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말이 전도된 카드사의 수익구조, 즉 본업인 신용판매에서 입은 손해를 부대사업인 카드론과 같은 금융사업을 통해 메우는 수익구조가 고착화된 직접적인 원인은 정치권과 정부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압력이다.
이것은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 나오는 것과 같은 이치다.
카드사들은 수수료 인하에 따른 손해를 만회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할 수 밖에 없는데 가장 손쉬운 방법이 카드론과 같은 금융사업의 수익을 많이 내는 것이다.
◇ "가맹점 수수료 인하 압력 가하니 금융사업 쪽으로 갈 수 밖에"
이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카드사에서도 고민이 많다.
카드생활에 라이프스타일을 강조하면서 금융사업보다는 카드 본업에 충실하려고 했던 A카드사의 경우 특히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다.
A 카드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우리는 금융사업 쪽에 주력하지 않았다. 카드사는 카드본업에 치중해야 한다는 CEO의 지론에 따른 것이다. 그런 노력이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다. 카드생활을 하면서 단순한 지급결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라이프스타일과 접목된 삶을 누리게 된 것도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카드본업에 충실하면서 삶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도 수익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 그런데 자꾸만 카드본업에 충실할 수 없도록 가맹점 수수료 인하 압력을 가하니 이제 금융사업 쪽으로 눈길을 돌릴 수 밖에 없는 국면으로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문제의 발단은 정치권과 정부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압력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가맹점들이 결제 때 카드를 받아야 하고 카드결제 때 가격차별을 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정치권과 정부의 수수료 인하압력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가맹점 수수료 결정에 시장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아 정치권이나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가맹점들은 울며겨자먹기로 높은 수수료를 물 수 밖에 없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 "정부도 문제 다 알면서 방치"...해법은 "카드 의무수납제 폐지"
하지만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정부로서도 무책임한 일임에 분명하다.
가맹점들의 수수료 인하 요구는 어떻게 들어주게 되는 것이지만 처지가 열악한 사람들에게 그 부담을 넘기는 것은 눈감고 있기 때문이다.
카드업계의 한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면 카드사들이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금융사업 쪽으로 치중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정부도 잘 알고 있다. 어떻게 보면 정부가 그 쪽으로 내몰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에 부대업무인 금융대출 채권이 신용판매 채권 규모를 넘어설 수 없도록 제한을 두긴 했지만 일부 카드사가 금융대출을 늘리기 위해 신용판매 규모를 키우고 있는 실정이라면 법의 제한 효과가 제 기능을 다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렇다고 정부가 가맹점 수수료에 대해 인하압력을 가하는 것처럼 카드사의 대출금리 가이드라인을 주면서 통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결국 문제의 해법은 가맹점 수수료가 시장원리에 의해서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카드 의무수납제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카드 의무수납제는 사업자의 세원을 투명하게 드러나게 하는 등의 긍정적인 기능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가맹점에 협상권이 없는 만큼 정부가 수수료 결정과정에 개입해야 하는 등 시장이 기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제 여러 다양한 지급결제 수단이 있는 만큼 이제 카드의무수납제를 폐지해도 큰 문제는 없다. 오는 5월 열리는 신용카드학회에서도 이 문제를 심도깊게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물론 카드사들이 금융사업에 주력한다고 해서 땅 짚고 헤엄치기는 아니다.
정부가 대부업의 법정최고금리를 27.9%로 낮추면서 카드사의 금융대출상품도 금리 인하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업의 법정최고금리가 내려간 만큼 대부업체보다 조금 낮은 수준에서 금리대가 형성됐던 저축은행이나 카드사들도 금리를 낮출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카드사들은 하소연한다.
하지만 대출금리는 가맹점 수수료와 같이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작성해 지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카드사가 시장상황을 봐가며 금리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런 만큼 시장에서 수요가 있으면 현행 금리는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다.
◇ "은행 등의 신용대출시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것도 한 원인"
어떻게 보면 카드사의 본말이 전도된 수익구조는 바로 우리나라 신용대출시장이 제기능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은행에서 담보위주로 대출을 해주고 신용도가 어느 정도 이상인 사람만을 상대하다 보니까 은행을 갈 수 없는 사람들이 금리가 높아도 카드사로 몰리게 된다. 특히 카드대출은 은행과는 달리 절차가 까다롭지 않고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단기대출인 현금서비스는 신용과는 상관없이 주어진 한도 내에서 언제든 바로 돈을 빌릴 수 있고, 장기대출인 카드론도 돈을 빌리는 사람의 신용도가 대출규모나 금리를 결정하는데 판단의 근거가 되지만 은행보다는 절차가 훨씬 간단하다.
그럼에도 은행의 신용대출기능이 제대로 잘 돌아간다면 카드사가 부대사업인 대출사업으로 떼돈을 버는 본말이 전도된 수익구조가 가능할 수 없었을 것이다.
“금융선진국의 경우 현금서비스는 활발하지만 우리와 같이 카드론이 성행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것은 은행에서 신용대출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어 카드론 수요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라고 이재연 선임연구윈원은 말했다.
이번 기회에 다른 금융선진국과 같이 신용대출을 본업으로 하는 금융업권간의 금리체계를 정비하고 제대로 된 신용도를 바탕으로 신용대출이 복잡한 절차 없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