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식 장관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단이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간담회를 가졌지만,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놓고 또다시 현격한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이날 간담회는 '보육대란'이 발등의 불로 떨어졌던 지난 1월 18일에 이어 넉 달여만의 만남으로, 협의회측에선 회장인 장휘국 광주교육감과 부회장인 김복만 울산교육감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누리과정과 관련해서는 유아의 보육과 교육을 지원한다는 유보 통합의 틀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예산이 모두 조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노력해달라"고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이에 장 교육감은 "지난 총선 결과로 정치 지형이 바뀌면서 국민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알게 됐을 것"이라며 "총선 결과에 담긴 국민의 뜻을 깊이 생각하고 반영해야 한다"고 응수했다.
여권의 총선 참패엔 '누리과정 떠넘기기' 영향도 지대한 만큼, 지금이라도 정부가 대선 공약인 누리과정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을 에둘러 표현한 셈이다.
장 교육감은 또 "올해 보통교부금 확정 내역을 보면 시도 교육청 인건비가 실제 지출 금액보다 2조 6천억원가량 부족하고 학교시설비도 3조 8천억원 차이가 난다"며 "이런 상황은 지방교육재정의 악화를 불러올 뿐"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교육감들은 또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거듭 제안했지만, 정부가 그동안 거부해온 걸 감안할 때 실현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이날 간담회에선 또 중학교 자유학기제 지원과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협력 방안 등도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