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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이버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사이버 범죄 수사 전문인력 112명이 증원된다.
행정자치부는 사이버범죄 수사와 불량제품 리콜,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29개 부처에 1227명의 인력을 보강한다고 3일 밝혔다.
분야별 증원 내용을 보면 민생 경제 분야에 농식품부, 국세청, 관세청 등 13개 부처 142명, 국민편익 분야에 법무부, 문화재청, 산림청 등 15개 부처 103명, 국민 안전 분야에는 식약처, 경찰청 등 17개 부처 982명을 증원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차털이, 자전거·오토바이 절도, 재물손괴 등 생활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는 민생범죄 사건을 전담하도록 치안 수요가 많은 44개 경찰서의 생활범죄수사팀에 경찰관 172명을 보강한다.
또 범죄가 집중되는 야간·심야 시간대(오후 8시∼새벽 2시)에 운영되는 기동순찰대를 20개 경찰서에 확대 설치하고, 경찰 427명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기동순찰대는 기존 지구대나 파출소와 별도로 대도시 지역에 40∼50명 규모의 경찰서 직속으로 배치된 야간 순찰대로 현재 전국 30개 경찰서에서 운영 중이다.
이번 인력 보강으로 취약 시간대 치안 강화 뿐만 아니라 생활 범죄 사건에 전담 인력을 보강함으로써 기존 강력팀 형사들이 살인·강도 등 강력 범죄 수사에 전념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사이버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경찰청 및 각 지방경찰청에 사이버 수사 전문 인력 112명이 증원된다.
또 사이버 테러 다발 지역인 서울과 부산, 경기남부청에 사이버안전과가 신설돼 사이버 범죄 예방과 수사를 전담하게 된다.
이 밖에 국민 편익 분야에서는 불량 제품으로 리콜 명령을 받은 업체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불이행 업체에 대한 제재조치를 전담 수행할 '리콜 이행 점검팀'을 국가 기술 표준원에 설치하고 2명의 인력을 보강한다.
민생 경제 분야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의 세금 환급 불편을 덜기 위해 인천세관에 세금 환급을 전담하는 실무인력 4명을 늘리고, 무인 환급기도 설치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이번에 증원되는 공무원 인력은 매년 감축해 별도 관리하는 통합 정원을 활용·재배치하는 것으로 일반 공무원 정원 규모는 확대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다만, 민생 치안 강화를 위한 경찰 인력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경찰 2만 명 증원 계획에 따라 증원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