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우 가습기 살균제 피해 유가족 대표가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윤성규 환경부 장관의 가습기 살균제 관련 현안보고를 지켜보고 있다. 윤창원기자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정부대처를 비난하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계속 이어졌다.
피해자 가족들이 배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윤 장관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 "장삿 속만 챙기는 상혼과 제품 안전관리 법제 미비가 중첩돼 빚어진 대규모 인명살상행위"라며 고개를 숙였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수많은 국민이 희생된 이 사건은 안방의 세월호 사태"라고 규정하고 “이는 관계 부처의 명백한 직무유기이고, 사건을 축소·은폐한 것으로 당연히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의 출시 당시 획기상품으로 포장돼 시중에 유통됐지만 정부가 유해성분 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여야 국회의원들의 줄기찬 요구에도 윤 장관 입에서 공식적인 사과는 나오지 않았다.
더민주 장하나 의원이 정부의 사과 의향을 묻자 “법제가 미비한 것을 제때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에둘러 유감을 표명했을 뿐이다.
회의장에서는 “장관은 어느 나라 장관이냐”는 질책이 터져나오기도 했지만 윤 장관은 끝까지 “법적 문제를 떠나 국가가 책임을 통감한다”며 입법미비를 앞세운 ‘미적지근’한 유감 표명만 되풀이했다.
오히려 책임을 통감한다던 윤 장관은 의원들의 질책과 질타에 대해 적극 반박에 나서며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더민주 우원식 의원이 "환경부 장관은 일반 국민세금으론 (보상을) 할 수 없다고 하고 기획재정부는 국가개입이 부적절하지 않다고 했다"고 지적하자 윤 장관은 "근본적으로 (그 말이) 틀리지 않는데…"라고 답변하다 우 의원의 비판을 받았다.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윤창원기자
윤 장관은 또 심상정 의원이 신속한 피해 파악을 위해 환자들은 만나봤느냐고 묻자 "그건 전문가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게 아니다"며 "아니 왜 제가 (환자를) 만나야 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환노위가 이날 현안보고를 마지막으로 회의를 마치면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지원 관련 법안은 19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사실상 폐기 수순에 접어들게 됐다. {RELNEWS: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