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숭배 차원 '노동당 중앙위원장' 추대
- 김정은 비핵화 언급, 큰 의미 없어
- 7년 간 변화 없는 北, 5차 핵실험 감행 할수도
- 축전 보낸 中, 북한과 대화 시도할 듯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5월 10일 (화)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
◇ 정관용> 36년만에 열린 북한 노동당 제7차 당대회. 어제 모든 일정을 마치고 폐막했고요. 오늘은 각종 군중집회, 군중대회 이런 걸 한다고 그러죠. 자, 무엇을 남겼을까요.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을 연결합니다. 장관님, 나와 계시죠?
◆ 이종석>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우선 이 대회 왜 했어요?
◆ 이종석> 글쎄요. 원래 북한에서는 이 당대회를 규정에 따르면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는데요. 그런데 80년에 하고 36년 만에 했죠.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이종석> 그런데 이게 대개 보면 경제분야에서 나름대로 웬만큼 성과가 있고 또 어느 정도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때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번에는 더 이상 미루기 어렵다,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아마 당·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김정은 시대를 명실상부하게 선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 이종석> 그 측면이 강하다고 봐야겠죠.
◇ 정관용> 총평을 해 주세요. 이번 대회의 내용들을 좀.
◆ 이종석> 일단은 대체로 좀 예상했던 대로 끝난 것 같고요. 본래 4차 핵실험으로 인해서 제재 국면이 계속돼서 연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요. 그냥 강행을 했어요. 그런데 외부 관찰자가 볼 때는 평이한데 내부적으로 보면 지금 정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김정은 체제, 북한은 어쨌든 간에 절대권력 체제 아닙니까? 김정은 중심으로 그러면 어떻게 당을 제도화할 것이냐, 조선노동당을. 이번에 그걸 조선노동당 위원장 체제로 시스템 정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당이나 국가 기능을 계속 정상화시켜가는 과정의 계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당대회를 계기로 해서 그동안에 북한이 경제발전계획 같은 경우도 80년대까지는 있었는데 그 뒤는 워낙 어려웠는지 없었어요. 그러다 이번에 다 아시는 것처럼 2016년부터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이걸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어느 정도 국가기능을 정상화시키려고 하는 의도로써 이번 당대회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 정관용> 거듭해서 국가기능, 당·국가 기능의 정상화,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그동안에는 계속 그러면 비정상상황이었다고 북한은 인식한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 이종석> 실제로 북한에서는 당대회 자체가 열리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국가발전계획이나 이런 것도 없었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 왜 그랬냐고요. 그동안 왜 그런 게 없었느냐고요.
◆ 이종석> 어려우니까 그랬죠.
◇ 정관용> 경제가 어려웠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 이종석>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고 거기다 대외적으로도 계속, 자기들 시각에서 볼 때는 봉쇄를 당해왔으니까.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90년대 이후에 지금까지는 못 연 거죠. 그런데 요즘 김정은 시대에 와서 좀 나아졌다. 또는 앞으로 할 일이 있다. 이렇게 본 거겠죠.
◇ 정관용> 실제로 경제가 좀 나아지긴 했나요?
◆ 이종석> 그러니까 외부에서 지금 계속 제재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경제가 나아지면 안 되는데 지난 몇 년 간의 계속적인 추세는 저는 경제학자가 아니지만 북한 경제 하는 분들도 그거 갖다가 연간 몇 %가 발전했다, 이거에 대해서는 수치에 대해서 서로 간에 좀 다른 게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나아지게 되는 원동력은 뭡니까? 외부에서의 제재는 점점 심화되고 강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 이종석> 지금 북한이 사실은 핵실험하고 이랬기 때문에 상당히 도발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경제적으로는 대외개방을 굉장히 전면적으로 하고 있는 편입니다. 거기다가 노동력 수출이라든가 관광수출 그리고 교역을 중국이랑 함께 하고 있죠. 거기다가 경제개발구라고 외부자본을 받아들이는 그런 걸 하는데 잘 되고 있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북한 내에서도 또 경제가 소위 유통이 되고 있는 겁니다, 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일정한 정도의 어떤 발전의 동력 같은 것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전보다 좀 나아졌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최근에 거론되는 장마당이 많이 커졌다는 것.
◆ 이종석> 장마당은 아예 시장으로 정식화됐죠.
◇ 정관용> 인정하는 거죠.
◆ 이종석> 그렇죠. 세금 받고.
◇ 정관용> 그럼 일정 정도 사유재산도 다 인정한다는 것, 그런 것들이죠.
◆ 이종석> 토지라든가 이런 건 인정하지 않지만요. 농촌에서 예를 들어서 농지라든가 이런 것들도 협동농장이 다 같이 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영농을 하게 해서 거기에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변화된 것은 있고 개인들이 돈을 많이 갖고 있거나 이런 건 있어서 북한에서도 상당히 부의 편차가 많이 나고 있다고 그러죠.
◇ 정관용> 그런 변화, 그 변화가 경제의 숨통을 좀 틔웠다. 이런 자신감 속에서 노동당대회,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군요.
◆ 이종석>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아까 언급해 주셨던 조선노동당 위원장으로 추대가 됐어요. 이게 67년 전인 1949년에 김일성이 잠시 맡았던 직책이라면서요.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 이종석> 그 당시 조선노동당위원장이라는 호칭은 지금 본래는 북한에서 조선노동당 총비서 아니었습니까? 김정일이. 그런데 김정일을 영원한 주석으로 그렇게 추대를 했기 때문에 사망한 다음에 총비서라는 말을 쓸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서 총비서가 아닌 그런 최고 영도자의 자리는 위원장이거든요. 그런데 그 위원장이라는 걸 갖다가, 67년 전에는 중앙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개인숭배가 이뤄진 상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다 강력한 그런 김정일 절대권력 체제를 상징하는 의미에서 당대회에서 위원장으로 추대했다고 해서 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아니고 노동당 위원장인데 이건 쉽게 말하면 67년 전에는 권력이 분점돼 있을 때 위원장이고 지금은 절대권력 체계가 완성이 돼서 개인숭배 차원에서 그렇게 올려붙였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 정관용> 그냥 당 위원장.
◆ 이종석> 조선노동당 위원장.
◇ 정관용> 그러니까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당 총재, 이런 거랑 비슷한 건가요?
◆ 이종석> 그렇죠. 그런데 개인숭배 체제의 특성상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아니라 당 위원장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 정관용> 아,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보면 사실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맞는 거죠. 그런데 그냥 부르기를 조선노동당 위원장, 이렇게 부른다.
◆ 이종석> 그런데 형식적으로만이 아니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으로 부른다는 건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아예 당대회에서 선출을 합니다. 당대회에서 추대를 하는 거죠.
◇ 정관용> 그랬죠, 이번에.
◆ 이종석> 방식을 그렇게 해서 상식적으로는 잘 안 맞지만.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이종석> 개인숭배 체제이기 때문에 계속 높이 받든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지난번에 김정일 총비서가 조선노동당 총비서가 될 때도 김일성 때까지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였거든요. 그런데 김정일 때도 전민, 전군이 받든다 해서 조선노동당 총비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 정관용> 아, 비슷한 맥락이군요.
◆ 이종석> 네, 비슷한 맥락입니다.
◇ 정관용> 그다음에 부분적이지만 인사개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좀 평가해 주시면. 이번 세대교체라는 의미가 큽니까, 크지 않습니까? 어때요?
◆ 이종석> 글쎄요. 지금까지 북한에서 세대교체를 쭉 해왔어요.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세대교체를 했다고 볼 수는 없고요. 다만 그동안 해왔던 것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 정관용> 그 새롭게 주목할 만한 인사, 이런 거 혹시 있습니까? 어때요?
◆ 이종석>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새롭게 주목할 만한 인사가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나 다만 당 정치국 상무위원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 상무위원회에 핵심요직 인사들이 다 앉아 있습니다. 김정은 외에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남, 총정치국장 황병서, 내각총리 박봉주 이런데. 당의 담당 중앙위 부위원장인 최룡해가 거기 있죠. 그걸 봤을 때 최룡해가 앞으로 역할을 좀 많이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박봉주 총리는 원래 당 중앙군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내각총리가 거기에 안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건 아마 내각이 좀 더 힘을 가져야 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중앙군사위원회에도 집어넣은 것 아닌가 그런 판단이 됩니다.
◇ 정관용> 이번에 정무국이라고 하는 걸 신설했다는데 그건 뭡니까?
◆ 이종석> 전에 이제 총비서시절에는 비서국이 있었지 않습니까? 비서국이 당의 집행을 장악을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비서국은 총비서가 있을 때 그랬는데 위원장 제도로 바뀌면서 비서국이 없어졌습니다. 그 대신에 부위원장들이 옛날 비서들이 했던 역할들을 맡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역할을 즉 당에서 각 부서를 장악할 수 있는 그런 비서국을 대신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했는데 그게 바로 정무국입니다.
◇ 정관용> 일종의 기획조정실 이런 거로군요.
◆ 이종석> 과거, 그러니까 기존의 북한의 비서국과 같은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 정관용> 우리 기업으로 치면 기획조정실 같은 데.
◆ 이종석> 기획조정실,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 정관용> (웃음) 이해하기가 어려워서요. 그쪽의 용어들이 하도 좀 생소한 것이 많아서.
◆ 이종석> 그렇죠.
◇ 정관용> 김정은 조선노동당위원장 그다음에 그걸 뒷받침할 어떤 내부체제 정비. 여기까지 설명말씀 들었고. 기본적인 노선은 핵경제 병진노선을 이야기하고 ‘이제 우리는 분명한 핵보유국이다, 이걸 다 인정해라. 그리고 국제적인 대화에 나서겠다’ 이렇게 이번에 천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 이종석> 그런데 그런 천명 비슷한 걸 했는데요. 문제는 이게 처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몇 년 간 김정은이 핵경제 병진노선을 취한다라는 걸 김정은의 노선이라고 쭉 해 왔고 핵보유는 이미 2012년 헌법에도 들어갔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기존 논리를 되풀이한 것이기 때문에, 주장을. 그래서 새롭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 정관용> 그렇죠. 그런데 비핵화 언급은 이번에 처음 나온 거죠?
◆ 이종석> 북한에서 비핵화 언급을 안 한 건 아닌데요. 그러나 최근에는 워낙 핵 보유를 강하게 주장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안 했죠. 그러나 이번에 비핵화 얘기를 한 것은 하긴 했지만 세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이종석>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미국이 비핵화하면 자기도 할 수 있다는 논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큰 의미 없는데요. 다만 이제 최근에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그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핵 관련해서 북한이 추가적으로 뭘 이렇게 위협적인 발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그나마 그런 게 다행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북한이 핵 문제 관련해서는 어떤 협상과 관련된 성명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공식적인 대외석상에서 그걸 밝히지는 않겠죠.
◇ 정관용> 그렇죠. 좀 아까 더 위협적인 발언이 없었다고 하는 그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5차 핵실험은 당분간 없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 이종석> 그런데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북한 핵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고 우려는 하지만 그 북핵문제 못지않게 우려스러운 게 우리가 김정은을 잘 모른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김정은 리더십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지난번 4차 핵실험에 대해서도 예측하기가 어려웠고요. 그런 점에서 사실 지금 김정은을 알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김정은의 호전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김정은하고 대화해야 하고 그래야만 북한도 예측할 수 있고 김정은의 어떤 미래 행동도 예측할 수가 있는데 사실 예측이 어렵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대화를 지금 방금 언급하셨는데 그런데 북한은 우리 핵보유국임을 인정하고 미국하고도 그렇고 대화하자. 그래서 평화협정도 고려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나 미국은 핵보유국임을 인정한 상태에 대화라는 건 없다, 지금 이 상태잖아요. 이 평행선 어떻게 합니까?
◆ 이종석> 아니,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북한한테 우리는 너희 핵보유국 인정 못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대화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자기들이 핵보유국임을 인정하고 평화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인정 못 한다고 해서 대화를 안 하겠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화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상대방이 갖고 있는 최대 조건, 지금 북한이 요구하는 최고의 조건은 그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대로 요구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이종석> 그걸 맞춰가는 게 대화이기 때문에 그걸 맞춰야 하는 거죠. 무조건 북한이 이런 주장을 하니까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예단해서 나가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북한의 자세 변화가 없으면 대화 없다, 지금 이런 거잖아요. 미국하고 우리가 계속.
◆ 이종석> 그런데 문제는 북한의 자세변화가 없이 그 동안 쭉 특히 2009년에 북한이 2차 핵실험한 다음에 지금 벌써 7년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북한의 태도가 변화된 건 없는데 상황은 더욱더 악화됐지 않습니까? 북한은 더 강한 핵을 보유하고 있게 됐고요. 그러면 우리 정책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그러면 문제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이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 아니면 상대방의 핵을 억제하고 있는지 이런 걸 따져보고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괘씸해도 만약에 내 정책이 효과가 없다면 어떻게 효과가 없는지 따져봐서 바꿔야 하는 거잖아요.
◇ 정관용> 자세변화가 없더라도 그 자세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대화는 필요하다. 이 말씀이죠.
◆ 이종석> 아니, 상대방의 자세변화가 없어서 우리가 강하게 압박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대방이 우리의 정책에 대해서 뭔가 변화가 있으면 괜찮은데.
◇ 정관용> 없다면.
◆ 이종석> 7년 간 변화가 없었잖아요. 그럼 우리 정책이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 정관용> 알겠습니다. 지금 노동당 7차 대회의 쭉 흐름이나 이런 걸 봐서는 김정은이 조만간 대대적인 대화 공세 이런 걸 할 가능성도 별로 없어 보이네요?
◆ 이종석>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게 북한에서 자기들이 핵 보유를 인정해달라는 걸 얘기하면서 한편으로는 대화를 하겠다고 해도 국제사회는 대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김정은의 조건이 어떻게 변화할지 또는 우리 서방이나 국제사회는 어느 정도로 그러면 상대를 끌어내려고 노력할지에 대해서는 사실 이 두 가지가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말하기 어려운데요. 다만 최근에 5월 9일날, 그러니까 어제 북한에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추대되면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곧장 어제 바로 그냥 즉시, 추대되는 즉시 김정은한테 축전을 보내고 그다음에 중국 인민일보 1면에 그게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중국 입장에서는 김정은하고 당 대회 이후에 일정한 대화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어떤 노력, 어떻게 노력이 돼서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움직임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더 좀 지켜봐야 되겠군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이종석> 네.
◇ 정관용>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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