를. 왜냐하면 현대중공업이 자리 잡고 있는데 현대중공업이 2014년, 2015년 내리 사상 최악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수익도 줄었고 보너스도 줄었고 현대중공업만 직원 정리해고가 1300명입니다.
◇ 정관용> 앞으로도 계속 더 해야 되고.
◆ 변상욱> 네, 더해야 되고. 울산 북구는 현대자동차가 있는데 무소속에서 61.5%나 가져갔습니다.
◇ 정관용> 노동자 후보.
◆ 변상욱>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원 성산 쪽은 두산인프라코어가 있는데 지난해 직원 1700명이 감원됐어요. 정의당 노회찬 후보가 52% 가져갔죠. 대우조선, 삼성중공업이 자리하고 있는 곳이 거제입니다.
◇ 정관용> 거제.
◆ 변상욱> 거제는 새누리당 현역의원 김한표 후보죠? 한 730표, 정말 아슬아슬하게 이겼어요.
◇ 정관용> 아, 이기긴 이겼는데.
◆ 변상욱> 네. 문제는 재미난 게 거제에 대우조선, 삼성중공업이 있긴 한데 거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거기에 안 삽니다, 주로.
◇ 정관용> 아하.
◆ 변상욱> 경남 김해, 양산 쪽에 많이 삽니다. 그쪽이 집값이 좀 싸니까. 거기서는 더민주가 압승을 거뒀죠.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건 울산 경남의 노동자들은 돈을 벌어 집에 갖다 주면 소비할 때는 부산에 많이 갑니다. 그러면 부산 경제도 울산 경남 노동자들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리해고가 계속 되고 보너스가 안 나오면 부산도 역시 어려워지고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부산에서 4석인가 5석 가져간 것이 해석이 되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조선, 중공업 전체적인 업종불황이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그 근로자들이 사는 지역, 그 근로자들이 돈 쓰는 지역.
◆ 변상욱> 소비지역까지.
◇ 정관용>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 변상욱> 묶이는 거죠.
◇ 정관용> 그건 그렇고 조선업 진짜 그렇게 어렵습니까?
◆ 변상욱> 지금 구조조정 1순위 산업으로 꼽혀 있는 것 아닙니까? 정부에 TF팀까지 마련돼 있다고 하고요. 대우조선 같은 경우 지난해 한 2조원 정도 채권단이 이미 지원을 했고 올해 또한 2조원, 2조 한 4000억원 정도 지원을 해야 합니다. 이 조건이 뭐냐 하면 2019년까지 외부인력 포함해서입니다만 1만 2000명을 줄이는 거예요.
◇ 정관용> 해고시켜야 한다는 거죠.
◆ 변상욱> 네. 한진중공업도 계속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돈을 쏟아 붓고 있고 1300억원 이미 들어갔고 1400억 또 들어가야 되고. 중소기업들은 대기업들이 이러니까 중소기업들은 더 힘들죠. 거제 같은 경우 인구의 한 70% 정도가 조선업에 종사하는데 최근에 보면 생명보험이나 이런 보험계약 해지율이 엄청나게 높아졌답니다. 더 이상 보험료를 낼 형편이 안 된다.
◇ 정관용> 그리고 그 보험료라도 해약해서 돈을 받아야 생활이 된다, 이런 거겠죠.
◆ 변상욱> 그렇죠. 그리고 해약도 그렇지만 보험을 계속 유지는 하는데, 계약을. 돈은 안 내고 있는. 이걸 실효계약이라고 그러죠. 돈이 안 들어오는 계약. 이런 것도 늘고 있고. 직원들이 구내식당에서만 밥을 먹고 외식을 안 한다는 거죠, 점심 때.
◇ 정관용> 그럼 동네 식당들도 다 문 닫겠네요.
◆ 변상욱> 동네 식당들은 난리가 났죠. 도시락 안 싸오고 구내식당에서만 먹으면. 그다음에 또 월세방, 전세방이 안 나간다는 것 아닙니까? 셋방이 많이 남는데 월세방 찾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 정관용> 지역에서 빠져나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고.
◆ 변상욱> 그렇죠. 왜냐하면 그 지역에 주문이 밀려들면 하청업체에서 사람들이 파견을 나가야 되고 파견나간 사람들이 셋방을 구해서 두 달이건 세 달이건 묵으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주문 들어온 것이 없으니까.
◇ 정관용> 주문이 없으니까.
◆ 변상욱> 셋방 구하는 사람도 없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문제는 지금 아직 구조조정이 본격화된 것도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 변상욱>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려면 6월은 넘어가야죠.
◇ 정관용> 지금 예고편인데도 이 정도다.
◆ 변상욱> 네. 그런데 더 불안한 것은 금융권이 조선업종에서 돈을 대출해달라면 무조건 안 해 준다는 거죠. 앞으로가 뻔한데 그걸 지금 돈을 빌려주면 부실채권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정부당국은 세금을 어떻게 납부유예를 해주든지 지원책을 빨리 마련해 줘야 되는데 처리가 늦어지고 있고요. 아무튼 지금 일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건 옛날에 주문 들어온 것 하고 있는 겁니다.
◇ 정관용> 그렇죠.
◆ 변상욱> 그리고 또 하나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조선업계에 대규모 회사채가 만기가 됩니다. 은행으로 돌아와서 유동성 확보가 걱정이 되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다 이제 은행도 위험해지는 것 아닌가요?
◆ 변상욱> 그래서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얼마 전에 대한민국 은행권의 신용도를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바꾼 것 아닙니까? 그런 뉴스도 글로벌 수요의 하락과 주문이 안 들어오는 것, 공급은 과잉되어 있는 것. 그다음에 기업의 채권이 돌아오는 것, 은행으로. 이런 것들이 은행을 압박하게 될 거다라고 예상하면서 짚어낸 거죠.
◇ 정관용> 불과 한 10년쯤 전만 해도 우리 조선업이 세계 1등을 차지했다 이러면서 현대중공업 같은 회사 주가가 몇 배 갑자기 뛰고 그랬었는데.
◆ 변상욱> 그렇죠. 60 몇 만원까지 갔을 겁니다, 한 주당.
◇ 정관용> 그때 그렇게 많이 벌었던 돈을 다 어디다가 썼을까요? 계속 확대만 한 건가요, 회사를?
◆ 변상욱> 많은 투자를 했죠. 그러나 효율적으로 투자하지는 못 했다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 변상욱> 우리가 일본을 밀어내고 세계 1위의 중공업으로 갔는데 중국이 이제 쫓아오니까.
◇ 정관용> 바로 따라온 거죠.
◆ 변상욱> 중국이 못 쫓아오도록 부가가치가 높은 고부가가치의 배를 만들거나.
◇ 정관용> 유람선 같은 것.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 변상욱> 해양플랜트, 유전개발 같은 것에 신경을 썼는데 중국은 생각보다 빨리 쫓아왔고. 그다음에 조선업이 전체적인 경기가 나빠진 거죠. 왜냐하면 석유 가격이 뚝 떨어지니까요. 석유를 사 쓰는 나라가 많아지고 비싸져야 석유 실어 나르는 배를 만들어달라고 할 텐데 그런 배가 이제 소용이 없어지는 거죠, 점점. 일본 같은 경우 우리한테 떠밀리면서 구조조정했던 작업이 있습니다.
◇ 정관용> 아. 여기는 우리보다 훨씬 앞서 경험을 했겠네요.
◆ 변상욱> 네, 우리 때문에 당한 일이죠.
◇ 정관용> 어떻게 했어요, 그때?
◆ 변상욱> 정년퇴직, 명예퇴직이 있었을 때 옛날에 경기가 좋으면 그 사람들 계속 또 불러다 썼어요. 그러나 자연퇴직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불러 쓰지 않는다. 그 대신 이 사람들이 나가기 전에 직업훈련을 시켜서 다른 직업을 갖도록 도와준다. 그다음에 배 만드는 사람인데 배 만드는 주문이 뚝뚝 떨어지면 그 사람들을 갖다가 트랙터 만드는 사업소라든가 기중기 만드는 사업소 이런 데로 직업훈련을 시켜서 전환배치하는 거죠. 그다음에 정부 같은 경우는 선박제조업체 구조개선 임시조치법이라는 것까지 만들었어요.
◇ 정관용> 아.
◆ 변상욱> 과잉설비를 빨리 내다 팔아야 되는데, 필요 없어진 건. 그런 걸 지원한다든가. 그다음에 노동자들은 이제 잘리면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그 사람들을 퇴직금을 제대로 줄 수 있도록 해고수당을 빨리 빨리 줄 수 있도록 돈을 모아놓았다가 자금을 지원한다든가. 왜냐하면 금융권은 이제 자금을 끊어버리니까. 정부가 미리 돈을 확보해 놨다가 그 사람들에게 노동자들에게까지 돈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돈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했는데 제가 이 원고를 찾아봤습니다. 제가 ‘이것 정리한 게 있는데’ 하고 봤더니 정리해서 기사를 썼더라고요. 그런데 작업 날짜를 보니까 이 기사를 쓴 게 2011년 7월이에요.
◇ 정관용> 5년 전.
◆ 변상욱> 5년 전에 제가 이 기사를 썼으니까.
◇ 정관용> 일본 정부는 그렇게 했다더라.
◆ 변상욱> 했으니까 우리도 빨리 해야 된다고 기사를 썼는데.
◇ 정관용> (웃음)
◆ 변상욱> 지금 5년 동안 과연 정부는 무엇을 했을까. 조선소 또는 중공업 기업들과 거기 노조는 과연 머리를 맞대고 뭔가를 해 냈을까. 그런데 경제부총리 그저께, 어제 계속 나와서 방송하는 것 보니까 정부의 TF팀이 이제 다 마무리를 짓고 작업을 곧 발표하겠습니다. 지금 5년 전 제가 기사 쓰기 훨씬 전에 발표를 하고 5년 동안 작업을 했어야, 지금 화근이 돼서 터지기 일보직전인데 이걸 막을 수 있는데. 이제 곧 작업해서 정리한 자료를 발표한다고 하니까 좀 뜨악스럽습니다.
◇ 정관용> 선박제조업체 구조개선 임시조치법, 이런 법까지 만들었다.
◆ 변상욱> 네. 그러면서...
◇ 정관용> 조선업체 하나에 해당되는, 그것도 제조업체에 해당되는 어떤 구조조정을 위한 특별법까지도 만들었다.
◆ 변상욱> 네. 그래서 일본의 바닷가 지도를 보면요. 바닷가 연안을 따라서 조그마한 조선업체들이 아직도 중소기업들이 살아 있어요. 쭉. 이런 조치법들이 어떻게든 살려낸 거죠. 우리는 걱정됩니다.
◇ 정관용> 걱정뿐 아니라 지금 이런 걱정을 야당도 함께 하니까 김종인 대표가 구조조정 얘기를 선제적으로 꺼내서 정부 여당도 그러면 이것 여야정협의 이런 것 좀 해보자. 모두들 이제 총선 끝나니까 너도 나도 달려들어서 말은 하는데.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 변상욱> 이제 구조조정 하면 그건 곧 정리해고로 이어지는데.
◇ 정관용> 그러니까요.
◆ 변상욱> 노동자 자르는 건 기업들이 알아서 하겠지. 우리는 기업들이 고생할 때 조금만 도와주면 되겠지 이러고 정부는 그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고. 기업은 정부하고 막 머리가 터지게 논의를 한 다음에 노조하고 따질 건 따지면서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차일피일 어떻게든 미루다가 마지막에 한꺼번에 터지니까 문제가 커지겠죠.
◇ 정관용> 어제도 이 관련해서 이렇게 조선업종이 어렵다 보니까 산업재해가 자꾸 심각해지고 현대중공업에서 며칠 사이에 3명이 죽어나가고 그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변상욱> 정부로서는 그런 걸 보면서 또 규제를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제재조치를 하고 그래야 되니까.
◇ 정관용> 아. 큰일입니다. 이런 구조조정의 과제 빨리 해결해야 되고요.
◆ 변상욱> 그렇습니다.
◇ 정관용> 동시에 새로운 어떤 성장동력을 만들어내고 찾는 노력.
◆ 변상욱>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불만스러운 것은 좀 나아졌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10분기 동안 계속 적자였거든요. 이번에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어디서 좀 한진도 좋아지고요. 이런 말들이 계속 기사로 나옵니다. 그리고 증권회사에서는 주식을 사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 들여다보면요, 사람들을 잘라낸 효과고요. 그다음에 경비를 절감한 효과, 비용 절감한 효과에서 수지가 조금씩 나아진 거예요. 주문이 많이 들어와서 많이 팔아서 된 게 절대 아닙니다. 이런 걸 살짝 덮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 정관용> 근본적 문제를 고쳐야죠.
◆ 변상욱> 그럼요.
◇ 정관용> 오늘 총선 강남하고 영남 얘기 하다가 조선업종 얘기로까지. 최대 화두까지 건드리셨네요.
◆ 변상욱> (웃음)
◇ 정관용>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 변상욱> 고맙습니다.
◇ 정관용> 변상욱의 돋보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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