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요한 국책은행의 '자금'을 채워주는 방법의 하나로 자본확충 방안이 이번 주 윤곽이 드러날 것이란 전망이다. 현재 한은이 내놓은 자본확충펀드가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는데, 정부와 한은 간 견해차가 커 이번 2차 회의에서 시각차를 어느 정도로 좁힐지 주목된다.
15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으로 구성된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 2차 회의를 이번 주에 열고, 1차 회의 이후 실무적으로 논의해온 방안을 다시 협의할 계획이다.
현재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여전히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중에서 '자본확충펀드'가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자본확충펀드는 한국은행이 특정 금융기관에 자금을 대출한 뒤 이를 펀드로 조성하고, 이후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지원 대상이 산업은행이기에 기업은행 등이 펀드 조성기관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전에는 한국은행이 산업은행에 대출을 해주고, 산업은행이 펀드에 출자해 은행을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이와 함께 주목해야 할 부분이 대출금에 대한 정부 지급보증 여부다.
한은은 대출금에 대한 담보나 정부의 지급보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13일 "손실최소화 원칙은 중앙은행의 기본 원칙이자 책무"라고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정부는 정부의 지급보증은 사실상 재정을 투입하는 것과 같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대출금에 지급보증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 동의절차도 거쳐야 한다는 부담도 있다.
이외에도 정부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정부 보유 공기업 주식을 현물로 출자하는 방안도 주목받고 있다. 과정이 복잡하고, 명분이 약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과는 달리, 신속하게 국책은행을 지원할 수 있어서다.
현재 관계 부처에서는 이번에 거론되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협의체 일정과 회의 장소까지 비공개로 하고 있을 정도다.
이에 대해 정부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안은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만 내비치고 있다.