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장원(58) 경기 포천시장. (자료사진/고무성 기자)
서장원(58) 경기 포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서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 1차 심사(검수) 결과 5천여 명의 서명을 무효로 분류했다.
3천 924명 이상의 서명이 무효로 최종 확정되면 주민소환 청구는 무산된다.
'서장원 포천시장 주민소환운동본부'가 지난 2월 주민소환 투표를 위해 필요한 포천시 유권자(13만1,694명)의 15%인 1만 9천755명 보다 3천 924명 많은 2만 3천 679명의 서명부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 2차 심사와 보정 남아…1천명 이상 유효로 전환돼야2차 심사와 보정을 통해 1천명 이상의 서명이 유효로 전환되면 주민소환 투표가 발의될 수 있다.
포천선관위는 양주선관위와 2차 교차 심사를 벌이고 있다. 2차 심사에도 불구하고 서명인 수가 주민소환 투표를 위해 필요한 포천시 유권자의 15%인 1만 9천 755명 이하로 확인되면 보정에 들어간다.
보정 대상에는 무효 서명 가운데 유권자가 아닌 자를 제외하고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서명 등이 해당된다.
단, 기존 유효 서명인들과 보정으로 분류된 서명인 수까지 더해도 유권자의 15%를 넘지 못하게 되면 주민소환은 각하된다.
유권자의 15%를 넘게 되면 보정 작업에 들어간다. 주민소환을 청구한 '서장원 포천시장 주민소환운동본부'가 10일 동안 보정 대상으로 분류된 서명인들을 일일이 찾아다녀 수정을 받아야 된다.
◇ 2차 심사가 관건…보정 대상 찾기 힘들어2차 심사에서 1천명 이상의 무효 서명이 유효로 바뀌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만약, 보정에 들어간다면 2차 심사에서 최대한 많은 수의 무효 서명이 보정 대상으로라도 전환되야 투표 발의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진다.
서명부에 주소가 정확히 기재돼 있지 않으면 보정 대상자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이다. 서명부에는 연락처를 받지 않고 성명, 생년월일,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날짜만이 기재돼 있다.
포천시선관위는 5일부터 4일간의 연휴인 점을 감안해 오는 13일까지 심사를 모두 마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주민소환 운동본부는 보정 절차에 들어가면 30~40명의 수임인을 최대한 활용, 1천~2천명 정도까지는 보정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포천시장, 두차례 폐문부재…의도적 재판 연기 '의혹'서장원 포천시장이 법원의 소송기록접수통지서와 상고이유서를 수차례 받지 않는 등 의도적으로 재판을 끌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3부(허경호 부장판사)는 지난 2월 17일 강제추행 및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시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 시장은 6일 뒤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17일, 지난달 8일, 지난달 22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서 시장의 소송기록접수통지서와 상고이유서를 발송했다.
하지만 서 시장은 3월 24일과 지난달 18일 폐문부재로 기록됐다. 시청에 매일 출근하는 서 시장이 집에 있지 않아 법원 서류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한 번 발송될 때마다 집배원은 세 차례씩 방문한다.
서 시장은 결국, 이달 4일 오전 10시 22분쯤 2달 가량 만에 송달 받았다.
연제창 운동본부 상황실장은 "서 시장이 의도적으로 재판을 늦추고 있는 것"이라며 "본인이 직접 받아야 되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시장이 폐문부재가 된다는 것은 일부러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보통 재판을 늦추기 위해 폐문부재가 이용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서 시장 측은 취재진의 해명 요청에 "어떤한 언론의 인터뷰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거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