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를 앞두고 여야가 앞다퉈 '대화와 타협'을 실천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19대 국회 막판 직면한 법안들조차 상당한 입장차이를 보이는 등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지난달 24일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민생경제 법안을 최우선 처리할 것을 합의했다. 김종인 대표가 촉발시킨 '구조조정' 역시 여야가 앞다퉈 개혁을 강조했다.
어려운 경제를 살리고 국민 삶을 나아지게 만들라는 여야 모두를 향한 총선 민의 앞에서 여야가 모처럼 단결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하지만 아직 국회에 산적해 있는 법안들은 여야의 입장차가 상당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향후 협상과정에 따라 19대 국회의 '식물국회'란 오명을 이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총선 전부터 주장해 온 파견근로자법을 포함한 노동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의 우선 처리를 주장했다. 더민주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사회적경제기본법, 전월세상한제 관련 주택임대차보호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4개 법안의 우선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당이 우선적으로 테이블에 올린 법안들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 독점규제·공정거래법 개정안,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의료사고피해구제·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이다.
각 당의 중점 법안 사이에 겹치는 부분이 거의 없는 상황인 것이다.
특히 새누리당이 밀고 있는 파견법의 경우 더민주가 반드시 저지해야 하는 '비정규직양산법'으로 꼽고 있는데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역시 이견이 큰 상태다. 규제프리존특별법 역시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이유로 야당에서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더민주가 주장하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의 경우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과 연계처리가 논의됐지만 정부가 난색을 보이면서 처리가 어려워진 상태다.
또 주택임대차보호법 역시 19대 국회 내내 논의했지만 새누리당과 정부가 '단기간 전월세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며 반대해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역시 서비스발전기본법과 연계처리 논의가 있었지만 새누리당이 '사회주의'라며 반발해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상태다.
국민의당이 주장하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등도 새누리당에서 당장 받기 어려운 내용이라 또다른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김 대표가 촉발한 구조조정 논의 역시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만 원론적인 공감대가 형성됐을 뿐, 실업대책 등 세부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갈리는 상태다.
전문가들은 여야가 초반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려 노력하겠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19대에서 최소한의 합의를 이룬 뒤 남은 쟁점 법안을 20대로 넘길 가능성이 크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실적으로 얼마 남지 않은 19대 국회에서 깊은 논의가 이뤄지기는 힘들다. 아마 총선 민의를 받드는 상징적인 수준의 합의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여야의 입장차가 커 쉽지는 않겠지만) 특히 새누리당 정진석 신임 원내대표와 더민주 우상호 신임 원내대표의 계파색이 옅고 협상가로 분류되는 만큼 어떻게 협상을 해나가는지가 중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3당 체제에서 '비토자'가 늘어난 상황이라 19대 국회보다 유리한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20대 국회에서 총선 민의 등을 받들어야 한다는 의식이 있으니 초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를 놓친 채 서로 각을 세우는 대선 정국에 접어들며 법안 처리가 또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대 국회에서 법안 협상은 각 당의 내부 사정이 변수가 될 것이란 의견도 있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새누리당의 경우 당청관계가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지못하면 당내에서 비박 세력에 의한 반발이 생길 수 있고, 더민주 역시 김종인 체제 연장과 함께 당내 주류와 김종인 지도부의 갈등이 생길 수 있다. 국민의당도 캐스팅보트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분이 표출될 수 있다"면서 "각 당의 이러한 내부 사정에 따라 제대로 된 협상이 어려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