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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1급 공무원 출신 신중돈씨 1억8천 수수 혐의 '구속'



법조

    총리실 1급 공무원 출신 신중돈씨 1억8천 수수 혐의 '구속'

    군납비리 조사 무마와 인사청탁 대가

    군납비리에 연루된 육군 소령에 대한 국방부 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전직 고위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공무원은 총리실에 근무한 1급 고위직으로 공무원 인사에도 개입해 수천만원을 챙기는 등 현직에 있을 때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김태현 대장)는 군납비리 사건 무마 청탁과 함께 1억4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국무총리실 전 공보실장 신중돈(56)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 2010년 국회사무처 홍보기획관을 거쳐 2013년 4월 총리실 고위공무원인 공보실장에 발탁돼 2014년 1월까지 임기를 수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3년 9월 육군 정보사령부 소속 보급대장 김모(47·전 육군소령)씨는 부대 명의의 허위 군납계약서로 대출을 받으려다 군 수사기관의 조사대상에 올랐다.

    김씨는 평소 알고지내던 남모(42 구속)씨와 이모(42 구속)씨를 통해 총리실 고위공무원인 신씨에게 도움을 청했다.

    이에 신씨는 사건을 무마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김씨로부터 총 7회에 걸쳐 1억44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신씨는 국회 홍보기획관 시절 알게 된 육군 소속 모 준장에게 김씨 사건을 잘 살펴봐달라고 청탁했고 당시 김씨의 허위 대출 사건 조사는 흐지부지됐다.

    이와 함께 신씨는 지난 2014년 1월 경기도 포천에 근무하던 최모(37)씨로부터 "고향인 경북 지역으로 인사발령이 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씨는 이때도 국무총리실 고위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 차관에게 부탁했고, 최씨의 인사청탁은 성공했다.

    이들은 지난 2월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전직 육군 소령 김씨의 금융거래 내역으로 꼬리가 잡혔다.

    경찰은 1억원이 넘는 돈이 신씨 일당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대가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평소 친분이 있던 전직 군 장성과 안행부 관계자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신씨의 진술을 확보했다"며 "이들에 대한 보강수사를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직 육군소령인 김씨는 주식 투자에서 손해를 보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국정원 팀장을 사칭한 뒤 군부대 납품 및 공사계약을 해주겠다며 1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지난달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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