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태평로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정부가 우리 경제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구조조정을 초고강도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금융위원회 임종룡 위원장은 26일 열린 '제3차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에서 '사즉생의 각오'를 언급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구조조정을 위한 법률 체계가 정비된 만큼 정부와 채권단은 '사즉생'의 각오로 구조조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경쟁력 없는 산업과 기업은 경쟁력을 보완하거나 시장에서 퇴출하는 등 신속하고 적극적인 구조조정 필요성도 거듭 강조됐다.
임 위원장은 "이를 통해 새로운 산업구조로 변화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는 한국경제의 명운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구조조정 추진 방향도 제시됐다.
기업구조조정은 해당 기업과 산업 상황에 따라 3가지 트랙에 따라 추진된다.
제1트랙은 조선·해운 등 경기민감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이다.
정부 내 구조조정 협의체를 통해 구조조정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기초로 채권단이 개별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제2트랙은 상시적 구조조정이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주채무계열 및 개별기업에 대해 채권단의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경영 정상화 또는 신속한 정리가 추진된다.
제3트랙은 공급과잉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이다.
기업활력제고법에 따라 개별 기업 또는 해당 산업이 자발적으로 M&A나 설비 감축 등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정부가 지원한다.
임종룡 위원장은 노동 관련 4법의 신속한 입법도 국회에 요청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상되는 실업문제에 대비하려면 고용안정과 재취업 지원 등을 위한 고용보험법과 파견법 등 입법이 시급하고 급박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임 위원장은 "기업구조조정은 우리 경제의 환부를 제거해 경제활력을 되찾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라며 주주, 근로자,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고통 분담과 협조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