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오른쪽)와 이기우 부지사(왼쪽) (사진=경기도 제공)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된 20대 총선 이후 남경필 경기지사가 협치(協治)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6월로 2기를 맞는 경기도 연정의 변화상이 주목되고 있다.
경기도와 더불어민주당은 1기 연정을 통해 생활임금제와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냈고, 지난해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때도 협력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경기도의회 여야의 이견을 조정하지 못했고, 교육청과의 협력도 일부 성과를 보였으나 법·제도적 틀이 미흡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는 물론 지사 보좌그룹에서도 연정 2기를 맞아 다양한 구상을 내놓고 있다.
◇ 2기 연정의 핵심은 조직과 예산새누리당 소속 남경필 지사는 지난 2014년 6월 지방선거에 당선된 후 야당과의 연정을 선언했고 이후 12월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의 추천을 받아 이기우 전 국회의원을 사회통합부지사로 임명하고 연정을 시작했다.
협치를 위해 야당의 몫인 사회통합부지사는 복지·여성·환경 대외협력 등 일부 조직에 대한 예산권, 인사권 등을 부여 받았고 경기복지재단, 경기의료원 등 6개 공공기관의 인사 추천권도 넘겨받았다.
이 부지사는 이후 지난 1년여 동안 연정 한축으로 경기도정에 참여하면서 신속한 메르스 대응 및 생활임금제 도입 등의 성과를 냈다.
하지만 교육청과의 협력 문제, 연말 누리과정 예산안 파동 등을 거치면서 한계를 느꼈고, 최근 남 지사 보좌그룹에서 구상하는 사업부서의 재편보다는 기능의 재편을 요구하고 있다.
행정1부지사 소속의 기획조정실이 사회통합부지사로 이관돼 2기 연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과 예산을 수립하는 연정기조실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지사는 "일부 사업부서의 재편을 지사 보좌그룹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능의 재편 없이 사업부서의 재편만으로는 더민주가 참여하는 연정에 한계가 있어 남 지사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권한 강화 '방점'20대 총선 이후 중앙과 지방의회의 여소야대가 현실화되면서 남 지사는 협치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남 지사가 현재까지 밝힌 연정 2기의 구상은 도지사의 권한을 의회에 대폭 이양하겠다는 것이다.
예산 편성부터 경기도의회와 같이할 수 있도록 예결위를 상설화하고 의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를 신설하는 등 인력을 증원시키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 31개 시군에 경기도의 예산이나 권한을 일부 이양하는 등 분권강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더민주도 통상 6월쯤 구성하는 하반기 대표단을 조기에 구성한 뒤 연정 2기의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개선책 마련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하반기 대표단이 조기에 구성되면 오는 6월 임기가 만료되는 사회통합부지사의 재신임 여부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남지사는 오는 25일 저녁 20대 총선 경기도 여야 당선자들이 굿모닝하우스(옛 도지사공관)에서 상견례를 갖는다.
남 지사는 이 자리에서 여야 당선자들과도 연정2기 운영방안을 비롯해 공약 이행과 상호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남 지사 보좌그룹에서는 이 부지사가 요구한 연정기조실보다는 사업부서 재편을 통한 연정을 강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연정의 철학에 걸맞게 기존 사회통합부지사 소속이었던 여성·환경·복지국 대신 교육협력국과 공공 경제분야·연정협력(신설) 등으로 재편하자는 것이다.
이재율 행정1부지사는 "보좌 그룹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될 수는 있으나 공식적으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새로운 더민주 경기도당 지도부과 경기도의회 대표단이 선출된 뒤 협의를 통해 연정 2기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등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4·13총선 경기도내 60개 선거구에서 더민주는 40석을 차지했고, 새누리당은 19석, 정의당은 1석을 차지했다.
또 총선 함께 치른 경기도의원 보궐선거에서도 더민주가 7석 중 5석을 얻어 총 128석 가운데 더민주 73석, 새누리당 52석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