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13일 박근혜 대통령과 3당 원내대표간 회동에서 가장 큰 진전을 본 현안은 박 대통령과 3당 대표들과의 분기별 정례회동, 경제부총리와 3당 정책위의장간 민생경제 점검회의 개최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고,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소통을 하겠다고 한 것은 상당한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논란을 빚고 있는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 문제에 대해 박 대통령이 "국론 분열이 생기지 않는 좋은 방안을 찾아보라고 보훈처에 지시하겠다"고 말한 것도 어느 정도 성과로 평가된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저와 박지원 원내대표의 거듭된 주문에 답하신 것"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고, 박지원 원내대표는 "해석에 따라서는 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청와대 수석들에게도 제 의사를 간곡히 다시 설명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노동법, 세월호특별법 개정 문제, 성과 연봉제 등 나머지 현안에 대해 박 대통령과 야당 원내대표들은 큰 시각차를 확인했다.
◇ 노동개혁, 2野 "노사 합의 전제돼야" VS 朴 "이상적이지만 시간이 없어"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등 노동개혁 문제에 대해 두 야당 대표들은 일제히 노동계와 합의 없는 일방적 추진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우 원내대표는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해 공공기관에서 벌어지는 광범위한 인권유린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제도의 취지가 설사 좋다 하더라도 도입하는 과정에서 무리를 하면 정당성이 상실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도 "노동법 개정 및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해서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노사합의로 추진해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그러면 너무 이상적이지만 그렇게 많은 시간이 있는게 아니지 않느냐. 정부 입장을 이해해주고 도와줬으면 좋겠다"며 두 원내대표의 건의를 반박했다.
박 원내대표가 "'어떤 경우에도 이것은 합의가 되서 합법적으로 실시가 돼야지 강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박 대통령은 의지가 강했다"며 좀처럼 타협점을 찾기 힘들었음을 인정했다.
◇ 가습기 살균제, 朴 "국회 여야정협의체 구성해 달라" VS 禹 "정부 책임 규명해야 하는데…"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문제와 관련해 김 홍보수석은 현재 검찰이 특수팀을 꾸려서 엄중 수사 중에 있는데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철저히 따져 주시기 바란다'는 대통령의 제안이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제안에 우 원내대표는 부정적인 시각을 내놨다.
그는 "정부의 책임도 규명해야 하는데. 여야정 협의체를 꾸려서 공동으로 규명할 수 있겠는가"라는 반문과 함께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거는 (합의사항이 아니라) 대통령의 제안이라고 하는게 정확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세월호 朴 "세월호 조사위 연장 법 개정해야" VS 朴 "여론도 찬반 있어"박 원내대표는 "세월호 인양 뒤 조사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서 반드시 활동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조사위를 연장하면 국민 세금도 많이 들어가고 여론도 찬반이 있다"면서 "국회에서 협의해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원내대표가 "세월호 참사 뒤 '정피아' 관철 대책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문제를 지적하자 "낙하산 인사는 없다. 전문성 도덕성을 검증해서 (인사)하는데 정치인이라고 해서 기회를 차단시켜서는 안된다"고 반박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 남북관계, 朴 "남북 정상회담 필요해" VS 朴 "북한 시간벌기 허용할 수 있어"남북관계를 둘러싼 시각차도 여전했다.
남북 정상회담 성사에도 일조했던 박 원내대표가 한반도 문제의 주도 위해 선제적 정상회담 제의의 필요성을 건의했지만 박 대통령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 핵문제는 이번 기회에 해결돼야 한다. 대화를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하면 결국 북한에 시간벌기만 허용한다"며 강경하게 말했다고 박 원내대표가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제가 볼 때에는 남북대화나 정상회담을 할 생각이 없으시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