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국가재정 전략회의에서 경제성장 견인을 위해 지출구조를 일자리 사업 위주로 구조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노동개혁 등 4대 개혁에 대한 국정기조를 재확인하는 한편, 누리과정 등 지방재정 문제가 정치쟁점화하지 않도록 잘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IMF를 비롯한 주요 기관이 올해 우리나라 성장 전망치를 내려잡고 있고, 청년 일자리 문제나 한계기업 구조조정 등 숙제가 산적해있다"고 현황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를 살리는데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탄력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집중투자 △청년, 여성 등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일자리 사업 개편을 강력히 추진할 것 등이 방안으로 제시됐다. 박 대통령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소득이 늘어나고 이를 바탕으로 세수가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이야말로 재정건전화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국가재정은 4대 구조개혁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차질없이 뒷받침해서 성과를 구체화하고 그 열매를 국민들에게 돌려드려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공공기관 구조개혁과 관련해서는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을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4대 구조개혁을 포함한 우리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IMF나 OECD 등으로부터 세계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며 "특히 노동개혁 4법, 대학구조개혁법 등 구조개혁 관련 법률의 입법 노력을 지속하면서 4대 구조개혁을 현장에서 뿌리 내리고 확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공부문에서 구조개혁을 선도할 수 있도록 120개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연봉제 확대도입, 에너지·환경·교육 등 3대분야 기능조정도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재정의 책임성이 무너지고 복지 포퓰리즘이 확산될 경우 순식간에 악화될 수 있다"면서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한 관련 입법, 누리과정 논란에서 불거진 지방정부와의 충돌 예방 등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박 대통령은 "90년대 일본이 복지지출 급증 등으로 10년만에 국가채무비율이 2배 이상 급증했던 사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건전화 특별법, 페이고(Pay-go) 제도화 등에 대해 성심성의껏 설명해서 국회에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사회보험과 지방재정의 개선에도 힘써달라"면서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준과 원칙을 조속히 마련하고, 지방재정의 경우 군살을 과감히 빼고 꼭 필요한 곳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보육정책지원 특별회계 등 새 제도를 잘 도입하고 국민과 국회에 잘 알려, 교육문제가 엉뚱하게 정치쟁점화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