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대회에서 회의를 주재하는 김정은 당위원장(사진=조선중앙통신)
북한 김정은 정권의 운명은 경제에 달려있다고 미 해군분석센터(CNA)의 켄 고스 국제관계국장이 주장했다.
한반도 전문가인 고스 국장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대회 이후 직면한 가장 큰 도전 과제는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미국의 소리 방송에 말했다.
또 "김정은 당 위원장이 경제난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정권 내분의 갈등이 커질 수있다"며 "그래서 수개월 안에 유화적인 정책이든, 벼랑 끝 전술이든 그들의 궁극적 목표를 이루려 할 것"으로 예상했다.
고스 국장은 "한국에 군사회담을 제안한 것은 먼저 군사회담을 하면서 외교에 집중해 2013년과 2015년 사이 노력했던 경제 살리기 목표를 이루는 것"으로 예상했다.
또 "벼랑 끝 전술을 통해 한반도 내 긴장을 높여 미국과 한국을 전략적 인내에서 멀어지게 하고, 경제를 포함한 넓은 범위에서 이들이 북한과 대화에 나서도록 하는 것"으로 풀이했다.
그래서 "또다른 핵 실험이나 미사일 시험발사가 있을지, 혹은 유화적인 정책을 들고 나올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스 국장은 "이번 당대회를 통해 김정은 당 위원장은 공식적인 최고 지도자로 등극하는 한편 중요한 인물들에게 당 내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는 "김 당 위원장이 아직도 100% 권력을 장악하지 못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으며, 앞으로도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몇몇 조치나 움직임이 있을 수 있고 이런 상황은 앞으로 몇 년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고스 국장은 "당 대회에서 전망과 달리 세대교체 폭은 크지 않은 것은 천천히 세대교체를 이루려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권력 통합으로 가는 중간 과정이며, 앞으로 1~2년 정도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당 비서국을 없애고 정무국을 신설한 데 데해서는 "정무국의 신설과 비서국의 폐쇄가 김정은의 권력을 키울 수 있을지 두고 볼 필요가 있으며, 정무국을 통해 당 기구를 정부 기구와 더 밀접하게 만드는 것을 시도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고스 국장은 "북한이 올해 안에 5차 핵실험에 대해서는 "북한이 이러한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 발사와 같은 도발을 통한 긴장 증대가 그러한 목표를 이룬다고 믿는다면 그들은 그대로 밀고 나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최근 한국의 정치 상황, 이를 테면 야당이 제 1당이 된 선거 결과를 고려해서 북한이 유화적인 대남 정책을 펼칠 수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 동결과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를 평화협정과 맞바꾸는 아이디어를 북한 측에 제공했다는 루머가 있다"며 "아직 확실한 건 없지만 중국이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해 모종의 역할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또 "북한은 오바마 행정부와 그들의 전략적 인내 정책에 더 이상 관심이 없다"며 "미국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대북 접근을 하지 않는 한, 북한은 앞으로 클린턴이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기다릴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클린턴이 대통령이 된다면 북한은 현재의 정책과 큰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해야 할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와일드 카드’에 해당된다"고 풀이했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공격적인 자세를 경험하던가, 혹은 잠재적인 협상을 통해 무언가를 얻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