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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즉생 각오로 기업 구조조정에 총력"

사회 일반

    정부 "사즉생 각오로 기업 구조조정에 총력"

     

    ■ 방송 : CBS라디오 [이재웅의 아침뉴스] (4월 26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이재웅 앵커

    ▶ 북한의 SLBM 발사에 대해 유엔안보리가 결의안 위반이라며 강력 규탄했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북핵문제에 대해 타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 한진해운이 오늘 채권단에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율협약을 신청합니다. 정부는 내일 해운, 조선, 철강 등 취약 업종의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합니다.

    ▶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에 대한 합의추대론이 수그러들면서 전당대회 연기론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 대입제도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 대세가 되면서 경제력과 정보력이 있는 강남과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 전국이 대체로 맑고 낮에는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으나 황사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정부 "사즉생="" 각오로="" 기업="" 구조조정에="" 총력"="">

    ▶ 정부는 오늘 조선과 해운업계 부실기업 구조조정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조선업계의 생산설비를 줄이고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희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오늘 구조조정 협의체 관심사는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밝힐집니다.

    특히 해운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양대 국적 선사인 현대상선과 한진해운 처리 방안이 제시될지 주목됩니다.

    현재 급속하게 재편 중인 세계 해운동맹에서 양대 선사가 퇴출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면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해운업 구조조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박기홍 기업금융팀장입니다.
    "양 해운사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을 다투는 거 같아요. 예를 들어 지금 부실도 심한 상태에서 연맹 자체가 새로운 체제로 전환되는데, 여기에 소속돼야 하는데…."

    양대 선사를 모두 살릴지, 아니면 한 곳만 살릴지 또, 구조조정 방법으로 합병을 선택할지 등 정부 논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구조조정협의체 논의 결과 발표에 "개별 기업 문제에 관한 내용도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대상선과 한진해운 또, 조선업의 대우조선해양 등 구조조정이 시급한 개별 기업 처리에 관해 정부가 세부 지침을 내놓을 수도 있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해당 기업들에 대한 한층 강도 높은 자구책 마련 요구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논의 결과 발표에는 구조조정 자금 조달과 구조조정 업종 고용 지원 방안 등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구책 부실'…사실상 한진해운 대주주에 '손실분담' 요구>

    ▶ 한진해운이 어제 신청한 자율협약서에 대해 자구방안이 부실하다며 채권단이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사실상 사재 출연 등 대주주의 손실분담을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일근 기잡니다.

    = 채권단이 보완을 요구한 주된 이유는 자구계획이 부실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진해운은 조양호 회장의 경영권 포기각서와 함께 런던 사옥 매각 등의 자구계획을 밝혔지만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채권단은 오는 6월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 1900억원에 대한 대책과 4개월 간의 운영자금 확보 방안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정은 회장이 현대상선에 3백억원을 출연한 것처럼 사실상 대주주의 손실분담을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하려면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도 대주주의 손실분담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권오인 팀장.
    "부실경영 책임이 있는 대주주나 경영인들이 부실경영을 회피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고통 분담의 자세와 그 과정에서 노동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계획을 밝히고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채권단이 자율협약을 수용하면 원리금 상환을 3개월간 유예한 상태에서 실사를 통해 출자전환을 포함한 한진해운의 채무조정 방안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능성은 낮지만 자율협약이 실패하면 한진해운은 법정관리를 받게됩니다.

     

    <'적반하장' 옥시 "곰팡이에 오염된 가습기 때문">

    ▶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제조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가 "오염된 가습기 때문에 폐손상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보고서를 민사재판에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봄철 황사, 꽃가루 등 황당한 원인 분석에 이어 이번에는 피해자들에게 관리 책임을 돌린 겁니다.

    이지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CBS가 입수한 공동전문가보고서는 성균관대 의대 K교수와 싱가포르 한 병원 P부교수, 영국 왕립병원 T박사 등 3명 명의로 돼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옥시 측의 요청으로 작성된 뒤 법률대리인을 통해 민사재판부에 제출됐습니다.

    문제는 K교수 등이 보고서에서 가습기 살균제가 피해원인이 아니라 가습기가 오염이 돼 바이러스 혹은 곰팡이균이 번식을 하면서 폐질환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 부분입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연구도 이로 인한 감염성 폐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행돼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지적이 담겼습니다.

    K교수 등은 특히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 오염된 물에 노출된 가능성이 높지만, 질본은 어떤 실험도 시행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바이러스성 폐렴이 젊은 성인이나 임신부에게서 많이 보고된다는 내용, 동아시아에서 바이러스성 호흡기 감염이 1월부터 5월 사이 많이 발병된다는 학술지 논문 등도 근거로 덧붙였습니다.

    옥시 측은 이 보고서 외에도 영국 왕립 병원으로부터 받은 사례 분석 의견서를 재판부에 여럿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검찰은 내일 오전 신현우 전 옥시 대표와 전 옥시 연구진 2명을 소환조사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제품 제조 과정의 핵심 인물인 이들을 상대로 과실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신현우 前="" 옥시="" 대표="" 소환="">

    ▶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2001년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가 출시될 당시 옥시 대표이사를 지낸 신현우씨 등 3명을 오늘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합니다.

    이들 3명은 심각한 결함이 있는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해 사용 고객이 숨지거나 상해를 입도록 한 업무상 과실치사와 과실치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與, 당선인="" 워크숍서="" '원내대표="" 경선-합의추대'="" 논의="">

    ▶ 새누리당이 오늘 20대 총선 당선인 워크숍을 열고 계파갈등 봉합이냐, 재점화냐를 가늠할 수 있는 원내대표 선출 방식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임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4.13 총선에서 당선된 122명의 예비 새누리당 20대 국회의원들이 오늘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당선자 워크숍을 갖습니다.

    통상적으로 당선자 워크숍은 상견례 정도의 의미를 갖지만 이번에는 총선 참패로 새누리당이 위기에 처함 만큼 당 수습 방안을 논의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그 첫 단추로 16년만에 맞는 여소야대 상황을 돌파할 신임 원내대표 선출 방식에 대한 논의가 이뤄집니다.

    신임 원내대표 선출은 5월 3일로 예정돼 있으며 현재 비박계에서 나경원·정진석 의원이 친박계에서는 유기준·홍문종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후보가 2인 이상일 경우 경선을 치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자칫 다시금 계파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여기다 이번 총선 참패의 가장 큰 원인이 친박계가 주도한 공천이라는 점에서 '친박계 2선 후퇴론'이 힘을 얻고 있어 비박계 후보 가운데 한명을 합의추대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당 지도부가 와해된 것은 물론 각 계파를 대표하는 의원들이 모두 이번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에서 물밑에서 합의추대 쪽으로 교통정리를 할만한 인물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친박계 후보들이 스스로 출마를 포기하지 않은 이상 계파갈등 노출이 뻔한 경선을 치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朴대통령,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소통행보="" 시작="">

    ▶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낮 청와대에서 CBS를 비롯한 46개 중앙언론사 편집·보도국장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참패한 뒤 박 대통령이 갖는 첫 소통 행보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정 현안에 대한 다양한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돼 박 대통령이 구체적인 국정 쇄신 등을 제시할지 주목됩니다.

     

    <강·특·자만 유리한="" '학종',="" "합법적="" 부정입학="" 제도"="">

    ▶ 대학입시의 대세가 된 학생부 종합 전형이 합법적 부정입학 창구가 되고 있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일선학교 교사들은 "학종은 떨어져도 왜 떨어졌는지 붙어도 왜 붙었는 지 모르는 전형"이라며 강남, 특목고, 자사고에만 유리한 '유령 전형'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조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수도권의 한 일반고에서 내신 1등급으로, 교내 수상 경력 등 비교과활동도 학내 최고 수준이던 A양은 올해 서울대 학생부 종합 전형에 응시했다 떨어졌습니다.

    반면 내신은 1등급이지만 수상경력 등 비교과활동부문이 A양보다 다소 부족했던 자사고 출신 B군은 서울대 합격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두 학생을 함께 지도했던 입시학원 관계잡니다.
    "자기소개서와 면접 등을 보는데 떨어져도 왜 떨어졌는지 모르고 붙어도 왜 붙었는지 모르는 전형이에요."

    요즘 대입 전형의 대세가 된 학생부 종합 전형, 이른바 학종에서 내신이 같은 경우 당락을 결정하는 건 비교과활동.

    문제는 강남소재고등학교나 특목고·자사고 학생들이 양질의 비교과활동에 접근할 기회가 많은 데다 비교과활동에서의 실력도 객관적으로 평가할 기준이 없다는 점입니다.

    서울 가재울고 조연희 교삽니다.
    "학생들의 노력 여부에 상관없이 대학 입학사정관의 보이지 않는 기준에 운명을 맡길 수밖에 없는 구조…."

    이런 깜깜이 입시탓에 학종이 합법적 부정입학의 창구가 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창덕여고 권재호 교삽니다.
    "로스쿨 입시 비리가 우려된다…."

    학종의 불투명한 평가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는 이윱니다.

     

    <서울면세점 추가발표="" 임박…신규="" 특허="" 어디로="">

    ▶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여부가 드디어 이번 주에 발표됩니다.

    정부는 서울시내에 최대 4곳을 더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시장에 자리잡지 못한 신규면세점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관세청은 이번주내로 서울시내 면세점을 추가하기로 하고 신규 업체 수와 선정절차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관광 활성화 등 측면에서 신규 설치가 필요하다고 가닥을 잡고, 면허를 추가 발급할 업체 수를 두고 막판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면세점 추가 개수를 놓고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세곳에서 네곳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특허심사에서 탈락한 SK워커힐과 롯데월드타워점이 구제될지 여부가 관심입니다.

    또 현대백화점 등 신규업체들도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특허심사를 통과한 신규면세점 5곳은 시장이 이미 포화상태로 업계의 출혈경쟁이 심해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서울 신규 면세점 대표이사들은 지난 22일 관세청 국장과의 면담을 신청해 시내 면세점 추가 허용 보류를 요청했습니다.

    신규 면세점들의 반발 뿐 아니라 일관성 없이 특정 기업 봐주기로 비칠 우려가 있어 정부의 발표 이후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生死 가르는="" '1분'…"투신하면="" 난="" 너무="" 슬플거야"="">

    ▶ 최근 자살을 기도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면서 경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피 말리는 '시간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경찰의 긴급 구조 현장을 변이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지난 20일 새벽 1시 30분쯤, 인천 남동경찰서 상황실로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내용은 "20대 여성이 오피스텔 빌딩에서 투신하려 한다"는 것.

    만취 상태인 이 여성은 23층 복도 난간에 몸을 기댄 채 "가까이 오면 뛰어 내리겠다"고 위협하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여성의 투신을 막은 것은 한 여경의 진심 어린 설득이 주효했습니다.

    여경
    "밑도 끝도 없이 죽는다고만 하니까…. 일단 뛰어내릴 수 없는 장소로 옮겨야겠다 싶어 달래서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고요…."

    이에 앞서 12일 자정에는 30대 회사원이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를 가족에게 보낸 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곧바로 긴급 구조를 위한 '시간과의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인천 소래습지 일대를 샅샅이 수색해 1시간 만에 이 남성의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경찰
    "연기가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안에 보니까 수면제 20알정도 먹고 사람이 약에 취하고 연기에 취해 몸을 못 가눌 정도였어요. 만약에 연기가 다 탔으면 큰일 났죠."

    우리나라 자살률은 11년째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경제가 나쁠수록 자살률도 껑충 뛰어올라 경찰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경찰은 "자살 기도자는 대부분 사전에 신호를 보낸다"면서 "주변에서 이를 잘 살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수 열차 탈선 책임' 코레일 전남본부장 직위해제>

    ▶ 코레일이 여수 무궁화호 탈선 책임을 물어 한광덕 코레일 전남본부장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코레일은 한 본부장과 전남본부 소속 기관차승무사업소장, 기관사 정모씨 등 5명을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레일은 "1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한 열차 탈선 사고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물어 직위해제 조치했으며, 앞으로 징계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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