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자금 확보의 핵심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자본 확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가 4일 첫 회의를 열었다.
기획재정부 최상목 1차관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보, 금융위원회 김용범 사무처장, 금융감독원 민병현 부원장보, 산업은행 송문선 부행장, 수출입은행 신덕용 부행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시장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국책은행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 재정과 중앙은행이 가진 다양한 정책 수단을 포괄적으로 검토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국책은행 자본 확충 방안을 오는 6월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최상목 1차관은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에게 "구체적인 방안은 상반기까지를 목표로 오늘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수시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책은행 자본 확충에 한국은행 발권력을 동원하는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단 방안 마련 시한에 먼저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앞으로 회의에서 정부와 한국은행 간 역할 분담 그리고 한국은행의 지원 방식 등을 둘러싸고 정부와 한국은행이 치열한 신경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책은행 자본 확충에 필요한 지원 규모도 윤곽을 잡아 나갈 전망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지난 3일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체류 중인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최소 5조 원 이상이 될 것을 시사했다.
한편 국책은행 자본 확충의 원칙으로는 '당사자의 엄정한 고통분담'이 제시됐다.
국책은행 자본 확충은 재정 등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해당 국책은행의 철저한 자구계획 선행 등으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