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마련을 위해 재정지원과 함께 한국은행의 발권력울 동원하는 문제가 자주 거론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6일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 국책은행 자본 확충에 나서달라고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은에 대해 돈을 찍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구조조정 자금으로 지원해 주라는 것이다.
한은의 발권력에 집착하는 것은 재정과 달리 쉽게 동원할 수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다. 한은의 금융 통화위원 7명 중 4명 이상만 동의하면 돈을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재정지원의 경우 국회동의를 거쳐야 하고 이 과정에서 재정지원의 당위성과 적정성, 지원방법, 절차 등에 대해 일일이 야당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정부로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또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것도 정부로서는 부담스럽다.
구조조정 자금을 확충하는 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총선 때 새누리당 공약으로 부상한 이른바 한국판 양적완화도 같은 맥락이다. 여기에 최근 저물가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이 없다는 점은 발권력 동원에 명분이 된다.
그러나 재정과 마찬가지로 발권력을 동원한 자금지원은 결국 국민의 부담이다. 그런데도 예산편성과 추경 등의 모든 과정에서 국회의 감시를 받는 재정과 달리 발권력은 7명 금통위원의 찬반으로 결정될 뿐이다. 통화정책의 필요성 때문에 국회 동의를 생략한 것이다.
이런 이유로 발권력은 엄격히 제한돼야 하고, 세계 모든 중앙은행이 발권력 사용은 최대한 억제돼야 한다는 것을 철칙으로 삼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아무리 공익적 용도의 자금이라도 모든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사안에 대해서는 대의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거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며 "금통위가 발권을 승인하는 것은 국회가 추경을 통과시킨 것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는데 과연 국민들이 금통위원들에게 그런 권한을 주었느냐?"고 반문했다.
과거에도 구조조정을 위해 한은이 발권력으로 자금을 지원한 사례는 있었지만 외환위기라는 특수한 상황이었다.
강명헌 단국대 교수는 "국가 경제가 위기상황에 놓인 것도 아닌데 단지 쉽고, 편리하다는 이유로 발권력을 동원할 경우 나쁜 선례가 될 수 있고, 발권력 남용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재정을 통해 감당할 수 있고, 국회동의라는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도 재정을 통한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