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정치권 화두가 된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주주들의 책임을 강조했다. 이 부분에서 향후 정부.여당과 적지 않은 시각차를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더민주 핵심 관계자는 21일 CBS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과거엔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주주들의 경영권과 지분을 상당부분 보장해주고 넘어갔다"면서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주 책임을 확실히 물어야 한다"면서 "조선의 경우 민간채권단에 맡기면 되지만 해운은 기간산업 성격이 있어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대주주를 내쫓고 대주주 역할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경제 구조 개편과 실업대책에 대한 조건을 달았지만 구조조정 화두를 던진 것은 정부 압박용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야당이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정부가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제대로 안한다면 임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했다.
더민주는 실업 대책으로 재취업 지원과 실업급여 확대 및 구직촉진급여 지급 등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