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대통령, 개인적 질문으로 분위기 이끌어
- 대통령&3당대표, 분기별 회동 정례화 합의
- '가습기살균제 여야정협의체' 野 동의 못해
- '임을 위한 행진곡' 5.18추모식 제창 건의
- 정무장관직 신설? 추후 논의 필요해
- 세월호법 개정 등 현안 관련 입장차 확인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5월 13일 (금)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변재일 정책위의장(더불어민주당)
◇ 정관용> 오늘 오후 3시부터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여야 3당의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어떤 분위기에서 이뤄졌을까요? 좀 자세한 얘기 듣기 위해서 여기 참석했던 더불어민주당의 변재일 정책위의장을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변재일>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갈무리라는 노래가 18번이세요?
◆ 변재일> 그렇게 알고 계시네요.
◇ 정관용> 박 대통령이 그 얘기를 딱 했다면서요? 우리 변재일 의장한테.
◆ 변재일> 네. 갈무리 좀 잘 해달라고 그래서 갈무리 잘 하겠다고 했습니다.
◇ 정관용> 진짜 그 노래가 18번인 건 맞아요?
◆ 변재일> 제 목소리 톤이 그 노래하고 몇 개 곡이 딱 맞는 노래가 있어요. 어차피 노래는 목소리 성대에 맞춰져야 하는 거니까.
◇ 정관용> 박 대통령이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한 명, 한 명한테 이런 식으로 사적인 이야기를 던지고 그런 보도가 좀 나오던데 분위기가 그랬습니까?
◆ 변재일> 그렇죠. 처음부터 우리 우상호 대표가 시위하는 것부터 말씀하시기 시작하면서 6명이 서 있는데 참고자료 없이 전부 하나하나 얘기할 정도면 상당히 변화된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도 진지하게 접근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 정관용> 한 명, 한 명에 대한 개별자료를 좀 공부하고 덕담으로 시작하자, 이랬던 것 같아요.
◆ 변재일> 그렇죠.
◇ 정관용>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분위기 좋았습니까?
◆ 변재일> 상당히 진지했죠. 진지하게 얘기를 했고 분위기는 뭐 무거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좀 무거웠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총선에서 두 가지가 특이현상이 나타난 것 아니겠어요? 여소야대라는 현상이 나타났고 3당 체제라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여소야대가 나타났다는 것은 현재 정부나 여당이 하고 있는 정책이나 그 정책의 결과물로서의 실적에 대해서 국민들이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 정관용> 심판한 거죠, 그러니까.
◆ 변재일>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변화를 요구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무거울 수밖에 없고. 3당 체제가 됐다는 것은 정치권에 대한 경고라고 봐야 하지 않겠어요?
◇ 정관용> 그렇죠.
◆ 변재일> 양당체제에서 여야가 극한 대립하는 것. 이것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그래서 3당이 협치를 해나가달라는 경고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정치권도 무겁고 또 청와대와 정부 입장에서도 무거울 수밖에 없는 회의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 정관용> 그러면 먼저 6개 항의 발표문이 있으니까 그것 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들어보고 여기 합의된 것만 나왔을 테니까 그밖에 뭐가 있었는지 여쭤볼게요.
◆ 변재일> 6개 항은 무엇을 청와대에서 발표했는지 저는 자세히 모르고 있고요.
◇ 정관용> 그러세요? 첫번째가 3당 대표회동은 1분기에 한 번씩 갖기로 하고 정례화하기로 했다. 맞습니까?
◆ 변재일> 맞습니다.
◇ 정관용> 여기서 말하는 대표는 당대표에요? 원내대표에요?
◆ 변재일> 일단은 당대표로 얘기가 됐죠. 당대표로 얘기가 됐는데 이번에 원내대표하고 정책위 의장 회동이 먼저 이뤄진 것이 새누리당의 당대표가 아직 없기 때문에 먼저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일단 당대표간의 회동이라고 우선 판단이 되죠.
◇ 정관용> 앞으로는 3달에 한 번씩 3당 대표랑 대통령이 만난다, 이거로군요.
◆ 변재일>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는 원내대표 회동으로 바뀔 수도 있겠죠.
◇ 정관용> 이것은 청와대가 요구한 겁니까? 야당이 요구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 변재일> 그것은 원래 정례회동 요구가 있었는데 정치권에서 요구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런 것이 필요한데 과거에도 정례회동을 하다가 야당의 거부라든지 정치 상황이라든지 들어가서 밥만 먹고 오는 회동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무산된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신뢰를 할 수 있는 회동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아무튼 정례화 합의는 좋은 소식이고요. 제2항이 경제부총리와 3당의 정책위 의장은 민생경제현안 점검회의를 조속히 개최하기로 했다. 맞습니까?
◆ 변재일> 네, 맞습니다. 현재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이번 총선에 나타난 것도 민생문제에 주력해달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거든요. 대통령께서도 현재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는 걸 인정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현상에 대한 인식을 공유해야 되겠고, 우선. 그다음에 그런 잘못된 현상이 나타난 원인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서로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해법도 다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당하고 있는 어려운 경제현상에 대해서 인식을 공유하고 서로가 원인과 해법이 다른 데 대해서 어떤 공통점을 찾아가는 그런 노력이 있지 않는다면 또 정쟁에 말려들 것 아니냐. 그래서 인식을 공유하기 위한 현안에 대한 정책위 의장단과 경제부총리 간에 회동을 하기로 했죠.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자료사진)
◇ 정관용> 오늘 대통령이 노동 개혁 4개 법안, 서비스산업발전법 이런 등등 빨리 통과시켜 달라, 이런 주문은 없었나요?
◆ 변재일> 서비스산업발전법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죠. 그렇지만 그 법을 빨리 통과시켜 달라, 그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말씀은 안 하시고 청년실업이라든지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서비스산업발전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규제개혁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계속 하셨죠.
◇ 정관용> 그런 얘기를 대통령이 했지만 야당 원내대표들이 아마 선뜻 동의 안 하니까 그러면 정책위 의장하고 경제부총리가 먼저 인식부터 서로 의견교환 해보자, 이 정도 합의한 것 아닌가요?
◆ 변재일>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정부에서 요구할 적에 외국인투자촉진법이 통과되면 엄청난 외국인투자가 일어나고 고용유발이 상당히 될 것이라고 정부가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어떻게 본다면 서비스산업이 뭐냐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포괄적인 운임을 대통령령한테, 행정부에 넘겨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시뮬레이션 결과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 이것을 좀 체크해보자 하는 것이 우리 야당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아무튼 계속 청와대는 ‘해 달라’, ‘해 달라’. 야당은 ‘반대다’ 그랬는데 오늘 그런 얘기도 좀 나왔습니다만 정책위 의장들이 부총리랑 같이 만나서 하나하나 좀 따져 봅시다, 이 정도 합의했다?
◆ 변재일> 그렇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같은 경우에 우리 당 입장에서는 그동안, 분당되기 전이죠. 국민의당 분당되기 전에도 보건의료 발표만 제외하고 전부 동의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보건의료 파트를 포함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끝까지 주장할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합의된 상태라도 우선 출발시키고 보건의료 파트는 좀 더 논의하자. 이런 것들이 사실 협치 아니겠어요?
◇ 정관용> 그런 게 부총리와 3당 정책위의장 회동에서 논의가 되겠군요.
◆ 변재일> 그렇죠.
◇ 정관용> 3항이 안보상황과 관련한 정보를 더 많이 공유하도록 정부가 노력키로 했다. 이건 뭡니까?
◆ 변재일> 지금 국가안보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핵 능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고 주변에 중국이라든지 미국, 일본 등의 여러 가지 동향들이 과연 우리 안보상황과 관련해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에 대해서 안보문제에서는 여야가 없이 공동대처한다, 이런 원칙을 갖고 있는데 그 안보상황에 대해서 정부하고 여당은 정보가 공유되고 있지만 야당은 자세히 모르고 있거든요.
◇ 정관용> 야당한테도 정보를 준다.
◆ 변재일> 정보를 공유해 달라. 그래야만이 우리가 공통의 안보상황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공동대응을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로 그런 것들도 정보를 공유하기로 이렇게 합의했습니다.
◇ 정관용> 혹시 야당 의원들께서 남북 간 대화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변재일> 그런 얘기도 좀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북한이 계속적으로 핵 능력을 강화해나가는 상태에서 섣부른 대화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정부 입장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2항과 3항은 경제문제 그다음에 안보문제 조금 더 정보도 서로 주고받고 논의를 머리 맞대고 해봅시다. 그 정도 원칙적 합의로군요.
◆ 변재일> 그렇다고 봐야죠.
◇ 정관용> 4항에 아주 구체적인 게 들어있는데 가습기 문제 근본적 원인과 법적 책임에 대해서 현재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려서 엄중 수사 중에 있고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철저히 따져주시기를 바란다는 박 대통령의 제안이 있었다. 제안이 있었다 정도의 발표문이라는 거 보면 합의는 아닌가요?
◆ 변재일> 그렇죠. 일단 가습기 문제에 대해서는 그 원인부터가 가습기 청결제가 판매된 시점, 2001년인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오랜 동안 지난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분명히 책임소재라든지 그런 것을 밝히겠다,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런 것이 미진하다고 생각한다면 필요한 경우에는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논의해 주실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야정 협의체까지 가기에는 아직은 그런 것을 얘기하기는 너무 이른 것이 아니냐 해서 그 자리에서 여야정 협의체 문제까지는 합의가 된다든지 동의가 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제안이 있었다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 정관용> 기존 야당의 입장은 이건 국정조사 해야 된다, 청문회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지 않았습니까?
◆ 변재일> 그렇죠.
◇ 정관용> 국정조사 하게 되면 정부가 어떻게 보면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여야정 협의체는 좀 안 맞는 것 아니냐?
◆ 변재일> 그렇죠. 그 결과에 대해서 야당도 같이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정 협의체 제안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우리로서는 동의할 수 없다. 좀 지켜보자. 그렇기 때문에 제안으로 정리가 된 겁니다.
◇ 정관용> 5항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곡으로 지정, 허용해 달라는 두 야당의 건의.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국론분열 생기지 않는 좋은 방안 찾아보라고 보훈처에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이건데. 이건 합의가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 변재일> 일단 합의가 된 것도 아니고 안 된 것도 아니고.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라는 것이 5.18 추모행사에서 추모곡으로 현장에서 부르는 건데 그것을 행사 주체들하고 그분들이 부르겠다는데 그걸 못 부르게 하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 이런 얘기를 강하게 했고요. 대통령님께서는 아무래도 이것이 5.18이 갖는 의미가 결과적 국민통합의 길로 가야 하는데 오히려 그런 여러 가지 임을 위한 행진곡이란 노래 같은 것이 국론 분열로 작동할 수도 있다는 그런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건 단순히 추모곡이다. 그런 걸 계속 강조하면서 보훈처에서 5.18 광주 희생자, 5.18 추모식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뜻, 이걸 좀 인식하셔서 이것이 제대로 좀 인정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고 대통령께서는 일단은 국론분열이 아닌 상태에서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달라고 국가보훈처에 지시했다. 원론적인 답변만 하신 걸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 정관용> 다음 주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가능하다고 판단하세요, 어떠세요?
◆ 변재일>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죠. (웃음)
◇ 정관용> 지켜봐야 돼요?
◆ 변재일> 네.
◇ 정관용> 그리고 마지막 6개 항이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정무장관직 신설 건의를 했고 대통령은 정부조직법 개정사항이므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얘기는 있었습니까?
◆ 변재일> 있었죠. 정진석 원내대표가 그런 제안을 드렸고 또 그런 제안을 드린 것은 지금 3당체제, 여소야대 체제 하에서 행정부와 국회와의 소통의 필요성이 과거보다는 더 크게 증대됐기 때문에.
◇ 정관용> 그게 정무장관의 역할이죠.
◆ 변재일> 단순히 청와대 정무수석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정무장관을 두어서 그런 소통 문제를 좀 더 강화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겠다는 것을 건의했고.
◇ 정관용> 야당도 동의하시나요, 여기에?
◆ 변재일> 여기서는 갑자기 제안된 것이기 때문에 야당 측에서는 입장을 밝혀서 정리한 것이 없습니다.
◇ 정관용> 혹시 세월호법 개정 이런 얘기는 안 하셨나요, 여당에서?
◆ 변재일> 그런 논의도 했죠.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을 많이 했는데 그것도 원론적인 입장에서만 논의되고. 구체적인 진전은 없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이른바 발표문에도 포함이 안 됐군요, 거기는.
◆ 변재일> 그렇죠.
◇ 정관용> 대통령이 지시하겠다, 내지는 무슨 제안을 했다 이런 정도의 내용도 없는 거고 세월호법 같은 건 야당이 얘기하면 대통령은 그냥 듣고 계시고?
◆ 변재일> 네, 그렇죠.
◇ 정관용> 어버이연합 문제도 나왔습니까?
◆ 변재일> 그 문제도 야당 측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를 다 제안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언급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 현재 수사 중이기 때문에 수사결과를 지켜보고서 엄중 대처하겠다 이런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경제하고 안보 큰 두 가지 문제에 앞으로 차근차근 논의해봅시다.
◆ 변재일> 네, 그렇죠.
◇ 정관용> 현안으로는 가습기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 두 개 정도가 그래도 조금.
◆ 변재일> 진전 있게 논의가 된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좀 더 많이 현안을 풀었으면 싶었는데 거기까지는 안 되는군요.
◆ 변재일> 그런데 일단은 이번 회동에서 가장 큰 의미는 총선에서 나타난 두 가지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3당과 청와대가 같이 논의하기 시작했다, 거기에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 정관용> 네, 고맙습니다.
◆ 변재일> 네.
◇ 정관용> 변재일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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