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기업들의 체감도는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510개 기업(대기업, 중소기업 각 255개)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83.6으로 지난해(84.2)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규제개혁 체감도가 100을 넘으면 만족한다고 응답이 더 많음을 의미하고 100 이하면 그 반대다.
이번 조사에서는 지난 1년간 정부가 추진한 규제개혁의 성과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6.0%)에 비해 불만족 한다는 응답(30.6%)이 5배 이상 많았다.
불만족 이유로는 '보이지 않는 규제개선 미흡'(32.0%)이 가장 많았고 '공무원의 규제개혁 마인드 불변'(24.5%), '해당분야 핵심규제의 개선 미흡'(21.8%)등의 순이었다.
올 한해 정부가 추진할 가장 효과적인 규제개혁 정책으로는 '한시적 규제완화'(30.8%)를 꼽았고 '규제개혁 신문고'(21.4%), '규제프리존'(19.6%)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한시적 규제완화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고른 선호도를 보여 기업들의 기대감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