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 및 고용불안 겪는 국민과 호흡
- 대기업 평균연봉 1.5배 수준 안 넘게
- 현 의원 본인 年세비 1억4000만원
- 현 의원실 9명 스텝 총 급여 5억 가량
- 현 의원별 국비지원 총 연간 7억 수준
- 삭감된 세비와 후원금으로도 활동 충분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영춘(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
19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 국회가 시작이 됐지만 그야말로 개점 휴업상태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국회의원들은 국회에 참석을 하든 안 하든 어떤 법안을 입안 하든 안 하든 활동 여부에 상관없이 특별활동비라는 일종의 월급을 꼬박꼬박 받고 있습니다. 그러자 내부에서 자성의 소리가 야권을 중심으로 또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총선에서 국회의원 세비 30% 삭감을 자신의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이십니다. 김영춘 당선자 만나보죠. 김영춘 비대위원님 안녕하세요.
◆ 김영춘> 안녕하세요, 김영춘입니다.
◇ 김현정> 세비 자진삭감 얘기 이게 처음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 김영춘> 그렇죠.
◇ 김현정> 그래서 저는 드는 생각이. 이번에는 진짜 하자는 건가. 아니면 그냥 새 국회 시작할 때마다 으레 나왔던 주장의 반복인가. 이거부터 좀 여쭙고 싶더라고요.
◆ 김영춘> 제가 이 주장을 하게 된 것은 지금 국회의원들 세비가 너무 많다, 이런 데서 출발한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 특히 제가 살고 있는 이 부산의 보통 시민들의 생활상이 너무나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 김영춘> 과거에 벌던 수입을 유지 못하고 있는 국민들이 태반 이상이고요. 직장 근로자들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국회의원들 세비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다. 그런데서 시작한 고민이고요. 제가 과거에 17대 국회의원 시절에 받던 세비보다도 한 3000∼4000만원 이상 더 올라가 있어요, 지금 세비가.
◇ 김현정> 그렇군요, 19대에서.
◆ 김영춘> 그 사이가 8년 간격인데. 그 8년 동안에 우리나라 국민들 평균 수입이 그만큼 늘었겠냐. 그런 걸 따져 봤을 때 그 동안에 국회가 너무 과도하게 세비를 올려놨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래서 꼭 하자는 주장으로 이번 공약을 내셨다는 말씀인데. 정확하게 국회의원들이 매월 받는 돈이 얼마 정도 되나요?
◆ 김영춘> 지금 연간 세비 수준이 한 1억4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 김현정> 1억4000만원. 그거는 국회의원한테만, 개인한테만 오롯이 가는 건가요?
◆ 김영춘>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럼 세비하고 함께 별도의 활동비 이런 게 또 있습니까?
◆ 김영춘> 그 세비 안에 무슨 뭐 가계보조비도 있고 입법활동비나 기타 수당, 교통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 있죠.
◇ 김현정> 본인이 받는 게 1억4000만원. 그럼 본인이 받는 세비 외에 국회의들을 돕는 보좌진들 있잖아요. 이분들 월급도 있을 텐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 김영춘> 보좌진은, 공식 보좌진을 7명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턴 직원을 2명을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9명의 스텝 전원에 대해서 총 급여액수가 한 5억 정도 가까이 될 것 같아요.
◇ 김현정> 연간 5억.
◆ 김영춘> 그리고 사무실 운영비 지원까지 치면 국회의원 세비와 보좌진 급여, 운영비 지원 모두 합해서 연간 한 7억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이것도 국고 지원이고요?
◆ 김영춘>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 외에도 각종 특권. 예를 들면 철도라든지 항공기 탈 때 무료 이런 특권들도 있죠?
◆ 김영춘> 철도는 무료가 아니라 개념이 좀 다른데. 사후 정산 방식으로 국회에서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항공비는 한도가 있어서 지역구에 다니는 용도로 쓰는 것보다는 좀 적게 지급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국회의원을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이런 특권을 다 합치면 200여 가지가 된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던데요. 지금 김영춘 의원만의 주장이 아니고,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도 어제 세비 삭감 30%를 말씀을 하시던데 30%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따로 있을까요?
◆ 김영춘> 제가 총선 전에 30% 삭감을 이야기했을 때는 우리나라 300인 이상 기업 근로자의 평균 월급이 한 500만원 정도 됩니다. 연봉으로 치면 6000만원인데. 300인 이상 기업을 대기업이라고 분류하긴 하는데. 대기업 근로자 평균 연봉의 한 150% 수준이면 적절하지 않겠냐. 또 후원금은 따로 모금할 수 있으니까.
◇ 김현정> 후원금은 얼마까지 모금할 수 있습니까, 1인당.
◆ 김영춘> 선거가 없는 해는 1억5000만원. 선거가 있는 해에는 그 배까지 모금할 수가 있죠.
◇ 김현정> 선거가 있으면 3억까지.
◆ 김영춘> 그래서 연봉 수준이 한 9000만원, 1억 그 사이라도 충분히 생활하고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 김영춘> 국민의당은 박주선 의원 이야기가 처음이 아닙니다. 제가 그때 공약 발표하고 나서 며칠 뒤에 국민의당이 당 공약으로 발표한 게 있어요. 총선 공약이었는데, 현재 세비 한 25% 수준. 도시 근로자의 중위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잡았더라고요. 그런 공약을 국민의당이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 김현정> 자, 그런데 세비삭감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9대 총선 당시에도 여야 모두의 공약이었어요. 지난 대선 때는 문재인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번번이 안 됐던 이유가 뭔가 하니 의원들의 반발이 상당히 컸습니다. 어떤거냐면 의원들의 활동 반경은 상당히 넓고 다양한 인사들을 만나야 된다, 또 지역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도 해결해 주려면 그 활동비가 필요한데 지금의 세비로는 오히려 부족하다. 그러니까 그냥 생활비 개념이 아니다. 이런 반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영춘> 그 이야기도 영 틀렸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하나는 국회의원들이 공적 활동에 들어가는 경비를 세비로 다 충당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건데. 가령 미국 같으면 지역구 활동을 하는데 드는 경비는 따로 정산을 해서 연방정부가 따로 지급을 해 줍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 김영춘> 지역구 사무실 유지비, 임대료, 직원들 경비 이런 것들 연방 정부가 별도로 지급해 주는데 우리는 그런 건 없습니다.
◇ 김현정> 지역구 같은 경우는.
◆ 김영춘> 후원금에서 그걸 다 경비 지출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엄밀하게만 한다면 국회의원 개인에게 주는 세비를 그렇게 많이 지급할 필요가 있겠냐는 건데.
◇ 김현정> 그럼 더 투명해질 것이고.
◆ 김영춘> 그럼요. 우리나라가 지금 1인당 GDP, 1인당 국민소득기준을 보면 미국보다도 또 프랑스, 영국, 독일보다도 더 세비가 높아요.
◇ 김현정> 그래요?
◆ 김영춘> 유럽의 독일, 프랑스, 영국 수준이 한 3배 정도 되는데. 우리는 5배가 넘어요. 미국도 한 3.6배밖에 안 되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 김영춘> 그렇게 했을 때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 의원들의 GDP 대비 수준에 맞춰보면 지금 1억4000만원인데 한 1억 정도로 낮춰도 비슷해진다는 거죠.
◇ 김현정> 또 하나는 소수당 의원들의 반발입니다. 특히 이제 소수당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발이 큰데요. 후원이 많이 들어온다든지 혹은 원래 자신이 가진 재산이 많은 의원이면 모르겠지만 소수당의 의원들 가난한 의원들은 의정활동을 세비에 전적으로 의존을 해야 된다. 이걸 깎아 버릴 경우에는 검은돈 받지 않고 깨끗하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제일 불리하다, 제일 타격 받는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영춘> 그런 소수당 의원들의 경우에도 후원회 제도를 활용해서 특히 노동조합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소액 후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후원금 한도를 채우는 분들이 많고요.
◇ 김현정> 그래요?
◆ 김영춘> 그래서 저는 소수당, 다수당 의원 차이는 아닌 것 같고. 물론 개인 재산이 많은 분들은 이런 거 신경 안 쓰고도 활동할 수 있겠지만 재산이 별로 없는 의원들의 경우에도 현재 후원금 제도와 또 한 30% 정도 삭감한 세비 수입을 갖고도 충분히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러니까 30%밖에 안 주자는 건 아니니까 30% 정도의 금액이면.
◆ 김영춘> 이 이야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안 그런 의원들이 훨씬 많겠지만 이 세비 전부를 다 집에 갖다주는 의원들도 있어요.
◇ 김현정> 생활비로요?
◆ 김영춘> 그렇죠, 아주 소수의 경우겠죠.
◇ 김현정> 아니, 생활비로 쓰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국회의원도 생활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전액을 다 생활비로 쓰는 분들도 계세요, 활동비를, 세비를.
◆ 김영춘> 아주 소수의 의원들이지만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주 소수의 경우니까 일반화 시킬 수는 없는 문제고요.
◇ 김현정> 네, 알겠습니다.
◆ 김영춘> 이런 것 저런 것 다 종합해보면 30% 정도 삭감해도 의원들의 생활이나 활동에 큰 지장은 없다. 더욱이 지금 우리가 구조조정을 하자 그러고, 지금 자칫 잘못하면 온 나라가 큰 경제위기를 겪을 그런 상황인데. 국회의 구조조정은 사람을 줄이거나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의원 세비라도 좀 삭감을 해서 국민들에게 솔선수범의 자세를 보여주는 게 20대 국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금 청취자 오경석 님. 국회의원들에게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을 김영춘 의원이 나서서 꼭 없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런 문자 들어오고요. 윤관용님, 초기에만 이러다가 또 조용해지고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자들도 들어오는데 김영춘 의원님 관심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 김영춘> 언론과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시고 계속 여론으로 뒷받침 해 주시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영춘>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프로그램 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