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25일 북한의 5차 핵실험시 추가 제재방안과 관련해 "안보리 결의 2270호가 초강력 결의이긴 하지만 그래도 있을 수 있는 루프홀(loophole·구멍)이 있다면 최대한 막아보자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미 양국은 지난 4차 핵실험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추가 도발시 대응책을 사전 협의해놓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떻게 하면 나머지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채워넣을 것이냐, 이 구멍을 다 채울 것이냐, 그런 논의에 상당히 역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제재 참가국들의 동향을 설명했다.
그는 안보리 결의 2270호가 '민생 목적(livelihood purposes)'은 예외로 하기 때문에 제재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민생 목적 예외 원칙이) 악용되는 것으로 보인다거나 증거가 축적되면 우리로서는 (구멍을) 최대한 메우는 노력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 입장에서는 채울 수 있는 구멍은 다 채우고 싶은데 협의라는 것은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협의를 해봐야 하고, 메울 수 있으면 메웠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