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제전문가 대부분이 정부의 내수활성화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경제전문가 6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13년부터 매년 이어진 정부의 추경 또는 내수활성화 정책의 성격을 묻는 질문에 대해 경제전문가 10명중 9명은 '임시방편적' 또는 '단편적'이라고 답했다.
'시의적절' 또는 '혁신적'이라는 응답은 각각 4.9%, 1.7%에 그쳤고 '체계적'이라고 답한 전문가는 아예 없었다.
우리경제가 직면한 위기가 구조적이고 장기적이인데 정부가 단기적인 대책에 중점을 둔다는 비판으로 해석된다.
또한 전문가 10명 중 7명은 우리나라가 이미 장기 저성장에 들어갔고 저성장의 원인으로는 10명 중 8명이 '경제체력의 근본적약화'를 지목했다.
'세계경기 부진에 따른 일시적 현상(4.9%)' 또는 '경제성숙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16.4%)'이란 의견은 일부에 그쳤다.
세계경기가 회복되면 우리경제가 예년의 성장세를 회복할 수 있을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90.2%가 복귀가 어렵다는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우리경제가 직면한 최대 위기로는 44.3%가 '경제시스템 개혁 지연'을 꼽았고 '한중기업 경쟁력 격차 축소'가 23%로 뒤를 이었다.
'소득불균형'(9.8%), '민간소비 부진'(9.8%), '금융시장 불확실성'(2.4%)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기업의 위기요인으로는 '신산업 개발 부진'(40.2%), '핵심기술 역량 미비'(38.5%)가 주류를 이뤘다.
전경련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경제체질 개선의 골든타임이 사실상 8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며 "금리인하‧확대재정 등 단기적인 대책만으로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