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자금 마련을 위한 국책은행자본확충지원협의체가 다음주초쯤 두 번째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구조조정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만큼 이르면 이번 회의에서 지원방식에 대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자본확충펀드' 방식이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출자와 달리 법개정이 필요 없고, 발권력 동원의 명분도 지키면서 국민손실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출자방식은 산업은행의 경우 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국회의 책임추궁이 따르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부담이 있다.
특히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할 수 있는 원칙과 명분에도 맞지 않다.
한은이 돈을 찍어 출자방식으로 국책은행을 지원할 경우 사실상 회수가 어려워 공중으로 증발되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전가된다.
이 때문에 부득이 하게 발권력을 동원하더라도 중앙은행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돼야 한다는 것이 한은의 입장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13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손실 최소화'가 중앙은행의 기본 원칙이고, 어떻게 보면 책무로 볼 수 있다"며 "한국은행법에서 매입 대상을 국채나 정부 보증채에 한정한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말했다.
즉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 사용할 때는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떼일 염려가 없는 곳으로 엄격히 국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출방식으로 '자본확충펀드'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도 향후 한은이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만큼 국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중앙은행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한은의 특별대출 방식인 자본확충펀드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자금난에 몰린 일반 은행들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된 적이 있다.
이 총재는 자본확충펀드와 관련해 지원 방안 중 하나일 뿐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설득력 있는 대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